○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과 7건의 조례안 심사, 2건의 동의안 심사 등의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74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는 해당 담당관, 위원회, 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14쪽에 스마트빌리지 공모 추진으로 주요 역점 메인 사업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충남대와 협업을 통해서 진행했던 사업이 추가로 확장 연계되어서 우리 지역에 조금 더 나은 생활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잖아요.

지난번 사업은 충남대와 협업으로 학생들과 같이 협력모델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지,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지에 대해서 작년에 질문드렸을 때는 올해 그림을 잘 그려서 다시 설명 주시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단위사업으로 하지는 않고 분명히 다른 기관이라든지 업체와 함께 모델을 꾸려 나갈 것으로 보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게 조달 계획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진행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지금 1단계 사업이 올해 진행이 되는데 5월 정도까지는 준비 기간으로 보고 실질적으로는 하반기에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서다운 : 갈마1·2동이 예정지인데 반년 정도면 갈마1·2동에 대한 딥러닝 기간은 충분한 것인가요?

○위원장 서다운 : 올해 초에 구청장님 인터뷰 등을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강조도 해 주시고 우리 구의 큰 자랑으로도 설명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지난번에 충남대 협업모델로도 우리가 성과를 일부 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규모 또 지역에 대한 새로운 사업으로 우리 담당관에서 잘 확인을 해 주셔서 국비를 확보한 만큼 성과를 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 : 홍성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위원회라고 하면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렴도라든지 자체 조사 그리고 시라든지 행안부로부터 상급기관 감사도 받으셔야 되고 적은 인력 속에서도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홍성영 위원 :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시고 나서 서구청 청렴도가 정말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노고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안사업으로 해서 공공기관 청렴도 상위권 도약하시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종합청렴도 평가 대비해서 등급 상향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홍성영 위원 : 작년에 3등급까지 떨어졌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홍성영 위원 : 작년에 이런저런 다사다난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감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다시 종합평가 2등급이 될 수 있는 서구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성영 위원 :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74쪽에 수요자 중심의 열린 감사 및 감사 업무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그중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감사 지적사례 중심 회계업무담당자 교육, 새내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현장 체험인데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감사위원회의 자료 중에 공히 같은 사항으로 다수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을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매번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연수, 교육을 예정하고 계신데 신규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중점사항이 있으실까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지적 이전에 원활한 업무 숙지와 교육 환경 제공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 특히 신규 직원들이 우리 구정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서 먼저 많은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점 추진과제 자료 29쪽에 도시철도 2호선 착공에 따른 종합대응 TF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TF 회의 운영 및 조정을 하기 때문에 회의자료에는 실무부서로서 총괄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미 TF가 개시가 된 것인지 개시가 됐다고 하면 언제부터, 완료시점은 사업종료 시까지이긴 한데, 기간이라고 할까요, 회의의 단위는 어느 정도,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아직 구성만 되어 있고 회의를 개회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이게 결론은 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구민분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따로 만든 TF잖아요.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도 분명히 있지만 시에 건의해야 될 사항이 더 많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 파트는 어디로 봅니까?

부구청장으로 봅니까 아니면 우리 과가 됩니까?

○위원장 서다운 : 주민들의 이야기도 잘 묶어 주시고 그 묶은 이야기를 시청에도 잘 전달해서 우리 구민 피해 최소화와 복리 증진을 위해 우리 국에서, 과에서 더욱더 애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른 TF 구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도 믿음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구성했다는 것을 알려 주시면 여기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효과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검토해서 함께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의원 서지원입니다.

탄방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에서 공공건축물에 관련된 일을 기획도 하시고 운영도 하고 계신데요.

지금 탄방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이 되잖아요. 관련된 것을 보면 면적이 조금 적은 편이고 주민설명회도 몇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구성에 대한 계획이나 주민들 여론수렴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서지원 위원 : 어쨌든 사업 초기 단계부터 다각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 했던 공간 구성이 추후에 변경됐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관련된 예산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과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관련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관련된 설계가 확정되거나 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 서다운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관련된 것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올해 25년 새로 생긴 공공건축과에 대한 기대나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우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안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공공건축과가 왜 구성이 되었는지 왜 성립이 되었는지 생각하고 계신 그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국장님의 그 각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믿음이 가고 앞으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도건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보여서 공공건축에 대한, 서구청에서는 왜 공공건축물들이 쉽게 지어지지 못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 사실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예산이나 설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그 뒷일들이 여러 가지의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지금 여기 가수원근린공원 복합생활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20년도부터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서야 결국 건설사업자, 이렇게 수차례에, 이렇게 수년간에 걸치는, 장기간에 걸치는, 제대로 지어지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한 우려에 의해서 공공건축과의 필요성을 많이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전문적인 분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사실 행정적인 그런 쪽보다는 건축적으로 실물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우려에 의해서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올라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총괄할 적에.

그래서 곽지연 과장님이 못 하고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컨트롤을 못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안 들게 해 주실 것이라 믿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만큼 더 보강을 해서 이 공공건축과가 꼭 성공할 수 있는 과라고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흐지부지되지 않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지금 과에서 맡아서 하는 건축이 한 과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건축물들이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만 해도 6개, 7개, 이것 말고도 지금 지어졌다가 하자보수 건도 있고 그러면 하자보수는 그냥 원래 했던 데에서 다 해결하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들의 그런 우려가 우려로 끝날 수 있게끔 어쨌든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공공건축과에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주춤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올 25년도에는 제대로 빨리 건축이 되어서 주민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또 갈망하는 부분들을 채워 줄 수 있는 그런 서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말씀에,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게 전문성이 꼭 필요한 부서라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손도선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의 구정질문에서도 분명히 구청장님께서 “그런 전문인력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겠다.” 이런 답변도 있으셨고, 제가 사무분장표를 봤어요. 공무원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건축하고 건설과까지도 이것을 다 봤거든요. 거기는 전문 기술직이나 그런 분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전문 기술직이 넘어오고 기획재정국 주요업무의 대부분이 공공건축과로 많이, 이관 전이기는 하지만 이관받을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려면 부서의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에, 앞서 손도선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것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 이외의 내용인데요.

위탁개발 관련해서 관저동 생활문화복지시설 건립계획 용역하셨지요?

○강정수 위원 : 시작은 안 했는데 집행은 10일 자로 예비비 집행이 됐네요?

○강정수 위원 : 그렇지요. 예비비 승인 받았으면 이제 하겠지요?

○강정수 위원 : 할 예정이지요?

○강정수 위원 : 그런데 위탁 개발도 좋은데 이게 예비비까지 승인하면서 긴급을 다루는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강정수 위원 : 그 부지가 주차장이나 공지로 활용된 지가 꽤 오랜 기간이 됐었는데 그렇게 긴급을 요했다면, 사항이 급했다면, 그전에도 미리 저희가 계속 논의는 되고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커뮤니티센터 부지라든지 시립도서관 부지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예비비까지 승인해서 할 만큼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지는 잘, 개인적으로 성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추경에 담았어도 충분한 기한이 됐지 않았을까요?

○강정수 위원 :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 부지에 대해서 몇 번이고 저희가 계속 요청도 하고 기획도 하고 많이 했었어요, 구청 자체에서.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긴급을 요한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강정수 위원 :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 개발을 좀 봤는데 이게 보통 1,000억 이상 규모를 많이 하더라고요, 국토부 자체에서도.

그런데 저희는 지금 360억 원 사업비 정도 위탁 개발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위탁 개발이라 함은 사실은 LH나 캠코에서 맡아서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 부서 생긴 지가, 직제 개편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조직 구성된 지도.

그런데 벌써 위탁 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게 부서의 역할이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정수 위원 : 픽스된 사항이 아니라도 이렇게 해서 올라왔고 긴급을 요해서 올렸으면 지금 이것을 하겠다고 올린 것과 다름이 없지요. 그렇지요?

○강정수 위원 : 용역은 하겠다는 픽스 사항은 아니지만 하려는 절차를 가지고 전제를 했다는 것밖에는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렇게 되면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개발 맡기고 저희는 이자 갚으면서 돈만 주는 형태인데 그럴 거면 공공건축과든 무엇이든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돈만 받아 오는 로비스트가 필요한 것이지. 사실은 공공건축과의 존재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럴 거면 구청에 있는 것 전체 다 위탁 개발로 돌려서 하면 정말 편해지지 않습니까, 돈만 받아오면 되니까, 국비 따고 시비 따고 구 재정 확보해서.

그런데 이 위탁 개발 자체도 구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가 되어야 그것도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이렇게 위탁 개발이 올라오면 부서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정수 위원 : 계약부서로 넘어가면 조달청에 계약을 일체 다 맡기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하나하나 입찰을 다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계약부서에서.

그런 것처럼 저희도 조달청에 맡기면 편하지요, 입찰 같은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편하자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 자체만으로 저희가 충분히 주민들에게 빠른 건축물을 제공할 수도 있고 그만큼 계획이 빨라질 수 있고 그런 이점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지으면서 저희가 건축의 협의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디테일하게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이지요.

○강정수 위원 : 위탁 개발의 절차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위탁 개발을 함으로써 저희 구청 예산 투입에 대해 그게 확실히 물꼬를 트거나 변경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인드 자체가.

저희가 매번 건물 하나 지을 때도 여러 가지 협의하고 주민분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저희 의원들끼리 싸우고 집행부 같이 힘들게 해서 이루어내는 것처럼, 이 과정이 너무 단순화되지 않았나.

위탁 개발이 안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긴급을 요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부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이관받아서 사업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것도 위탁 개발을, 이것은 누가 봐도 지금 위탁 개발을 하겠다고 전제를 깔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강정수 위원 :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도 다 공감하지요. 도와드리려고 같이 열심히 하는 것이지요, 다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예비비 승인시켜 놓고 이제 와서 심의하고 뭐 하겠다고 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공공건축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 심한 말로.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협의해서 같이 지켜보고 심도 있게 상의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강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23쪽 3번, 4번에 더 풍요롭게 하는 공공건축물 건립과 쾌적한 청사시설 관리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공공건축물의 상당수를 우리 과가 건축하게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청사도 유지관리 등을 우리 과가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설계감독 분야에 제로에너지, 녹색건축인증 등 친환경 건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BF인증이랑 ZEB인증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신 설립이 예정인 여러 공공건축물들이 모두 제로에너지건축물 ZEB인증이랑 BF인증 다 받을 예정인지가…

○위원장 서다운 : 둘 다요?

규모…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지금 건축될 것으로 보는 2번부터 8번 서부 운전자 푸름쉼터까지 모두 제로에너지까지 다 인증받는 것이 맞으십니까?

○위원장 서다운 : BF까지 같이 인증되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서다운 : 제로에너지인증은 50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1,000은 2023년도 기준이고 올해 1월부터 500으로 낮춰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위원장 서다운 : 확인해 주시고요.

추가로 요청드리는 것은 4번에 쾌적한 청사시설 관리인데 이것도 저희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사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 건축물들을 녹색건축물로 그린리모델링을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플랜이 있느냐,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공공건축물 중에 어느 정도까지 녹색인증이 되었고 앞으로 몇 개를 더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투입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장기 플랜이 마련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이제 공공건축과가 생겼으니 신축도 물론이고 가지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 부분도 특화해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기존 건물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중간중간 안전진단을 받을 때도 그린리모델링도 따로 국비 받아서 진행할 때가 있긴 한데 그것 외로도 풀로 장기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겠다, 개청 30년 지나고 어쨌든 노후 건축물이 굉장히 많은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단기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셔서 우리 과의 역할을 공고히 다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가능할까요?

○위원장 서다운 :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 : 서지원 위원입니다.

전국 최초 둘째 낳으면 재산세 50% 감면 정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전국 최초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서지원 위원 : 관련된 것을 보면 저희로 인해서 벤치마킹하는 인근의 구가 늘었어요. 좋은 예인 것 같고요. 관련된 홍보도 많이 해 주셔서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데이터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따로?

○서지원 위원 :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서지원 위원 :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인구 유입을 위해서 하는 공약이잖아요.

그리고 인근의 구도 어쨌든 다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효과성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타 지역에 대한 홍보라든지 관련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근에 있는 유입도 중요하지만 다른 타 시도에서 아직 안 하고 있는 지역에서 인구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이 정책이 어쨌든 인구 유입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서지원 위원 : 연말에는 인구 유입이 많이 되어서 재산세 감면도 받고 인구 유입이 많아서 서구의 인구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책으로써는 전국 최초로 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과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지 그게 많이 궁금해요.

이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첫째가 있어야 되고 둘째를 25년도에 낳아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젊은 세대들이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9억 이상의 집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자신도 궁금하고 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래서 주변의 젊은 분들한테 제가 홍보를 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이 그런 것입니다.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지, 과연 그 세대들이 그 정도의 집을 아파트든 주택이든 보유할 수 있는 게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서구가 인구도 유입되고 또 혜택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서구로 거듭나기를 바라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 것 말고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다른, 어느 곳은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서구에서도 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어쨌든 정책을 세웠으니까 좋은 정책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조금 더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같은 건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책을 시행한 뒤에 많은 기사가 났는데, 최근 며칠 전 기사입니다.

지방세연구원에서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해서 그 뒤에 우리 구청에서 입장을 냈는지 했더니 그렇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연구원에서는 하나는 손도선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 세대가 어쨌든 자녀를 앞으로 더 낳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다자녀 가정은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가정이 서구 관내에서 전세가 아니라 자가를 소유할 확률이 지극히 낮아서 대상자가 적을 수밖에 없지 않으냐 하는 입장을 하나 냈고 또 하나는 저출생 대응이라고 하면 1주택자로 제한할 이유가 없는데 1주택으로 제한을 해서 대상자를 오히려 우리 구가 축소시키고 있는 것 같다는 입장 두 가지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주택을 제한하고 싶으면 차라리 차등 지급으로, 1주택이면 전액, 2주택이면 약간 퍼센트를 낮춰서 이렇게 제안을 해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입장 정리라든지 차후에 또 우리 구청장님께 누군가가 질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이 기사는 보셨지요, 지방세연구원에서 낸 관련 내용을?

○위원장 서다운 : 제 기억에 엊그저께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를 딱 특정해서 낸 기사이고 지방세연구원에서 낸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야기한 부분 중에 우리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용을 할 필요가 있고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계속 지속하고 싶은 정책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라도 근거를 좀, 입장을 잘 가져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그것은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위원장 서다운 : 과장님, 답변 주시지요.

○위원장 서다운 : 어쨌든 신규로 시행하는 정책이니만큼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여러 연구단체에서도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롤 모델로서 잘 자리 잡고 또 구민들에게도 실질적으로 효용성 있는 정책으로 갈 수 있게 많은 머리를 맞대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정과 질의가 더 없으시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