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7일(월) 10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상정된 안건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4. 2025년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지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2025년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지연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의회사무국장 김형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지연 :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일반현황에서 조직 및 인력 정원과 현원 현황을 보다 보니까요. 올해 인력 보충이나 현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지금 저희들이 병가나 육아휴직자 이런 것으로 해서 휴직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자가 있고 해서, 지금 운전원 1명이 파견을 와 있는데 집행부와 협의해서 7월 되면 복귀하는 걸로 돼 있어서 채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지금 1명의 휴직자와 1명의 교환되시는 인사가 올해의 인사 내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운전원만 채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1명 채용이요?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예.
○신혜영 위원 : 그게 언제쯤 실시할 예정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지금 계획을 의뢰했고요. 9월 달에 채용 의뢰할 예정입니다.
○신혜영 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한 해를 시작하는 첫 회의이니만큼 조직이나 이런 현황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정팀, 10쪽입니다, 역동적인 변화로 의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많은 교육과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을 반추해 보면 강사들의 수준이나 강사의 강의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살펴본 적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그것은 강의가 끝나면, 연찬회도 갔을 때 강의하신 분이 강의평가서를 SNS로 해서 평가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평가한 것은 없고요. 용역업체에서 해서 제출한 것은 받았습니다.
○신혜영 위원 : 사실 본 위원이 평가를 하라고 해서 강의 끝나고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는 강사의 수준이라든지 또 중복되는 내용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좋은 강사 그리고 좋은 질의 내용들을 서치해서 많은 내용들을 의원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예, 사전에 교육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필요한 강의가 뭐가 있나 상의드려서 거기에 맞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지연 :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둔산동 구의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의원님들 지원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직원 여러분들도 같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올해 들어서 국정이 혼란한 상황에서 업무하는 데 있어서 서구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어디 흔들리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잘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헌재 판결에 의해서 진행되지만 어디 흔들리지 말고 의회 활동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3페이지 3번 주요 정책·현안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지원에서 정책토론회·간담회 활성화에 대해서 연간 20회 1인당 1회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정책토론회나 간담회는 의원 1인당 한 번만 진행하는 겁니까, 20회 적혀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예, 20회니까 의원님 한 분당 한 회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이게 결국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박용준 위원 : 그러면 두 번 하려고 하면 안 되겠네요, 이게?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비용…
○박용준 위원 : 원칙이 한 번이니까, 예산이.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예산 집행 때문에 그러는 거라…
○박용준 위원 : 이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지연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한 가지 추가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에서 작년에 비해서 의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이런 SNS 활동이 상당히 다양한 그래픽으로 시도되어 있고 요즘 유심히 보고 있는데 속도도 굉장히 빨리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혹시나 또 업무를 할 때 너무 신속하고 많은, 직원들 업무량에 대해서 과다하지 않은지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지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13분)
○위원장 최지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428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휴가인 장기재직휴가와 보육휴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서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현행 20일에서 25일로 5일 확대했으며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가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5일의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4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지연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28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지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용준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28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18분)
○위원장 최지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세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9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지원하는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 혜택 확대에 관한 세부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서 공무원의 범위에는 서구의회 의원도 포함되며 서구청의 복지혜택 확대에 맞춰 함께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공무원이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족 중 1명에게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지연 :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 의안번호 제429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지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세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29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10시 22분)
○위원장 최지연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제8조에 따라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정수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서구 지방재정혁신연구회 대표의원이신 강정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 : 서구 지방재정혁신연구회 대표의원 강정수입니다.
상정된 서구 지방재정혁신연구회의 등록 신청과 2025년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저를 포함하여 간사 최지연 의원 그리고 최규, 손도선, 신혜영, 서다운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구회 목적은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서구의 재정 문제를 진단하고 심층적인 토론과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위한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지방재정 관련 이론 및 사례 연구와 서구청의 재정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구회 활동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연구활동비는 총 109만 3,000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지연 :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정수 의원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최지연강정수박용준오세길 |
서다운신혜영정현서 |
○출석공무원 6인 | |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
의정팀장 류옥화 | |
운영지원팀장 허철성 | |
의사팀장 김수경 | |
정책지원팀장 정은숙 | |
홍보팀장 김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