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2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집중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손도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 구는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수 피해를 위한 공공관로 시설물인 빗물받이 관리 추진이 필요하고 상위법에도 위배하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025년 1월, 2월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안전건설국 팀장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현재 위치는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가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은 용역이 발주가 된 후 나오면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당연히, 저희들이 관저동 마치상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주민의 민원을 종전보다 많이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갈등사항 같은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지금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사항인데요. 어쨌든 공사를 추진하면 주민 불편도 있고 상인들의 불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안이 나오면 공사 발주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짤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인분들한테 설명하고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저희들이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섞어서 살포했어요. 그전에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니까, 모래하고 살포를 하다 보니까 빗물받이에 다 유입돼서 퇴적돼서 준설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배수 불량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염화용액을 씁니다.

용액이 뭐냐면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써요. 비율이 1 대 4의 비율이 됩니다. 소금이 더 많아요. 소금이 4가 되고 염화칼슘이 1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반기에다가 다 녹여서 액체를 뿌려요. 그만큼 제설하는 데도 효과가 빠르고 또 미끄러움이나 안전사고에도 훨씬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설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가루를 쓰는 부분은 뭐냐면 친환경 제설제라고 해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제설제를 씁니다, 환경적으로. 근데 친환경 제설제가 너무 비싸요. 비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구입을 해서 교량이나 취약지역 그리고 제설노선 구간에 담고 가야 저희들이 운행을 하는데, 살포기로 해서 운영하는데 가지 못하는 경사지나 취약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중요한 구조 부분 교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설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최선을 다하겠는데요. 저희들도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둔산권 사업대상지가 그래도 유동 인구가 제일 많고 또 상가가 굉장히 밀집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사로 인해서 불편 사항 같은 것이 민원도 다발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 이용하시는 주변 이용객들이나 주민분들도 상당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공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민원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어쨌든 기존에 있던 기반시설을 지금보다 좀 개량하니까, 정비하는 거니까 지금보다는 환경이 더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전에 둔산 모범운전자 푸른쉼터 옹벽 거기가 안전도 등급이 D등급으로 나오다 보니까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검토했는데 그 당시에 관련 전문가나 이런 부분이 건물은 B등급 정도로 괜찮아요. 현재는 괜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손상이나 여러 가지 무리를 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철거하고 그냥 이전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여건입니다, 인접된 주택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 부지를 검토하기도 했는데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은 마땅한 토지도 나온 부분이 구하기가 상당히, 언제까지 걸릴지 몰라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나온 토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격도 안 맞고 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매매하시는 분의 의향이 다시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진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를 철거해서 장비가 진입하면 공사가 가능하지 않겠나 검토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받아 봤어요. 이게 가능한 거냐 그랬더니 가능할 걸로 보인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옹벽 공사를 전반적인 것을 보수공사를 해 보자 해서 추진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공사로 인해서 혹시 현재 건물에 대한 위험이 있냐, 붕괴 위험이 있냐 이 부분이 제일 저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나 이런 부분은 아직 괜찮으니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되니까 한번 장비를 최대한 들여서 진입로를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해 보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단, 어쨌든 이게 철거가 되든 안 되든 옹벽 공사는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반대편으로 옹벽이 전도되면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야 되는데 옹벽 공사를 일단 해 보고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이런 게 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철거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옹벽 공사를 진행하고 현재 있는 사무실,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보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맞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주택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그것은 협의를, 실은 그 부분도 인접 부지에 대한 부분이 매매 의향이 없다고 하면 못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쪽에 사시는 분도 실은 거기에 인접된 옹벽이 노후돼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있으셨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래서 이 부분은 “관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저도 거기에 흔쾌히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철거하고 옹벽 공사나 제대로 된 쉼터가 되면 옆에 있는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거기가 거주자우선주차제이니까 야간에는 배정해서 주차장을 배정하면 훨씬 더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다 고민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지난 7월 1일 자로 와서 제일 어렵다고 판단한 게 둔산 모범운전자 푸른쉼터가 항상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난이라는 게 혹시라도 사고가 언제 발생될지 모르니까 그게 제일 불안하고 비가 오면 제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그쪽 쉼터인데 하여튼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현재 저희들이 도마·변동3구역 서부 모범운전자 푸른쉼터를 정림동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현재 공사 기간은 7월까지 돼 있어요. 현재 공사 기간이 7월까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전에 한번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최대한 공사를 6월까지 앞당기는 방안으로 해 보자 해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봤는데요.

하여튼 시공이나 이런 부분은 공정표대로 최대한 앞당기려고 노력할 겁니다.

어쨌든 준공되면 6월 말에는, 7월에 준공이 되면 이전하게 되고 그때 이전하는 부지를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신 게 별도 컨테이너 부지를 요구를 하셨어요.

그쪽에서도 독립된, 원래는 둔산 모범운전자 쉼터하고 같이 쓰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기는 서로 부담이 되고 하니 별도로 컨테이너를 놔 주면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사무실 용도로 하나 쓰고 또 하나는 창고로 쓰고 거기에 대한 집기류는 이삿짐센터에서 보관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원만히 해결돼서 합의가 돼서 지금은 이용하고 있고요.

어쨌든 쉼터가 준공이 되면 바로 이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당초에 컨테이너를 요구하신 건 2개를 요구하셨는데, 저희도 컨테이너에 가 봤는데 좀 작아요. 기존에 이용하던 것보다 작은데, 조금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회의를 할 때는 서부서나 그런 데서 회의할 수 있고 일단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사용해 달라고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더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컨테이너도 최대한 있는 대로 해서 활용해서, 당초에는 계획은 하나였지만 별도로 하나를 더 드렸는데 그 부분을 창고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상태에서는 전기도 다 넣어드렸고, 처음에는 전기가 없어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전기 부분도 인입이 돼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해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선택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현재 저희들이 직영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실은 예전에도 보고드렸지만 거기는 인력 대비 수입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주차 회전율이나 또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금 유료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했고요.

어떤 운영 방법이 되냐면 공모를 해서 5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위탁을 주고 시설에 대한 부분 모든 것은 해당 업체에서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협약이나 자세한 공모사항에 대한 사항은 타 시도 사례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현재 만년동 보건소 주변 그쪽 공간이 인력으로 주차요금을 받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출입로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모든 것을 커버하지 못하고 중간에 도망가시는 분, 도망간다기는 뭐하지만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고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무인 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체계니까 주차 순환 체계나 운영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타 시도 사례나 이런 부분을 많이 검토해서 진행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제안을 그렇게 받아 보려고 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운영권을 주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거기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적자 운영되는 부분도 많고 또 저희들이 무인으로 하면 사업비 투입은 안 되지만 유료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5년 후에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운영권을 기계부터 모든 설비를 다 저희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단, 5년 운영하는 동안에 해당 업체에서는 그만큼의 수익을 담보해서 자기들이 받아 가야 되는데 현재 있는 기곗값이나 이런 것을 수지타산을 봤을 때 거의 비슷해요, 수준이, 5년 정도가 돼야.

그래서 위탁을 주고 그쪽에서는 기계를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인 겁니다.

이 부분은 전국에서도 실질적인 것을 일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검토해서 저희들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보전을 못 하겠죠. 왜냐하면 계약돼서 본인들이 어쨌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를 운영하는 측면이나 하는 부분에서는 있다고 봅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관계자나 그런 데 의견도 들어보고 타 시도 사례를 보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대전에 있는 사업체는 거의 없어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왜냐하면 이 규모로 해서 이 기계를 사전에 먼저 투입하고 금액도 시설투자비가…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이런 시스템이 뭐냐 하면 전체적인 고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지사나 이런 부분이 있는, 운영하게 되면 그쪽에서 와서 여기에 실질적인 지사를 하나 만들든지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입찰은 전국으로 부칠 예정입니다.

대전에서 이 주차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기계를 만들어서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기계 자체도…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최소한 기곗값만 15억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저희들이 전에 설치를 해 봤는데 둔산동 아르누보팰리스 뒤에 보면 로데오타운 주변에 무인으로 하는 주차관리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때 사업비를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면당 들어간 돈이. 그러니까 열 면 하는 데 한 1억 들었어요.

그 당시에 했던 기곗값하고 지금하고 더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고, 똑같다고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돈은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배선도 깔아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한다고 하면 15억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지금 5년 됐으면 어느 정도…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수입 금액?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수입 금액이 전에 한번 우연찮게 본, 여기 시설비만 있는데 전에 보니까 2,000만 원 그 정도 선일 거예요. 그 정도 규모였던 것 같아요, 저희들 수입 금액이.

2,500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2,500만 원.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지금 기존에 있는 것 이외에 별도로 추가로 하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거기는 면수가 많아요. 한 93면 될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들도 공모를 하면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근데 투자가치는 본인들이 판단하는데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이 일단 나오면…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일부는 현재 스마트 무인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했는데요. 처음에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확대할 때 지금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스마트로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을 왜 하려고 하냐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직률이 높아요. 힘드니까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로 옮겨 달라고 요구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 면에서도 단가는 똑같은데 다른 데에 비해서 더 힘들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운영 관리상 인력으로 하는데 적자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스마트로 일부 전환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훨씬 설치하고 나서 운영이 되잖아요, 인건비가 안 들고.

그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고 또 추후에도 인력에 대한 일자리 부분이 걸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 당시에도 도입을 하면서 두 사람 정도는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둬야 하지 않겠냐. 인원이 현재 7명입니다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실질적인 것은 스마트로 해서 운영하면 그게 근무하시는 여건도 열악한데 좀 해소될 수 있고 일부 피해를 보더라도, 거기 이용하시는 민원이 뭐냐 하면 주차 정산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없어서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불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쁜 분들은 신속하게 내고 가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나 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지 분석은 예전에도 해서 굉장히 적자가 계속 났어요, 투입 대비 실질적인 수입은 적어서.

이 부분을 전에 비영리법인 단체에서도 맡았었습니다. 맡아서 했는데 중간에 다 포기했어요. 운영이 안 돼서 나 이거 안 할 테니까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해약해 달라고 해서 다 해약했습니다.

그랬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추후 수지 분석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노인보호구역이 31개고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126개 이건 전체 개수고요.

저희들이 관련 규정상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된 지역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노출된 부분을 도출해서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2001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작됐을 겁니다. 하다 보니까 지정이 된 어린이보호구역은 계속 정비해서, 일단 어린이나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정비사업이 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시설이 노후됐거나 아니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이 도출된 부분은 보완사업이나 정비사업을 유지관리사업비로 해서 보완하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새로 신설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 있으면 새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지정이 안 되면 유지관리 업무나 취약 부분에 대해서, 안전시설에 대한 취약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나 보수 정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경우에 학교 부지가, 용문1·2·3 같은 경우는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지역에 실질적인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사업을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돼 있어요, 협의할 때.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부터 안전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다 표시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지정을 추후에 해야 되는데 현재 용문1·2·3 구역은 6월에 개교가 될 예정이라 그때 되면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시설 같은 경우는 다 정비할 겁니다. 사업시행자가 정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안이 오면 부서에 대한 의견이나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시설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우려 사항이 용문1·2·3 같은 경우는 탄방초등학교로 돼 있는데 용문1·2·3에 입주가 되고부터 거리가 멀다 보니까 통학로에 대한 부분이 우려되시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해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학버스를 운영해서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학교 주변에, 용문1·2·3에 입주민들이 오면서 어쨌든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등교했을 때 주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경우, 등교 시,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실은 선사유적지 주변에 지난 12월 말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고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려다 보니까 현재 무료로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우려했던 사항이 무료로 다시 전환하면 주민분들은 더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부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장기 주차나 이런 부분이 계속 있으니까 순환율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제고가 안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 민원도 있고 실질적으로 유료 운영을 하다가 무료로 해서 다시 또 나중에 유료로 전환하는 게 너무 텀이 길면 민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료로 다시 전환해서 일부 기간이라도 운영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기존에 했던 것을 유료로 했다가 무료로 한 상태에서 다시 유료로 하려고 하면 기간이 짧은데 인력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로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스마트 무인 주차관리시스템이 도입이 어느 정도 되면, 예전에는 처음에 이걸 했다가 실패했었어요. 10여 년 전에 무인으로 하는 게 도입됐었습니다. 돼 있다가 실질적인 운영이 대부분 요금을 안 내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징수 체계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는 것은 한 80% 이상은 냅니다. 나머지 안 된 부분은 차적 조회를 해서 그분한테 통보가 돼요. 통보가 돼서 요금 얼마를 내시라고 하면 통장으로 입금을 받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돼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돼서 잘 운영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은 초기 단계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승하차 설치는 둔산 학원가에 안전 승하차할 수 있는 존을 만들어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승하차하는 부분은 구역 내에서, 학원 차 오는 부분은 별도로 마련해 놓은 데는 없습니다.

학원이 밀집된 둔산지역은 한 군데 설치는 돼 있어요. 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학원 밀집 지역이 아니고 유치원이나 학교나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가가 있는 쪽보다는 주택가에 있는 쪽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존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본인들이 이렇게 표시해 놓은 데도 있어요. 학원 차량이 승하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마킹해서 해 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표시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실질적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데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유료로 운영하면 그런 문제는 없는데 무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장기 주차하는 부분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할 예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실질적인 큰 해소 조치는 없어요. 저희들이 전화를 하면 뺐다가 다시 또 주차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다시 와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고요.

가급적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유료를 해야 맞아요. 유료를 해야 장기 주차가 없어지고 여러 차량이 와서 순환해서 댈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한지 무료 주차장이 있어요. 공한지 같은 경우는 관의 토지가 아니라 개인 토지를 저희들이 사용 승낙을 받아서 설치한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 주차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환율은 일단 조사해서 그걸 전화해서 빼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체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내구연한은 없고요. 용량이나 카메라 저장 용량, 여러 가지 기능이나 화소나 이런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현재는 이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작년에도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실질적인 데이터 구축이 돼서 어느 정도 기본 성과가 나오면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시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사업 기간이 9월까지 돼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8월 말, 8월까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자료나 이런 것을 이렇게 실질적인 것을 보시면서 이것을 봐야 위원님들께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갖고요,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것을 보여드려야 실적이 되잖아요, 진행하는 사항이.

그래서 이게 유성하고 저희하고 시하고 공동으로 같이 협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은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행환경 종합개선안이 나오면 두 가지를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 가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지금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다중이용시설만 일부 샘플로 해서 거기에 대한 도면을 입력해서 재난이 발생됐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줘서 실제적인 재난이 났을 때는 앱을 이용해서 그것에 따라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의해서 동선이나 이런 것을 가는 노선을 알려 주면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현재 미술관이나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먼저 위주로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효과가 된다고 하면 백화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학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는데 데이터를 구축하려면 그만한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저희들도 이 사업비가 일부만 하는데도 50억 정도 들어갔는데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실용화하려고 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쭉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례로 위에서 정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