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는 서철모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 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규식 :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제288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항 탈수급자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진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탈수급자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수급자가 자립하지 못한 채 장기간 복지 의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상당수가 노동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 또한 낮은 임금과 제한된 일자리로 인해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자활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약 8,200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참여자 수 역시 2019년도 2.6만 명에서 2023년도 3.1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핵심 목표인 탈수급률은 2019년도 29.4%에서 2023년도 24.8%로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생계급여 수급자의 상당수가 일정 기간 내 다시 수급자로 전락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탈수급 지원책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조적 한계 또한 탈수급자의 경제적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상향되었으나 이는 더 많은 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에는 기여하더라도 탈수급 이후의 경제적 안정까지는 보장하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행 급여 체계는 소득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즉시 중단되는 구조로 수급자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전에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탈수급과 재진입이 반복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는 수급자의 자립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를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탈수급 이후에도 일정 기간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을 할수록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고 탈수급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임금 현실화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자활근로사업의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서 참여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자활사업이 단순한 근로 기회 제공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탈수급 지원이 자활근로 참여자에게만 한정된 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서구는 올 하반기부터 자활근로 참여자가 탈수급 후 6개월이 지나면 50만 원, 1년이 지나면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자활근로에 참여하지 않고 탈수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이 없어서 탈수급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자활근로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탈수급 이후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산 형성 지원을 확대하고 자립을 위한 전환 과정에서의 맞춤형 지원과 상담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재수급을 방지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수급자가 경제적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탈수급자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복지 체계가 구축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탈수급 과정에서 급여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탈수급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자활근로사업의 임금을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활사업이 단기적 생계유지 수단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 연계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탈수급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산 형성 지원을 확대하고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라.

이상으로 탈수급자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탈수급자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신진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탈수급자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중심, 제2 수도권 충청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한민국 중심, 제2 수도권 충청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6%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과밀화가 국가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방 소멸과 국가 존립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실질적인 분권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해답은 충청에서 찾아야 합니다. 충청권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대한민국을 남북·동서로 잇는 국가 발전의 핵심 축이자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 최적의 거점입니다.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 이전을 통해 충청권이 명실상부한 국가 운영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는 일부 기능 이전에 불과합니다. 국가 운영의 효율성과 국가 균형 발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 이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기관 이전이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세종 국가상징구역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국가상징구역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과 미래 비전을 담아낼 국가적 중심지로서 새로운 혁신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완성해야 합니다.

나아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메가시티를 완성하고 제2 수도권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충청권 전체의 경제·산업·교통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청주·오송 바이오첨단산업단지 및 대전권 첨단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제2서해대교 건설을 포함한 광역 교통망 확충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대체 산업 육성을 통해 충청권이 대한민국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국가 균형 발전의 실질적 실현과 충청권의 주도적 헤게모니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일부 기능 이전이 아닌 완전 이전을 전제로 조속히 추진하여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라.

하나, 세종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충청권이 충청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제2 수도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균형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국가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를 위한 핵심 조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책무입니다. 1987년 체제의 한계가 지적되고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개헌 논의가 활발해지는 지금이야말로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적기입니다.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중심, 제2 수도권 충청 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한민국 중심, 제2 수도권 충청” 추진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중심, 제2 수도권 충청 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4항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공계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공계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AI는 산업, 경제,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AI 기술 개발과 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에 뒤처질 경우 우리는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현재 이공계 기피와 의대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AI를 포함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경쟁국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AI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열악한 연구 환경과 인재 유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국가전략기술 R&D 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인공지능 분야 연구자 수는 2만 1,000명으로 세계 9위에 불과합니다. 이는 중국의 41만 1,000명, 미국의 12만 명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향후 6년 동안 AI에 약 1,90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전 세계 AI 산업을 주도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최근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는 오픈AI 모델과 경쟁할 수 있는 딥시크-R1을 공개하며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도 1월 21일 약 5,000억 달러 규모의 국가 AI 인프라 구축 사업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AI 산업의 주도권을 얼마나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물론 등록금이나 장학금 지원 등의 법적·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졸업 후에 안정적인 직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경로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문자격 중 하나인 의사는 면허를 통해 법적 권한과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는 반면 이공계 국가기술자격 중 최고 자격인 기술사의 경우에는 법적 권한과 독점성이 미흡하고 산업 내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서는 기술사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그 이외의 이공계 관련 국가자격들도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더해 이공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과학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도 필요합니다. 기초과학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분야로 탄탄한 연구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응용과학 분야에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를 인식하고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응용과학 중심의 지원이 많아 기초과학 연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초과학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기초과학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첨단 산업 분야의 근간을 튼튼히 하고 이공계 인재들이 보다 폭넓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생존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과제입니다.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기술 종속국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과감한 결단을 내려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공계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공계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공계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5항 둔산선사유적지 교육 및 홍보 전시관 건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둔산선사유적지 교육 및 홍보 전시관 건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둔산선사유적지는 대전시 기념물 제28호라는 역사적인 가치가 큰 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만남의 장소 또는 산책과 휴식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등 아쉬움이 남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구석기·신석기·청동기 시대의 유적이 함께 발견된 역사적 가치가 큰 국가유산이지만 발굴된 유물들도 공주박물관과 충남대 박물관에 소장·전시하고 있어 실제 유적지에서는 집터와 복원된 움집, 모형 위주로 관람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둔산 선사유적이 최초로 발견된 1991년 이후 약 34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지만 큰 변화 없이 현재의 모습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둔산선사유적지의 활성화를 위해 유적지 내에 교육홍보전시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공주 석장리 선사유적지, 서울 암사동 유적지와 같이 인접지에 박물관을 건립하여 출토된 유물을 상시 전시한다면 소중한 국가유산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전 선사 문화의 갈래와 계통을 확인하는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평가를 받는 둔산선사유적지는 구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까지 사람이 거주하고 생활함에 있어 필요한 입지의 중요성을 설명해 줄 지리학적으로도 소중한 공간이기에 교육홍보전시관 건립은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기존의 노후화된 교육체험장과 간이 화장실을 철거하고 선사시대와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교육 및 홍보 전시관을 건립하여 교육, 체험, 전시 등의 다양한 기능을 담은 커뮤니티 홀을 조성한다면 지역민에게도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대전시의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정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둔산선사유적지의 활성화 측면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 보면 현재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타 기관 문화시설인 유성의 솔로몬로파크 체험관이나 대전 교통문화연수원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 시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체험과 놀이를 함께 제공하여 법에 대한 관심 그리고 교통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는 각 기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기에 이를 참고하여 교육 및 홍보 전시관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람로를 따라 전시된 국가유산을 관람하고 출구로 퇴장하는 이전의 관람 방식은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옛날 방식의 관람은 그냥 한번 와 볼 만한 곳이 될 뿐 재방문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즌별, 주제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람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국민속촌의 사례도 참고해 본다면 둔산선사유적지를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둔산권 택지개발의 시작과 함께 지금까지도 도심 속에서 이색적인 풍경과 느낌을 선사하는 둔산선사유적지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 서구의회는 둔산선사유적지의 교육 및 홍보 전시관 건립을 촉구하며 대전시의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둔산선사유적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둔산선사유적지 교육 및 홍보 전시관 건립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둔산선사유적지 교육 및 홍보 전시관 건립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정인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둔산선사유적지 교육 및 홍보 전시관 건립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6항 전세사기 발생 예방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전세사기 발생 예방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23년 6월 제정된 이후 2025년 5월 31일 유효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총 2만 7,000여 명으로 이는 2024년 12월 대비 3,000명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한시적 특별법의 종료를 앞둔 상황이지만 계속 늘어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구제하기 위해 지난달인 2월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특별법의 주된 목적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법의 연장과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발생 추이, 피해 규모,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 후 타당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이후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전세사기의 예방 측면에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책과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전세 제도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지는 정보의 불균형 문제일 것입니다. 임대인은 본인이 체결한 전월세 계약에 따라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임차인은 중개사를 통하더라도 임대인이 전입세대 열람 제도를 악용할 의지를 가지고 유사한 동호수 조회 결과를 제공하는 등 당사자를 속이고자 한다면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전입 세대 열람뿐만 아니라 법원 등기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근저당권, 전세권, 압류 및 가압류 등을 확인해야 하기에 부동산 관련 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계약 당사자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전세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드문 독특한 제도이기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이래로 이렇다 할 구체적인 예방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가 반성하고 각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 제도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에 기재된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1월 국회에서 열린 전세 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에서도 각계 전문가들은 부동산등기부의 공신력 인정 문제와 임차권 등기 의무화 등의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구체적인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구제, 지원은 계속 진행하되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등기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검토를 통하여 예방책 마련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전세사기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연장과 피해자를 폭넓게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의 구제 및 지원과는 별도로 등기의 공신력 확보, 임차권 등기 의무화 등의

대책을 검토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법안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전세사기 발생 예방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세사기 발생 예방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세사기 발생 예방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7항 도안초등학교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건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도안초등학교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교육과 지역사회의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다목적 공간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 활동 지원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문화 및 여가 생활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학교 인근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중심으로서 학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 내에 적어도 1개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총 200개교를 선정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관심과 움직임이 활발해지며 이미 여러 지역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전시에서는 대덕구와 중구가 교육청과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는 청양군이 청양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북 제천시와 음성군도 교육청과 함께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덕구는 새일초등학교의 새일복합문화센터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선정되어 연면적 4,300㎡의 규모로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 신축을 위한 총사업비 250억 원 중 17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구는 대전 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도안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아 교육열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지역 특성상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춘 혁신적인 교육 공간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안초등학교 유휴부지는 약 256평의 건축 바닥면적을 확보하고 있고 주변환경과의 조화는 물론 접근성도 높아 지역적 특성과 필요성을 충족시키기에 최적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학교복합시설이 건립된다면 지하에는 주차장을 계속 이용하면서 디지털 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은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 참여율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특히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방과 후 활동, 특기 적성 교육,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서구는 대전시, 대전시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앙정부 공모사업 신청을 검토하고 다양한 재원 확보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도안초등학교 내 유휴부지에 학교복합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대전 서구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신속히 체결하고 예산 확보 및 시설 건립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라!

하나, 도안초등학교 내 유휴부지에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여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라!

하나, 학교복합시설 내 체육·문화 시설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 대상 문화 강좌 운영 등 지역사회의 복지와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도안초등학교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건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안초등학교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건립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안초등학교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건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8항 올바른 헌법 교육 추진 방향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올바른 헌법 교육 추진 방향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는 새로운 가치 충돌을 야기하며 기존 헌법 해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던져 줍니다. 이런 시대적 도전에 맞서 헌법 정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현실 적용 능력을 키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2025년 우리는 대혼란을 야기했던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헌법의 핵심적 가치가 무너졌을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로 아홉 차례의 개정이 되었으며 총 10장, 130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한민국의 지향점과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국민의 권리 의무와 통치구조 등을 규율한 최상위 법 규범입니다. 헌법은 국민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이며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헌법을 이해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에 헌법 정신을 깊이 성찰하고 현실에 능동적으로 적용하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이제는 정치적 정쟁을 넘어 헌법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헌법 교육 추진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과목에서 헌법과 인권 보장 그리고 민주 정치의 원리와 국가 기관의 역할을 배우고 중등교육에서는 정치와 법 과목을, 고등교육에서는 전공 및 교양과목을 통해 헌법 교육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현재 헌법 교육 시스템은 몇 가지 한계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헌법 관련 내용이 다양한 교과에 흩어져 있어 학생들이 헌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헌법 정신을 내면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헌법 교육이 특정 학년이나 선택 과목에 집중되어 있어 모든 학생들이 충분한 헌법 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헌법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헌법을 자신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헌법의 가치를 실생활에서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헌법 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해 헌법을 쉽고 친근하게 느끼고 헌법의 원칙과 가치를 자연스럽게 내재화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올해 1월 전라남도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헌법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가치 교육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정치적 논쟁 속에서도 헌법 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런 선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헌법 교육 시스템 구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교과과정 통합과 강화입니다.

초등교육 교과서에 흩어져 있는 헌법 내용을 통합하여 학생들을 위한 헌법 교과서를 개발하고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법조문이 아닌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이 헌법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초중고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헌법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학습 내용의 깊이와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체험 중심 학습 활성화입니다.

헌법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헌법의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험 중심의 학습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모의재판, 헌법 관련 토론 대회, 민주주의 체험 캠프 등의 다양한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학생들이 헌법의 원칙과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민주시민교육 내 헌법교육 강화입니다.

약 65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근거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헌법의 기본 가치, 이념, 기본권 등을 명확히 포함하고 헌법 교육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헌법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민주주의 토대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린 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헌법 수호 인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전 국민이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올바른 헌법 교육 추진 방향을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올바른 헌법 교육 추진 방향을 위한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신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올바른 헌법 교육 추진 방향을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9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으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전명자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고 신진미 의원님, 한희석 세무사, 김영찬 세무사, 이순우 세무사, 서현철 세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시작을 선포합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6명, 반대 6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의장 조규식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선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구청장 출석요구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병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의원 :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최병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다중채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수가 약 460만 명에 이르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민 10명 중 1명꼴이며 전체 가계대출자 중 다중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3%에 달합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높은 대출 상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다중채무 문제는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중채무자들의 평균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은 61.5%에 이르며 이 중 26%에 해당하는 118만 명은 소득의 70% 이상을 빚 상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계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이 대출 상환에 쓰이고 있다는 뜻으로 결국 극심한 생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연체율 증가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다중채무자 중 90일 이상 연체한 차주의 대출액이 약 20조 원에 달하며 이는 5년 전보다 13.7%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연체 차주 1인당 평균 대출액도 21.2% 늘어나 6,0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과 29세 이하 청년층의 대출 연체 증가세가 두드러져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중채무자들이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채무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과중한 이자 부담이 채무 불이행을 초래하고 나아가 개인 파산과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며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대출 전환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대환대출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여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취약 차주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는 동시에 지자체 차원의 다중채무자 지원 창구를 마련하여 개별 차주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층과 노년층 등 주요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과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한편 불법 대출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고 다중채무의 악순환을 차단해야 합니다.

넷째,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할 금융 건전성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와 상환 조건을 조정하고 시민들에게 금융 교육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금융기관은 다중채무자에게 신용 회복 지원책을 제공하고 채무조정과 금융 교육을 연계한 자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적 자립을 유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이 빚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중채무 문제는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경제적 안정성과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의장 조규식 : 정리해 주십시오.

○최병순 의원 : 예?

○의장 조규식 : 시간 오버됐으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최병순 의원 : 다 했습니다.

정부, 금융기관 그리고 지자체가 한뜻으로 협력하여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다중채무자의 자활을 돕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전 서구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의 처우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됩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사업 기획과 추진, 회의·행사 준비와 진행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장들이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열악한 수준입니다. 현재 대전 서구의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은 근로자가 아닌 봉사자로 인정되어 월 15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는 서구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던 2021년에 지급된 보상금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당시의 활동보상금은 생활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5년간 생활임금이 1만 원에서 1만 1,400원으로 14% 인상되었음에도 사무국장의 활동보상금은 5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다른 자치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덕구에서는 주민자치회 사무인력에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동일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성구는 대부분의 동에서 주간사와 보조간사 2명이 주민자치회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구는 각 동에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이 1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우는 우수한 인재 유입을 어렵게 하고 사무국장의 잦은 교체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처우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활동보상금을 서구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서구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의 활동보상금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근무형태·근무시간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사무국장의 역할과 업무 강도를 고려해 현실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생활임금 상승률을 반영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4대 보험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보장하고 야간·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무국장은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 요구되는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4대 보험과 같은 기본적인 복지 혜택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총회, 워크숍, 행사 준비 등으로 인해 유동적인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은 지역 주민과 행정 사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무국장의 안정적인 처우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결국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타 자치구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서구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의 처우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 제안을 바탕으로 서구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을 통한 주민 혜택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구는 대전시의 중심지로서 유동 인구가 많고 거주민도 많아 주차난이 특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우리 구 주차수급률은 약 114%로 수치상으로는 충분해 보이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전체 주차 면수의 9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주차시설이 부족한 일반 주택가의 이면도로가 사실상 주차장처럼 사용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며 비상시 소방차의 진입조차 어렵게 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는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어느 정도 성과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주차 문제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인 주차장 자체의 물리적 공급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에 이제는 주차장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무료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야간 개방을 독려해야 합니다.

현재 서구의 공영주차장 중 유료로 운영되는 곳은 23개소이며 운영시간은 평균 열한 시간입니다. 보통 20시 이후 무료로 전환되지만 장소에 따라 22시까지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우선 직영주차장이나 공공 목적으로 설립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을 18시 정도로 단축하여 인근 주민들이 야간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해야 합니다.

둘째, 주차장 이용 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무인 정산기가 설치된 스마트 주차장의 요금 할인 방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할인을 받으려면 정산기를 통해 콜센터와 연결한 후 매번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불편하고 복잡한 방식은 우리 서구에서 추진해 온 장애인, 국가유공자, 우수자원봉사자, 다자녀가구 등의 주차요금 감면 정책이 실질적으로 체감되지 않는 공허한 정책처럼 보이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 서울시와 전주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주민이 할인 대상 차량을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하면 스마트 주차장 이용 시 자동 감면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참고하여 우리 서구도 불필요한 절차 없이 즉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 체계를 재조정하여 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대전시는 공영주차장을 1급지에서 4급지까지 구분하여 주차 요금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급지 구분은 지역의 변화를 면밀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합리한 요금 체계가 유지되고 공영주차장의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 9월에 본 의원이 발의하여 대전시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나 대전시는 별다른 움직임을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급지 개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마냥 기다리지 말고 서구 차원에서 주차 요금의 지역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차 요금을 5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권 활성화와 거주 유형이 비슷한 지역임에도 과거의 급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 특정 지역에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는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조례의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변화된 지역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요금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의장 조규식 : 줄여 주십시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청장님!

공영주차장은 단순한 차량 보관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시설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운영 방식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주민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적 결단을 내려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 관저1·2, 도안, 기성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전 서구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환경관리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총 146명의 환경관리원이 서구 95.25㎢를 총 4개 구역 12개 반으로 나누어 담당하며 가로 청소, 무단투기 단속, 기동차량을 이용한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분들의 근무 환경은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매연과 먼지가 가득한 도로변에서 근무하며 항상 사고와 호흡기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근무 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건강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단순히 장소와 날씨뿐만 아니라 불법투기된 쓰레기들은 정리부터 수거, 청소까지 모두 환경관리원의 손을 거쳐야 하며 이는 불필요한 노동 강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불법투기를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성숙한 주민 의식 함양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실천하고 공공장소의 청결 유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서구는 이미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클린업 서구데이를 운영하며 플로깅과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별 주민 자율 청결봉사대를 구성하여 주민들이 직접 환경 개선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구는 최신 AI 기술을 활용한 자원순환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구 곳곳에 설치된 AI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기기는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2021년 12월부터 작년 말까지 총 2,760만여 개의 페트병이 회수될 정도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홍보 방식의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주민들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국어로 된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다국어 안내 책자 및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불법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주민 호응이 높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기기처럼 불법투기를 줄이면서 자원순환을 장려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불법투기 감시 시스템이나 자동화된 청소 장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환경관리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 환경관리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적인 처우개선과 함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 충원, 충분한 휴식권 보장, 더욱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서구 환경관리원 146명 중 남성이 144명이며 여성은 2명, 1.4%에 불과합니다. 여성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과 육아 지원 정책도 마련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며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특정한 누군가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시는 환경관리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관리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안녕하십니까,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진미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세계보건기구의 금연사업 등의 영향으로 현대 사회에서 흡연은 대표적인 규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 내 금연구역은 5만여 곳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인 반면 흡연구역은 약 900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거리에서 흡연을 할 공간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2015년 금연거리로 지정된 대전시청·교육청 네거리에서 크로바네거리 600m 구간과 한마루 네거리에서 목련 네거리까지의 400m 구간은 지정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흡연자들이 버리고 간 담배꽁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이 확대될수록 일시적인 흡연구역 증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그 수를 늘리는 데에는 굳건히 소극적입니다. 이는 흡연구역 및 흡연실 확대에 대한 흡연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금연구역 지정은 관련 법규가 촘촘히 마련되어 있으나 흡연시설 설치는 의무가 아닙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서 흡연실 설치를 자율 의지로 두고 시행규칙 별표2에서 흡연실 설치 방법과 기준을 알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전부입니다.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의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국내 모든 건물에 실내 흡연실이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는 사실상 가정집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이 금연건물로 지정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서구는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금연정책은 강화되고 있지만 흡연자들을 위한 대책은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담배를 둘러싸고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반된 목소리는 여전히 사회적 어젠다가 되고 있지만 설 곳을 잃은 흡연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자 도시 필수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흡연부스입니다.

서울 성동구에서 처음 시행된 스마트 흡연부스는 기존의 개방형 흡연부스나 야외 흡연구역의 단점을 개선하여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시설입니다. 밀폐형 구조와 음압 설비를 통해 담배 연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내부 공기는 정화 필터를 거쳐 유해 물질을 제거합니다. 또한 담배꽁초는 재활용되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흡연부스 도입은 단순한 흡연 편의시설 마련이 아니라 도시 환경과 공공 안전을 개선하는 필수적 조치이기도 합니다.

거리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담배꽁초 쓰레기 문제와 화재 위험은 도시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빗물받이에 쌓인 담배꽁초가 배수를 막아 폭우 시 침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 흡연부스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흡연자들에게는 지정된 공간에서 흡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공하여 흡연자의 흡연권과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모두 지키는 균형 잡힌 공공정책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도시 환경 개선과 공공 안전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 서구가 더욱 쾌적한 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장님, 서구청 주변에도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제안이 그러한 변화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안녕하십니까,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체계적인 후생복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에게 다양하고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시키고 구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중앙·광역·기초별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초단체의 경우 공무원의 이직도가 셋 중 가장 높은 3.48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직무스트레스는 3점으로 2023년 대비 상승한 반면 직무만족도는 3.17점으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청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 여건 만족도 조사에서는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2.89점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88%가 기본점수 인상을 희망했으며 특히 응답자 1,589명 중 57.1%가 낮은 보수 등으로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저경력 공무원의 맞춤형복지 혜택을 확대해 올해부터 5년 차 이하 공무원에게 맞춤형복지 점수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연차별로 추가 지원하여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여 저경력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개선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서구 공무원의 후생복지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후생복지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지금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없었다면 다른 기관의 좋은 사례를 참고해 정기적으로 자체 조사를 하거나 전문 기관에 의뢰해 그 결과를 적극 검토·반영해 후생복지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5년 차 이하 저경력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복지 점수를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사례처럼 저연차 공무원의 급여 상승이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연차별로 복지점수를 추가 지원한다면 실질적인 급여 상승효과가 나타나 저경력 공무원의 사기가 증진될 것입니다.

셋째, 전체 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비를 지원함에 있어 제한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올해 예방접종비는 1인당 15만 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그러나 백신 종류에 따라서 간염 예방접종과 같이 1차 접종 후 N차 접종까지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예방접종에 대해 합산 신청을 하면 한도 내 지원이 가능하지만 종류가 서로 다른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합산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 지원 한도 내에서 종류에 따른 지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개인이 필요한 예방접종을 충분히 할 수 있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장기간의 병가 또는 질병휴직으로 인한 행정의 공백을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제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어 모든 공직자분들이 더 나은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서구청으로 거듭나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규식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순대로 강정수 의원님, 박용준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