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1항 도마1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 신규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준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56호 도마1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 신규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주는 것에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만 일단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수의계약을?

○최규 위원 : 그러면 여기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전체적인 금액 산정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조사는 미리 다 하신 거잖아요?

○최규 위원 : 여기에 대한 수익사업은 뭐가 있나요?

○최규 위원 : 저희가 계속 누누이 매번 말씀을 드린 건데 월정액 주차에 대한 수입료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죠?

○최규 위원 : 지금 월정액 주차 돈 받고 있죠?

○최규 위원 : 그것에 대한 수입과 이것에 대한 배분은 잘 계산하신 건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거기에 월주차 하시는 분들은 동네 주민분들인가요 아니면 그냥 아무나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최규 위원 : 예.

○최규 위원 : 수익이 70만 원이요?

○최규 위원 : 월주차 지금 거기 얼마 받죠?

○최규 위원 : 6만 9,000원 맞아요?

제가 어제 주민들한테 받은 건 20만 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틀린 건가요?

○최규 위원 : 예.

○최규 위원 : 그래서 얼마, 얼마예요?

○최규 위원 : 천천히 확인해 주세요.

○최규 위원 : 지역 주민분들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지역 주민분들이 맞는지도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지역 주민들이 본인들이 거기에 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사는 분들은 우리가 이것이 생기고 나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다들 말씀하세요, 특히 주차에 관련돼서는.

○최규 위원 :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낮에 사용하는 건 당연히 이용료를 내야겠죠. 급지에 맞는 적정한 선을 맞춰서 주차 얼마 돈을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 때 야간 무료 개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원칙적인 목적을 가지고 봤을 때 주민들이 이게 생겼을 때 이용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우리 구청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내야 되는 거잖아요.

○최규 위원 : 전혀 못 느끼고 계신다고요. 여기에 뭐 이용할 수 있는 공유 부엌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하시는 분들 몇몇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주민분들은 이 건물이 생기고 이 시설이 생긴 이후에 도대체 우리가 뭐가 좋아졌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원천적인 문제를 따지고 봤을 때 재생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재건축을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우리 구청이 내야 된다고요.

○최규 위원 : 수의계약해서 주는 것 운영하시는 건 참 좋은 방법인데 지금 재생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정림동이 됐든 도마1·2동이 됐든 다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또 도시재생사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된다, 국장님.

○최규 위원 : 정확하게 조사해서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마1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 신규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마2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 신규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준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57호 도마2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 신규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마2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 신규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준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5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이 정확히 뭔가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 위원 :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중앙시스템으로 해서 방송이 나가잖아요, 현재는.

○최규 위원 : 그거를 지금 어플에 해서 적용시켜서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최규 위원 :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건가요, 어플을?

○최규 위원 : 지금은 그럼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공동주택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최규 위원 : 그러면 일단 만약에 아파트 한 군데서 이 시스템 도입을 했다고 하면 전 주민들이 대표적으로 한 집에 한 가구 이상은 어플을 깔아야지 가능한 거네요?

○최규 위원 : 지금 여기 보면 서구 분담률이 70에서 100%고 공동주택 분담률이 0에서 30%인데 7 대 3에서 100 대 0까지 그 내에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최규 위원 : 이것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최규 위원 : 그렇죠.

○최규 위원 :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게 사실 그런 부분인데 브랜드가 몇 개가 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서구 전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서구만으로 보면 공동주택에서 같은 어플을 다 사용해야 우리 구청도 관리하기 더 편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다 다른 브랜드 어플을 사용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겠지만 분담률도 다르고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규 위원 :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어플에 대해 이게 괜찮다 2, 3개를 비교를 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입찰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공개 저기를 해서 우리 서구는 이걸 전체 다 깔겠다, 아파트가.

그러면 아파트별로 이 어플을 우리가 추천해 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괜찮았던 것 같다. 그러면 그 하나의 브랜드로 통일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규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서구 분담률이 70에서 100% 이게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사실.

○최규 위원 : 아니, 초기니까 통일해서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서 선택해 보세요. 하고 거기에 맞게 지원해 주면…

○최규 위원 : 그러면 차라리, 사실은 간단한 건데 봤을 때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진행해 본다든지 장단점 비교를 해 봐서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조례부터 올라와서 진행하고 우리 일단 예산 만들었으니까 해 보고 거기에 시행착오 겪으면 나중에 그것도 한번 다시 바꿔보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최규 위원 : 아니, 굳이 시행착오를 저희가 꼭 겪어 봐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타 시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최규 위원 : 브랜드별로 나가는 지원금에 다른 이유는 뭐예요, 어플에 따라 다른 이유가?

○최규 위원 : 아니, 저희가 지원금이 다른 거잖아요, 지금.

○최규 위원 : 100% 지원하는 데는 왜 100% 지원하고 70% 지원하는 데는 왜 70% 지원이에요? 금액이 크면 70%만 지원하는 거고 작으면 100%까지 지원 가능한 건가요?

○최규 위원 : 그러니까 왜 70에서 100으로 저희가 잡았냐고요, 지원금을.

○최규 위원 : 예.

○최규 위원 : 그러면 계약금에 따라서 70에서 100%까지 지원 가능하다?

○최규 위원 : 그렇게 따지면 서구 전체 다 계약해서 하면 계약금이 확 내려가서 돈을 더 아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최규 위원 : 아니, 가구 수를 저희가 서구 전체 가구 수를 따져서 어플을 하나나 2개 정도 선정한 다음에 계약하면 훨씬 더 내려가는 것 아닌가요?

○최규 위원 : 진짜 문제가 있어요? 저는 문제가 없어 보여서,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도안동에는 도안 아파트별로 여러 개가 묶여서 연합회 형식으로 커뮤니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면 도안 연합회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4개, 5개 엮어서 같은 데 계약하면 더 내려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가능한 건데 그러면 그냥 저희가는 아파트별로 지원만 해 주는 거고 계약금 더 낮춰서 지원해 주고 그거 가능한 거잖아요?

○최규 위원 : 집행은 안 되겠죠, 당연히.

지금 집행 안 하고 보조 형식으로 해 주니까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규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이 어플 목적이 일반 공지사항도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안전관리와 관련된 것만 따로 앱을 만드는 건가요?

○신혜영 위원 : 현재 공동주택에서 투표나 또는 공지사항, 개별 단지별 공지사항이 스마트폰으로 공지가 돼요.

○신혜영 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역발상으로 그 앱을 활용해서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담을 수도 있는 건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할 구체적인 다른 이유가 있나요?

○신혜영 위원 :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들한테 무엇을 알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신혜영 위원 : 안전에 관한 것 그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관한 공지사항 그다음에 투표에 대한 것, 저희도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서 해야지 이게 앱 깔아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렇게 하는 건 불편하거든요.

어찌 됐든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는 것의 취지는 나쁘지 않아요. 안전과 관련된 것을 알리고자 하는 건데 지금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응용하거나 아니면 복합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시스템을 동일시하면 또는 아까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다른 방향에서 모색해서 간편하고 그리고 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혜영 위원 :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조례에는 일단 담아 놓으면 사실은 수혜자나 또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람들은 이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요구사항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 놓고 시작한다 이런 얘기는 조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방도로.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영 위원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조례 목적 및 정의하고 약간 정확성이 좀 부족한 면과 우리 주민들을 위한 형평성 논란, 아파트 대상 선정이라든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과 추후에 또 운영하고 유지관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정확하게 명확히 우리 부서에서라도 내규를 담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고요. 지속적인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계속 진행해야 되지만 본예산에 계상돼서 우선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시되 거기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2년 차, 3년 차, 4년 차 계획하시는 중장기단계에서는 보완을 조금 같이 고민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위원님들 걱정이 많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지연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준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2025년도 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63페이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 총지출 금액을 100% 사용을 하시고 예치금 지출비용이 약 62% 정도 되고요. 실사업비 그러니까 비융자성 사업비가 약 38%밖에 진행이 안된 걸로 확인됩니다, 국장님.

기금이 60% 이상 예치금이 운용되면서 광고물 정비나 미관 개선 등 실제 사업 내용은 매우 간략하게 그리고 실사업비가 얼마 안 된다.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이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옥외광고발전기그 총 24억 원 중에 14억이 예치금으로 운용이 되고 실제 광고환경 개선에 사용되는 사업비는 비융자성 사업비를 보시면 9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업 내역을 보면 정비대상 수량, 위치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결여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이 기금이라는 것은 사용처가 모호하고 남아 있는 것들이 금융자산처럼 계속 운용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지연 위원 : 다른 부서나 여러 가지 사실 봤을 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 부서뿐 아니고 계획을 대부분 보면 실제적으로 사업이 기금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굉장히 전 부서가 다 낮습니다.

그리고 재난이라든지 그런 것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기금 운용 자산에 대해서 떨어지는 부분도 많고 그럼 이 기금들이 다 확인해 보면 예치금이나 예탁금으로 대략 해 놓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이 기금을 예치했다가 사용하시기 위해 이용한다고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사업비 계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앞으로 계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최지연 위원 : 우선 녹지하고 재난 보면 사업비 명목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이것을 기획하는 사실 행자 기관 자체에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비를 해 놓고 나머지를 이렇게 하는 과정이라서 사실 디테일하게 여쭤보기는 부서에는 좀 그렇고 어쨌든 추후에도 이런 부분이 고민을 해서 실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신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께서 기금에 관련돼서 설명하셨고요.

이번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에 대한 내용에서 국장님, 옥외광고물 전수조사하겠다고 계상 올라온 게 1억 4,000이잖아요?

○신혜영 위원 : 제가 사실은 팀장이나 담당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의구심이 들어요. 전수조사의 방법이 사실 굉장히 모호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기계적인 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을 용역을 써서 그 사람이 다리 품을 팔아서 그 건물 앞에 찍을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된 거리에 폰으로 찍으면 그 사이즈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규격이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신혜영 위원 : 이게 사실 비현실적인 게 목적 자체는 좋습니다. 일단 불법이라든지 미신고된 옥외광고물을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행정에 쓸 수 있는 것 다 좋은데요. 사실 만약에 어느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규격에 안 맞았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업체에 확인하니 폐업이 됐어요. 요즘 건물에 보면 폐업된 옥외 간판이 계속 그냥 걸려 있는 데도 많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사업체 실태조사가 있거든요. 사업체 실태조사를 하러 가면 그 사업체에 가서 존폐 여부를 확인하고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때도 폐업된 데가 많다고요. 근데 우리가 옥외 간판으로 이것을 폐업된 곳을 걸러낼, 그리고 사업체가 없어졌다 그러면 폐업된 것을 어떻게 걸러내는 겁니까?

이게 사실 옥외 간판 전수조사를 한다는 게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들어요.

○신혜영 위원 : 지금 수 해 전에도 수작업이나 아날로그 방법으로라도 그런 조사는 있었다는 거죠?

○신혜영 위원 : 그렇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했었을 때 효과가 있었나요?

○신혜영 위원 : 지금 이게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신혜영 위원 : 옥외광고 전수조사를 유성구에서 했다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다는 건가요?

○신혜영 위원 : 했습니까?

○신혜영 위원 : 본 위원은 이 전수조사의 방법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리스크는 있을 거예요. 100% 전수조사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혜영 위원 : 촘촘하게 다시 전수조사를 하려는 계획과 또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은 좋습니다. 미신고되거나 또 규격이 맞지 않는 것을 양성화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환경을 조성한다 이런 건 다 좋은데 조사 자체에 대해서 이게 완벽한가, 완벽할 수 있을까, 그뒤에 전수조사한 이후에 그 조사에 대한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것 의구심이 듭니다.

다시 한번 세부내역이나 세부 계획들이 있으면 부서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방금 전 신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고정광고물 전수조사 지금 보면 산출기초에 용역 단가를 건하고 총액 산정을 해 놓으셨어요. 이게 이런 비슷한 조사 비교했을 때 과다 여부나 이런 것을 우리 부서에서 상세로 뽑아 본 내역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방금 신혜영 위원님이 얘기한 고정광고물 전수조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책자 하단에 보시면 산출기초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예.

○최지연 위원 :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전국 조사를 토대로 해서 중간에 과다 여부를 어떻게 산출했다는 거예요? 2,380원 단가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계상했다는 건지.

○최지연 위원 : 유성구만 비례해서 하신 겁니까?

○최지연 위원 : 유성구가 그럼 전국 사례 중에서 우수 사례라든지 잘 진행하는 곳입니까? 왜 유성구 한 곳만 보고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최지연 위원 : 좀 안타까운 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전국 단위로 확인했다고 하셨고 그러면 정확하게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고 했으면 그것을 비교분석을 해서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사례가 부산이든 있다고 했으면 이 사례를 통해서 개선점이 나아진 부분, 미진한 부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신 다음에 이걸 상임위로 제출해야 위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 텐데 조금 아쉬운 답변 내용이 많이 있고요.

단가 기준의 객관성이나 조정 여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에 아까 우수사례라든지 전국 사례 중에 단가라든지 이런 것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만들어서 주시겠습니까?

○최지연 위원 : 그동안 2022년부터 담당 부서에서 추가로 제가 갖고 온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사업체 수에 비해서 등록 현황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필요성은 있으나 부서의 인력이 부족해서 그동안 못했다는 답변 과정 중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럼 사업체 수를 이 인력을 통해서 하게 되면 사업체명,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적어도 주소 이런 명확한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록 현황 기준으로 봤을 때 1,168개이고 2025년 예상 사업체 수만 5만 2,684인데 우리 부서가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지 2022년부터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해 본다든지 어떤 노력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최지연 위원 : 말씀으로는 5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토대로 양성 과정을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토대로

업데이트나 이런 게 안 되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 우선은 계도 조치가 가능하다. 그 예산을 들여서도 이게 충분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최지연 위원 : 우선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역이 이게 연말까지 계획으로는 해서 되는데 이게 새올이나 이런 데 등록해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업데이트나 이런 게 되면 부서에서도 일을 하기 편할 텐데 어찌 됐든 어떤 의지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달라고 말씀드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어쨌든 등록을 하면 안전성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은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서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고요.

보충설명자료 13페이지 공공 전자게시대 확충사업인데요. 관저동 관저네거리에 설치하실 예정인 거죠?

○최규 위원 : 사업 내용 목적을 보면 소상공인, 전통시장 홍보 채널 확대 및 무분별한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 예방이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고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최규 위원 :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수익사업으로 진행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최규 위원 : 소상공인들이 만약에 여기다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최규 위원 : 예.

○최규 위원 : 이것을 우리 공공전자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최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공공게시대이기 때문에 공공만 한다고 안 적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최규 위원 :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버스정류장 이런 데 보면 원하는 데는 홍보비 얼마를 내고 자기네들 개인적인 병원이라든지 어디 홍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야 사실 도마시장이라든지 한민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수원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제작을 할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홍보물에 대해서 타 부서와 협의해서 만들어서 게시할 건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해서 여쭤보는 거고, 여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길래.

○최규 위원 :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거죠?

○최규 위원 :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할 건지 안 하실 건지도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최규 위원 : 나가겠죠, 전기료도 그렇고.

○최규 위원 : 이거 설치하실 때는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이것도 밤새 틀어놓지는 않을 거니까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틀어놓는다. 그러면 이 중에 20%나 30%는 일반 상업광고를 넣어주고 나머지는 공공성 관련된 안내라든지 이런 걸 넣어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홍보비는 30초면 얼마, 1분짜리는 얼마 이런 걸 계산을 한 다음에 이것을 설치한다 만다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최규 위원 : 이렇게 좋은 걸 갖다 놓고 수익사업 같은 것 하시면 좋잖아요.

○최규 위원 :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최규 위원 : 어쨌든 이거 그냥 현수막처럼 문구만 딱 띄워놓고 있는 게 아니라 영상이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최규 위원 : 그러니까요, 똑같은 거.

○최규 위원 :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계획을 먼저 세우셨어야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쉽네요.

○최규 위원 :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신 거죠?

○최규 위원 : 고민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것 전기세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가겠지만 보수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러면 무조건 기금으로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일부는 수익사업을 하셔서 적립해 놨다가 필요할 때 쓰시고 적극적으로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서 쓰고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최규 위원 :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최규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저는 목적에 대해서 공공게시대 목적으로 사실 참고자료로 이미지화된 이것 통계청 앞이나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있는 그 전자게시대 유형으로 하신다는 거죠?

○신혜영 위원 : 크기나 이런 것들도 규격이 비슷합니까?

○신혜영 위원 : 사실 둔산동 지역구에 있는 전자게시대이기 때문에 더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효율성이 떨어져요, 솔직히. 이게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큰 도로변에 대부분 잠깐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곳, 차를 하거나 아니면 보행자들이 거기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효과성이 떨어지거든요.

근처에서 저것 참 잘 만들었구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아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공공 홍보에 관련된 구정 소식이라든지 일반적인 홍보에 관련된 것을 게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새로 하고자 하는 곳은 수익성이 있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홍보까지 넣겠다고 했는데 사실 어쩌면 이게 이것만 100% 한다면 공공 게시물에 대한 전통적인 저기가 없고요, 목적이 없고 이것을 혼재, 그러니까 공공 게시대로서의 공공행정에 관련된 홍보물과 상업적인 것을 같이 넣는다고 하는 것도 사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자게시물에 대한 정체성이 혼돈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저 게시물은 행정게시물이기 때문에, 공공 게시물이기 때문에 공공행정 홍보에 대한 게시물이 계속 뜬다는, 그곳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과 또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지요. 사업성이 있으면 좋죠. 그리고 일반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을 홍보한다? 좋아요.

근데 그것만 100% 하는 게시대인지 만약에 그것에다가 공공 홍보물까지 섞어서 한다? 그러면 사실 이게 혼재되어 있어서 효과성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사실 기존에 있는 전자게시대에 사람들의 시각적인 것 그다음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좋은 취지이긴 하나 구체적인 세밀한 계획을 다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모르겠지만 어떤 전자게시대가 있을 때 거기는 무슨 게시대라는 인식이 있어야지 이것은 몇 시부터는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소상공인 홍보가 나오다가 어떨 때는 막 혼재되어 있는 것은 솔직히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공 전자게시대 위치가 관저동 1780번지면 도안대로 나가는 사거리 말씀하시는 것 맞으세요?

○최지연 위원 : 여기 위치 선정 어떻게 여기로 선정을 하신 겁니까?

○최지연 위원 : 도안대로로 차량이 다니는 경우가 그쪽에 많이 있잖아요?

○최지연 위원 : 국장님 관저동 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업 목적과 위치 선정 또한 저는 그곳이 그 넓은 대로에 얼마나 사이즈를, 광고물을 게시했을 때 효과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일부 게시대를 가리지 않는다 간판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거기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공간 자체가 트램이 지나가고 거기가 버스가 다니면서 그 공간이 굉장히 좋잖아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이.

○최지연 위원 : 거기를 지금 타당성 검토나 여러 가지를 시하고 해서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최지연 위원 : 지금이야 공원처럼 되어 있지만 앞으로 충분한 관저동 여건에 기반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좋은 위치의 자리입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셨더라고 하면 이 정도의 규모에 여러 가지를 반영했을 때 위치 선정이나 홍보 효과가 부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여러 군데 도마동 사거리도 고려해 보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를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활용 방안을 하셨는지 궁금했는데 그냥 뒤에 간판 안 가리는 것 외에 또 없습니까?

○최지연 위원 : 지금 사업 위치를 관저네거리나 관저동 1780번지 중에 예산이 서면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위치 선정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세요?

○최지연 위원 : 그러면 위치가 다른 데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최지연 위원 : 알겠습니다.

근데 다른 위원님들도 조금 고민을 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1억 6,000의 구비를 들여서 뭔가를 실용성이나 효과, 정책적 반영 필요성, 여러 가지를 이게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가능한 것인가, 추경에 올라와서 당장 연말까지 이걸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위원들한테도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해서 했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최지연 위원님 공공게시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위치도 거기가 마찬가지로 지하도예요, 지하도.

현재 설치하려는 부분이 공간이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라고 봐요, 이 공간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치는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왜냐하면 광고물이 설치되면 움직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한 번 설치하면.

○위원장 박용준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위치가 너무, 이 공간 활용도가 좋은데 이것을 박아 놓으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간 위치 선정하는 것은 조금 심사숙고하시고요.

하여튼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계획해서 추경에 올리지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 다른 구청에 뭐 하는 것 비교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도 마찬가지로 오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고 오후에도 또 유성구청을 많이 비교하는데 우리 서구청이 유성구청보다 못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선도적으로 우리가 집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계획성 있게 해야지 왜 다른 구를 보고 비교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진취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초창기부터, 이런 예산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지 추경에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따라가는 행정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국장님?

○위원장 박용준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과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질의할 때 그런 부분이 나왔었고 또 지금 얘기하는 것이 DB 구축 이것 고정광고물 전수조사도 마찬가지로 유성구청 한 금액으로 했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전수조사하고 얼마 갖고 용역회사 만나보고 이렇게 해서 진행할 생각을 해야지,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실질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예산 세울 때는, 추경 세울 때는 미리미리 예산과 방향성을 맞춰서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박용준 : 감사합니다.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2페이지인데요. 신규사업으로 고정형 현수기 거치대 설치 해서 예산이 계상된 게 있는데 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러니까 이걸 아까 말씀하신 광고물협회에 위탁 관리한다는 것은 설치는 저희가 하고 관리는 협회에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최지연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도시정비과 추경 예산서 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7페이지이고요. 도마1동 도마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관련해서 1억 5,000 추가 예산 세우셨잖아요? 감리비 부분 해결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계약 해지하고 다시 하시는 건가요?

○최규 위원 : 입찰을 다시 띄워서 다시 하실…

○최규 위원 :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좀 공사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더 세우신다는 거죠?

○최규 위원 :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올라갈 텐데 충분합니까, 이것은?

○최규 위원 : 언제 마무리하실 예정인 거예요?

○최규 위원 : 뉴딜사업 또 마무리 안 돼서 연장 신청하셔야 되겠네요?

○최규 위원 : 계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쉬워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업체인데 계약을 선뜻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입찰을 부친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2월에 시작했어야 되는 게 아직도 시작을 못 하고 내년 중순까지 간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최규 위원 : 지금 늦어져서 구비 부족한 것도 구비를 세워서 하는 상황까지 해서 얼마나 시간 낭비, 돈 낭비, 여러 가지가 낭비된 상황이라서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최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지난번에 구정질의도 함께 묶어서 둔산2동 청사와 더불어서 태아건설에 대해서 질의도 했고 위원님들 그리고 구민들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타절 협의가 안 되고 있지 않나요?

○신혜영 위원 : 타절 협의가 안 되면 행정소송 진행 중이죠?

○신혜영 위원 :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사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나요?

○신혜영 위원 :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향후계획에 올 5월, 지난달부터 타절 협의 및 신규 계약 절차 추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신규 계약 공고나 언제 그러면, 이게 타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행정소송하고 그러면서 그런데도 신규 계약이 가능한가요?

계약 해지가 됐기 때문에 신규 계약은 가능한가요?

○신혜영 위원 :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지금 세 가지 꼭지가 다 맞지 않고 있는데 사업 추진이 한없이 미뤄질 것 같은데 타절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일단 계약 해지는 됐지만 행정소송 들어간 상태에서 신규 계약 공고를 낸다. 계약을 한다 이런 것들을 막연히 그냥 행정에서 어디까지 기다리고 계신 건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뭐 변호사를 선임해서 공사 중지 가처분이라든지 뭐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신혜영 위원 : 하여튼 순서 기다리지 마시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가능성, 어떻게 응대, 타절 협의에 응대 안 했을 경우 언제까지 타절 협의가 안 됐을 경우 해서 계속 계획들을 경우의 수대로 많이 계획을 해 놓고 이럴 때는 어떻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서 신속하게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4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이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지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상비를 저희가 탁상감정으로 진행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탁상감정은 장단점이 많이 있기는 하나 탁상감정으로 받은 감정평가는 정식 감정가액으로 전혀 안 되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저희 쪽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예.

○최지연 위원 : 그럼 법인 두 군데에서도 이것을 정식감정이나 현장 조사, 심사 이런 것을 그쪽에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로드뷰로 말씀하시는 이 그대로 탁상감정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최지연 위원 :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최지연 위원 : 그러면 정식감정, 가격 조사, 현장 조사, 심사 이걸 다 진행하시는 거예요?

○최지연 위원 : 할 예정이라고요?

○최지연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실제 감정평가나 현장 조사가 이루어져야 인정이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보상비에 탁상감정이라고 쓰셨잖아요?

○최지연 위원 : 탁상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시잖아요?

○최지연 위원 : 그래서 이 절차들도 있는데 보상비를 이렇게 책정을 했을까 해서, 근데 이것 탁상감정으로 왜 쓰신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최지연 위원 : 감정평가 자체를 시에서 본인들이 법인 두 군데를 주고 거기에서 설정한 금액이 내려오고 추가 20%만 구에서 하는 겁니까?

○최지연 위원 : 시에서 내려 주신다고 하셔서 감정평가 자체를 시에서 하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지연 위원 : 어찌 됐든 정식 감정이나 여러 가지를 다 진행을,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다?

○최지연 위원 : 알겠습니다. 잘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희외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기금 관련해서 2025년 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5페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행감 당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계속 저희가 사업비가 지출이 안 됐었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지금 확인을 해 보니 실사업비가, 페이지 정정하겠습니다, 77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동안 녹지기금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77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비융자성 사업비 44.3% 정도, 13억 정도 계상하셨더라고요.

○최지연 위원 : 그동안 녹지기금이 활용이 안 돼서 위원들도 걱정이 많았는데 예산서를 확인했더니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사업을 조금 하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간단하게나마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사업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해 주시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녹지 확충을 위한 사업비도 일부 있으나 여전히 16억 정도는 통합재정기금에 예탁되어 있고 예치금도 비중이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고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보충자료 23쪽부터 24쪽에 해당하고요.

국장님, 도시 내 공원에 전기가 대부분 LED 전구를 해야 전기의 효율성이라든지 전기요금도 조금 세이브가 될 텐데 LED가 어느 정도 보급이 돼 있나요? 일반 전구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신혜영 위원 : 퍼센트로 대략.

○신혜영 위원 : 본 위원이 지금 23쪽, 24쪽을 보다 보니까 전기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과 노후 전기설비 유지보수 이런 쪽으로 사실 계속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신혜영 위원 : 그런 것들도 효율성으로 따지고 보면 서구 관내 공원 내에 있는 전기 설비들이 LED, 초기 자본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교체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이런 계획들이 있나요?

○신혜영 위원 : 작은 거라고 하면 작을 수도 있는데 사실 조금 효율성을 따져서 관내에 있는 그런 설비들이 계획이 됐으면 하는, 추후에 그런 것들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전기요금도 그렇게 되면 많이 세이브가 될 걸요?

○신혜영 위원 :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21쪽에 양묘장 토지 사용료 구비로 예산액이 기정예산액이 6,800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감액 이유가 산출식 변경이 되어 있어요.

이것 좀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신혜영 위원 : 그러면 관리주체가 바뀌면서 그 관리주체에서 산출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정예산액보다 97.18%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면 맞는 겁니까?

○신혜영 위원 :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요.

○신혜영 위원 : 이렇게 산출방식에 따라서 금액이 97%나 차이가 나나 해서 설명을 듣고자 했습니다.

○신혜영 위원 : 마지막으로 11쪽, 보충자료 11쪽인데요. 특교세 자금이월 사전사용이라고 해서 시애틀근린공원 고도화사업 2억 예산이 있습니다.

전의 과장님과 또 몇 번 그리고 여러 번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당부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공원 환경개선 및 고도화를 통해 휴식 공간과 더불어 문화와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 조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제가 건의안도 냈고 그리고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이 그곳에 독서를 할 수 있는 도서 공간을 많은 주민들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논의해 의견 수렴을 해 달라고 했는데 목적에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문화라고 거기에 속할 수도 있지만 도서와 관련된 내용을 꼭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건의안도 했던 차에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혜영 위원 : 모델 제시하시고 디자인 나오고 할 때도 계속 협의해 주시는 것 감사한데요. 그때도 꼭 그 공간에 도서를 같이 넣는 모델이 계속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에도 그걸 꼭 좀 첨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0페이지 만수 어린이공원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을 줘서 당초에 우리 구에서 몇 번 상의해서 현장을 가고 예산을 계상한 것 같아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비가 늘어났습니까, 국장님?

○최지연 위원 : 예.

○최지연 위원 :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요. 공원1팀장, 강동현 팀장이 현장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가 부지가 굉장히 높고 계단식으로 돼서 가파르기 때문에, 거기가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로 올라갈 수도 없고 한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았는데 고민 끝에 예산까지 세워 주시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업기간이 올 하반기예요. 혹시 지금 주민설명회 계획 잡혀 있습니까?

○최지연 위원 : 공간이 넓다 하더라도 기본에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을 꼭 숙지하셔서 그 부분도 챙기면서 빈 공간에 주민들이 꽃도 심어 놓으시고 많이 개간해서 사용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충분히 주민들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게 주민 수요 중심으로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36페이지 선유근린공원 시설 사업 특교세로 받은 내용이었는데 사업기간이 7월입니다.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최지연 위원 : 좋습니다.

현장 가 봤을 때는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작년에 7월 10일에 수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하늘아래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이 부분에서 주민분들이 사업설명회 이후에 화장실 설치되는 곳의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는데 혹시 우리 부서로 전달된 내용이 있습니까?

○최지연 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일도 굉장히 많고 민원도 많고 주민들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은데 이번에 추경에 내용들을 보니 굉장히 고생하시고 열심히 노력을 하셨다는 게 보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정인화입니다.

19페이지에 어제도 최지연 위원님하고 문화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부터 보면 용역비만 계속 집행이 돼요.

이게 사실은 문화재 관련해서도 작년에 은평공원 리모델링할 때도 평지에도 문화재가 나왔다고 잠시 공사가 중단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올해 안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어떻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인화 위원 : 어차피 이게 몇 년 동안 진행되는 사항이잖아요, 사업이잖아요.

올해는 뭔가 보여지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 수고하시지만 조금 더 수고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내 전기 사용 있잖아요. 전기 사용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체육시설에 쓰이는 야간이나 새벽에 집중 라이트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사업비가 집행되는 거예요?

○정인화 위원 : 냉난방시설도 사실 전기료가 많이 나오기는 하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야간이나 새벽에 쏘는 라이트가 굉장히 전력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인화 위원 : 모임이나 이렇게 하고 오다가 보면 그게 라이트 불빛이 굉장히 밝게 돼 있어서 한 번씩 둘러보고는 해요.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라이트가 켜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게 그 자체에서 어떻게 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어요?

○정인화 위원 : 자동 시스템인 건 알겠는데 어쨌든 절감 차원에서, 그 전기료가 굉장히 전력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쓰이지 않을 때는 차단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인화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테니스에 관련된 강의나 이런 것 많이 받아서 강사들이 알고 보니까 수입이 꽤 되더라고요.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민을 위한, 구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취미를 생각한다는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낭비되는 그런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인화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간단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33페이지에 장갓골근린공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25년 1월에서 8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아직 주민설명회도 진행하지 않았는데 사업이 늦어진 겁니까 아니면 기간을 조금 짧게 잡으셔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최지연 위원 : 3월에 사업설명회 진행했고 그러면 사업기간이 1월에서 8월까지인데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까?

그럼 지금 어느 부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지연 위원 : 지금 주 사업내용이 탄성포장 교체하고 놀이시설, 운동시설 교체 정비를 토대로 4억 계상되어 있는데요. 두 달 정도 남아 있는데 사업 완료가 되겠습니까?

○최지연 위원 : 왜냐하면 7월에 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탄성포장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안 된 거죠? 탄성포장 되었습니까?

○최지연 위원 : 이게 지금 당장 시급하게, 사실 빨리 생기면 좋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보 상황에 따라서 우기가 빨리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 정비할 때는 신속하게 빠른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확인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지연 위원 : 장갓골근린공원 정비사업 내용 사진으로 되어 있는 자료 교체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구 도안동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반영된 예산이 계상돼서 사업이 완료가 잘될 것 같은데 올 연말까지 진행 완료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구간까지 A, B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알겠습니다.

중간에 지금 조금씩 진행이 되고 의자도 놓고 한 부분들이 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황톳길이나 주민들이 구간마다 조금씩 요청을 하고 부탁한 구간이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사업계획에 맞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안동과 관저동 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이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사업 목적에 맞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보충자료 44쪽, 예산서 456쪽에 국장님, 대전정원박람회 행사 44쪽과 45쪽 이어서요. 정원도시라는 게 명품정원도시가 대전입니까 아니면 사업목적에 써 있는 것이 서구입니까?

○신혜영 위원 : 작년에 세종에서 있었던 정원도시 박람회 문제 있었던 것 아시죠, 국장님?

○신혜영 위원 : 시와 의회에서 계속해서 입장이 달랐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틀 동안, 아니구나, 3일 동안 잠정적으로 10월 24, 25, 26일 3일 동안 대전시에서 생각하는 명품정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시민, 기업 자율 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에 구비가 2억이죠? 3억인가요? 구비가 3억 들어가나요? 얼마 들어갑니까? 3,000입니까?

○신혜영 위원 : 지금 이 예산액은 그러면 박람회 시설비 일부를 행사운영비로 재편성한다는 것이 지금 산출기초가 2억이잖아요? 2억 곱하기 1식 아닙니까?

○신혜영 위원 :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신혜영 위원 : 그러니까 시설비로 지금 가내시된 것을 행사운영비로 재편성하시겠다는 건가요?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사업해서 우리 서구에서 뭐를 준비하는 겁니까? 꽃, 화분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겁니까?

○신혜영 위원 : 지금 전국에 정원박람회라고 인터넷에서 치면 순천도 있고 세종도 있고 여러 정원박람회 그리고 올해 서울 국제 정원박람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언제, 갑자기 시에서 대전에 정원박람회를 올해 처음인 거죠?

○신혜영 위원 : 갑자기 이런 신규사업이 뜨니까 사실 서구하고 매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자 했고요.

이것 해서 서구 쪽에서 구민의 어떤 인프라를 확충하고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신혜영 위원 : 시에서 하는 행사에 구가 참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3일 동안 20억을 써서…

○신혜영 위원 : 아니, 전체. 시 전체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신혜영 위원 : 여하튼 3일 동안 이 박람회를 통해서 어떤 인프라가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이 자체가 2억을 사용해서 대비 구민들의 어떤 문화 확산이 되는 건지 사실 효과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이, 이 행사 자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리고 타 시에서도 처음, 세종시의 경우에도 아마 여러 번의 예산 삭감하고 난 다음에 박람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신혜영 위원 : 사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여러 가지, 추경이라는 것이 세워질 때 불요불급한, 진짜 신속 집행이 돼야 되는 것들이 무궁무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나 이런 것들 행사에 이렇게 문화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말문으로 해서 이렇게 비용을 많이 쓴다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알기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이게 지금 끝나면, 박람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3일이 끝나고 나면 그 박람회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신혜영 위원 : 그렇죠?

○신혜영 위원 : 예를 들어서 부스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부스에서 홍보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날에는 부스 없애는 거잖아요,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신혜영 위원 :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효과가, 지금 중대한 시기에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느냐, 불요불급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신혜영 위원 : 생각과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업의 설명을. 사업 설명은 이해는 되는데 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의적절한지, 이런 행사들이 지금 시나 구에서 사실은 행사 여러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들이 앞에 있었어요. 걷기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식목일 행사라든지 행사에 의한 행사, 행사 위주의 행사, 보여주기 위한 행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사실 좀 자제하자는 뜻이에요.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께서 염려 반, 성공할 수 있느냐 반의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정원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시하고 협의하셔서 여기가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잘 마치려면 인근에 예술의 전당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이응노 미술관도 있고 연계해서 박람회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할인이라든가 접목해서 행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외지에서 대전에 성심당도 있지만 한밭수목원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 점차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면서 한밭수목원도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인근에 만년동 상점가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인화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정원도시 관련해서 타이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 정원도시입니까 아니면 서구 정원도시입니까, 명칭이?

○위원장 박용준 : 대전정원박람회? 그러면 대전정원박람회라고 하면 대전시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용준 : 그럼 우리 서구청은 사이드에서 업무 협조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용준 : 하여튼 대전시에서 하는 사업을 구에서 일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서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구 지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서구에 도움이 되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공동주택과 자료 준비해 주신 담당 부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내 여러 상임위를 보니까 일정 기준 이하의 작은 금액들이 추경으로 매번 계상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2,000원, 4,000원, 이자 다 그렇게 하는데 혹시 일정 기준 이하 금액을 총괄 방식이나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간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적은 소액들이 계속 추경에 반복적으로 되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최지연 위원 : 구조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최지연 위원 : 감액이나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4,000원, 2,000원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럼 우리 부서에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지금 다른 책자도 그래서 효율성을 생각해서 혹시 다른 방법이 없는지 확인을 한 거고 구조상 늘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최지연 위원 : 알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업무에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경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