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해당 원·담당관·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이어서 과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이것은 어디 쪽이나 이런 것과 상관 없이 예비맘들을 위한 책육아 힐링태교 운영의 힐링태교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독서지도 강사수당과 조금 달라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강사수당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어디는 15만 원이고 어디는 10만 원이고 이게 다 다른데 15만 원으로 책정한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태교음악 강사수당이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강사수당이 부서별로, 과별로 조금씩 다른데 이 힐링태교음악에 15만 원 강사료가 책정된 데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인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면 그 요건의 기준이 자격에 따라서 정해져 있나요?

○부위원장 손도선 : 여기 자격요건이 다른 심사위원들보다 조건이 위 단계라 다른 데보다 많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부위원장 손도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에 보충설명자료는 6쪽인데요.

미래산업 진로탐색 독서아카데미 행사비 시비 16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지금 7월에 행사 예정 중이신데 16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 구가 어떤 부분을 보강해서 7월의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지 행사 간략한 소개와 추진내용 간략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장소는 어디로 하시기로 하셨지요?

○위원장 서다운 : 아직 일시나 장소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우리가 10월에 북 페스티벌을 크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하는 것이 부서의 운영에는 더 유익함이 있다고 생각해서 분리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서다운 : 이 사업은 어쨌든 시비 추가 확보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 추진을 잘해 주시고 저희가 아직 행사 개요 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상임위에는 따로 안내를 주셔서 저희도 함께 공유하고 또 시간이 된다면 참여해서 같은 공감대를 가져갔으면 좋겠으니까요. 부서장님께서 체크해서 추후에라도 알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혹시 도서관운영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14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수당 100만 원 올라왔는데 6급 이하 직원 대상으로 마일리지처럼 적립을 해서 주는 것인가요?

○강정수 위원 : 마일리지라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포인트를 쌓아서 제일 고득점의 포인트자에게 수당을 준다는 것이잖아요?

○강정수 위원 : 일단 개인별, 부서별, 그러면 적립기준은 아직 미정?

○강정수 위원 : 나중에 적립 기준 주시고요.

○강정수 위원 : 그리고 개인별 3만 원 10명, 4만 원 6명, 6만 원 1명, 부서별 20만 원, 10만 원 이것이지요?

○강정수 위원 : 적극행정했다고 포상 주기에는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강정수 위원 : 이게 주는 것은 좋은데 적극행정하고 성과냈는데 너무, 이것 가지고 적극행정의 동기부여가 될까, 그렇잖아요?

○강정수 위원 : 인센이 있긴 있지요.

○강정수 위원 : 이건 대외기관 공모·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일 잘 했다고 열심히 한다고 동기부여 하는 내용 같아요.

○강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직원들 격려 많이 해 주세요.

○강정수 위원 : 이것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갈게요.

저희 사전사용한 게 청춘살롱 홍보한다고 했었지요?

그때 동아리처럼 청춘들 한다고 했는데 지금 활동기간이 7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공모가 많이 들어왔나요?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아직 서류심사만 완료한 사항이네요?

○강정수 위원 : 이것 나중에 저희도 15개 팀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떤 성격인지도?

○강정수 위원 : 2개는 어떤 성격 때문에…

○강정수 위원 : 아직 모임 활동을 개시한 사항은 아니고?

○강정수 위원 : 운영은 하고 있되 보조금이 아직 지급은 안 되었다?

○강정수 위원 : 어쨌든 동아리나 모임 성격에 맞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성격과 취지에 맞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이것은 어차피 사전사용이고 돈만 지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원해서 좋은 의미로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정수 위원 :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내실 있게 운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총액수가 150 가지고 15개 팀을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한 팀에 나누기를 한다고 하면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과연 효과적인…

○부위원장 손도선 : 한 팀에 150?

○부위원장 손도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 : 똑같은 내용이라서, 저도 여쭤볼 게 있는데요. 사전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이해는 되는데 현재 보면 기준에서 34세 미만으로 기준을 잡았어요.

물론 우리가 청년 관련된 조례들을 쭉 보면 명확하게 청년이라고 함에 있어서 연령대를 어떻게 잡느냐가 지금 기준이 다들 다르기는 한데 왜 34세로 잡았는지가 궁금해서요.

○홍성영 위원 :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예전이라면 20대, 30대 초반이 청년이라고 하고 그네들이 결혼을 조금 일찍 하는 문화였다고 하면 현재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저도 내년이면 마흔이지만 이 나이대에 있는 친구들이 결혼한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결국에는 30대 중후반에 계신 분들이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어떻게 늘어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우리 부서에서 이런 기준을 잡으실 때 나름의 고충과 고민을 하셨겠지만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이게 사전사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지만 어쨌든 추후에 이런 비슷한 행사를 하거나 또는 보조금 사업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서 강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포상금, 이 적극행정 마일리지 수당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만 원이냐 3만 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6급 이하 직원분들이 내가 적극적인 행정을 했을 때에 어떤 포상을 원하는지를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들 군대 가 있는 남자분들이 제일 좋은 게 휴가인 것 같거든요. 포상휴가가 됐든, 어쨌든 다양하게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저연차 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실 때에 필요한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게 무엇인지 사전에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고 나서 행정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홍성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청춘살롱의 연령 제한에 대해서 한번 시비를 준 시의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 홍성영 위원님 의견에 다분히 동의가 되거든요.

최근 19세 이상부터 30세까지는 실은 결혼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하지 않는 게 현시대의 트렌드라고 하면 오히려 30세 중후반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예산 집행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인구감소 저출생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서가 큰 예산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심도 있는 고민으로 제한 두는 것에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예 제한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가능하다면요.

○위원장 서다운 : 그렇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구 예산 편성하시는 부서셔서 이번 추경이 전체적으로 6% 증액해서 우리가 1조를 넘기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모의 행정을 기대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번 추경이 총괄서에서 보면 100% 이상 증액하는 부서가 일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소관에서는 공공건축과가 해당이 되고 다른 부서에서는 도시, 도로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데 공공건축과가, 이후에 심의를 하겠지만 우리 부서 입장에서 총괄기금이 이번에 많이 해당 부서로, 사업 부서로 넘어가서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공공건축과에서의 예산도 많고 기금 사용이 더 폭넓게 되어서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예산을 주요하게 관리하시는 측면에서는 이번 추경이 대규모 집행사업에 많이 투여가 되어서 규모의 행정에서 예측 가능한 예산 집행이 과연 앞으로 가능할까 하는 우려가 느껴지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200억 사업, 300억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세입은 줄고 중앙부처의 세수도 주는 상황에서 우리 예산담당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기금도 줄어드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시려는 것인지 당장은 사업을 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이후에 논의할 수많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것인지 예산 확보를 무엇으로 기대하고 계신지가, 이번 추경에 구비만으로도 많은 사업을 신규로 하시는 것이 보여서 그게 우려가 되어서 장기적인 부서 입장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위원장 서다운 : 지금 각 부서별로 대규모 사업을 부서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추진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예산과에서는 그 수많은 사업들 중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되고 예산의 배분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있는 사업들을 다 추려서 확인한 뒤에, 실은 새 정부가 탄생해서 우리 구에 공약을 5개인가 6개인가 아마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구가 같이 고민해서 나아가야 될 사업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도 우리 과가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분석이라든지 고민은 혹시 언제쯤 하실 예정이 있으신지요?

○위원장 서다운 :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구의 입장도 분명히 정리가 되어서 이 사업은 우리 구가 국비를 확보해서 가야겠다 이런 기준이 분명히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도기 속에서 우리 구가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주민께 복리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가 주도적으로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공공건축과 이번에 이관되어서 넘어온 게 많네요.

그리고 전에 언급 드렸던 것은 말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지금 총 170억가량, 180억가량 들지요?

○강정수 위원 : 그런데 지금 국비 40억, 시비 20억, 나머지 구비가 100억 이상으로 잡혀 있어요.

○강정수 위원 : 당장 6월에 설계용역 들어갔을 것이고 7월에 철거 시작할 텐데 일단 시작은 하겠지만 이것도 그러면 예산을 순차적으로 투입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예산 투입이 순차적으로 된다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순차적으로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의 확보성을 안정적으로 가져가 놓고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맞지요?

○강정수 위원 : 아까도 타 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수가 계속 줄고 있고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특교세, 특교금 의지하는 비율이 거의 80%, 90%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구 재정 상태가.

수입 요인이 이렇게 불분명한데 구비 100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강정수 위원 : 균형발전기금 15억 정도?

○강정수 위원 : 이것은 어차피 예산 확보는 확인해 보니까 노인장애인과더라고요.

애초에 이관되기 전에도 그쪽에서 추진했었고 그래서 저번에 초기단계 때부터 반다비 건립을 할 때 속기록을 찾아봤는데 그 위원회에서조차도 예산 확보에 관련된 사항을 아무도 말씀을 안 주셨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결국에는 예전 위원회 때부터 이게 계속 넘어온 것이라고는 하지만, 예산 확보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지만 이것 예산 확보 안 되면 결국 공공건축과에서 다 떠안기식으로 폭탄 돌리기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강정수 위원 : 지금 시비를 계속 달라고 하는 데도 시비가 잘 안되고 있지요?

○강정수 위원 : 지금 국비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여력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균특 말고는, 그렇지요?

○강정수 위원 : 구비로 과연 100억 가까이나 되는 재정을 아파트가 올라오고 하지만 세수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것 말고도 저희가 사업이 많을 텐데.

○강정수 위원 :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강정수 위원 : 항상 부서에서도 예산 확보나 그런 것 때문에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위탁 개발까지도 하니 마니 용역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 감안해서, 사업의 진행이 저희가 매번 늦어요. 공기가 계속 연장된다는 말이지요. 공기를 맞춰서 주민들의 니즈를 빠르게 충족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또 결국 돌아오는 것은 민원이나 구청에 대한 질타밖에 없을 것이니까 한번 이 부분은 저희도 노력해야 되지만 구청도 같이 대전시, 국, 시, 저희까지도 다 협업을 해서 풀어 나가야 할 숙제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공건축과 사업에 대해서는 워낙 크고 방대하니까.

그것을 한번 신경 써서, 예산 확보에 대한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협업을 해야 되는 부서가 맞고 또 시행 부서이기 때문에 심도 깊게 예산 확보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이거 지금 26년도 4월 공사 착공에 27년도 9월에 준공인데 이때 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사 준공, 착공 맞은 적이 거의 없어요. 아시지요?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손도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에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게 있는데요.

우선순위를 둬서 해야 되고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건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D등급을 맞을 정도면 예상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장기 계획이 세워졌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26년에 기공한다고 하지만 과연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제가 도건에 있을 때 많은 건축물들을 그렇게 봐 왔거든요.

그런데다가 계획되어 있는 건물이 또 있습니다, 공공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예산이 아니고 세수가 없는 상태에서 지어지는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우선순위를 잡아서 계획되어서 원활하게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것을 담당하는 게 공공건축과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총괄적으로 지금 서구청에서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과 앞으로 지어져야 될 건축물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어떻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인가를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84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 14쪽입니다.

여기 전문 프로그램 구입으로 해서 캐드와 설계적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의 프로그램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지금 공공건축과가 만들어진 지 몇 개월이 됐어요.

과연 우리 서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설계가 진행되어지고 있고 공공건축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설계가 있기는 한가요?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니까 지금 서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설계나 가설계를 한 게 없어요. 그동안 다, 요즘 들어서 부쩍 더, 설계가 들어가는 모든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관계들이 용역비가 산정되어 있고 용역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게 공공건축과에서 필요한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공공건축과에 얼마나 실용성 있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예산 부서에서는 삭감이 된 상태에서 과연 이 전문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공공건축과에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요.

그리고 설계용역비나 이런 것을 들여서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전문적인 업체에 맡겨서 그런 시스템을 끄집어내는 것인데 굳이 공공건축과에서 이것을 사서 설계를 미리 해서 무엇을 한다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용역을 주지 말고 공공건축과에서 모든 설계나 이런 것들을 다 맡아서 해야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서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설계를 하나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용역비가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그런 상황에서 용역설계를 미리 하겠다 이것은 위원들로서는 그렇게 다급하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과연 이게 필요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니까요. 지금 서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다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사서, 그리고 이것을 사면 기계만 사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손도선 : 프로그램을 사서 그냥 한 번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들어가야 될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면 라이선스가 앞으로 매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추산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손도선 : 1년에, 한 달에?

○부위원장 손도선 : 1년에 170이요?

○부위원장 손도선 :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용역비를 절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손도선 :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추경에서 그렇게 급박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건축과가 지금 지어야 될 건축물도 아직 많고 지금 설계를 새로 해야 될 부분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다시 6개월 더 해 보고 그때 다시 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국장님, 그러려면 용역 뭐 하러 줘요. 그냥 공무원들이 다 설계하지.

그게 필요해서 전문용역비 그렇게 많이 들여서, 거대한 용역비 들여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캐드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 드릴게요.

일단 공공건축과가 신생 과로서 특수직렬, 전문직렬에 계시던 분이 많이 오셔서 이런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시는 내용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원래 본 과에 계셨을 때 이 프로그램을 쓰셨어요?

○위원장 서다운 :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래 부서에 계실 때 캐드를 쓰셨어요?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우리 구청에 캐드가 몇 개나 있어요? 몇 개나 지금 운용하고 있어요?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전문직렬의 인원이 는 것은 아니고 부서가 쪼개져서 왔으면 정비과와 건축과에 5개, 17개가 유지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전문가분들이 우리 과에서 많이 오셨는데 쓰시던 것 가지고 오셨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서다운 : PC에 지금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서다운 : 라이선스이기 때문에 로그인 계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총량이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재배치하면 되는 것이지 손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 예산이 이게 일식이 아니고 장기 프로그램으로, 이것 지금 산출 잘못된 것 같습니다. 1년에 57만 원인 것이고 3개니까 150만 원씩 매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이니까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이런 식으로 기재해 주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 추산해서 쓰시던 분들이 우리 과로 왔으면 썼던 그 프로그램이 놀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생 과를 심의하고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는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 부서에서 썼던 적이 없던 프로그램이니까 그런 공감대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손 위원님의 문제제기 역시 지금 캐드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용역 돌리기 전 단계인지 용역을 잘 보기 위함인지 용역은 결국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리더라도 다시 용역을 줘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캐드를 어떤 차원으로 지금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있는 것, 옆에 과에서 안 쓰고 있는 것 분명히 같이 공유받아서 쓸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 때문에 공공건축과가 특이하게 6층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직렬이 모여 있는 6층에, 2, 3층이 아니라.

앞서서 다른 과에서 업무 협조 등을 위해서 원활한 방법을 위해서 마일리지도 준다고 하는데 이런 업무 협조 혹은 업무 재배치가 왜 안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이것은 저희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셔서, 내일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포괄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앞서서 강정수 위원님 질의에서도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시비,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신다고 말씀 주셨어요.

지난번 상임위 때 시청에서 예산 간담회를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할 때 서구 예산이 1개인가 2개인가밖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모조리 원도심 플러스 유성구여서 저희가 문제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구가 시에도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한 어필이 되고 있지 않은데 시를 통하지 않으면 국회의원한테 우리 구의 사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문제의식을 갖고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국비가 분명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경로가 없습니다.

신청을 지금 특교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공건축과의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경로가 시를 통해서밖에는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 있고, 다른 경로가 있긴 하겠지만 공모사업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자료, 회의록 등에 우리 구 사업이 없다는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린 현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것을 심도 있게, 본예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예산에만이라도 그리고 당정협의회라든지 또 시에서 올릴 사업들에 우리 구의 현안이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국장님께서 찾아서 본예산 심의 때는 이런 논의가 안 될 수 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