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지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조례안 1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지연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규칙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6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36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규칙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7조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회의록의 공개 기한을 명시하고 안 제68조에서 팩스 또는 전화를 통한 방청 신청 시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청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9조에서는 본회의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국장이 교부하고 위원회 방청권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문위원이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0조에서는 방청 제한의 사유를 규정하고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2조에서는 공개된 회의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 공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방청에 관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안 제67조부터 안 제71조까지 방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방청에 관한 규칙은 부칙으로 폐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최지연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지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6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지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미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5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36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서구의회를 실현하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기능하기 위해 의회의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직자등”의 청렴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의장은 의회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추진계획에는 청렴 시책,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등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지연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지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다운 의원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신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공직자에 대한 기대와 청렴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근데 지금 서구의회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방안에 대해서 조례 만든 것에 대해서 매우 환영합니다.

내용 중에서 저희가 24년도 기초의회 69개 중에서 5개 등급 중 3등급 정도는 받았어요. 근데 이게 숫자로 등급을 평가하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3등급 정도면 평균 점수이잖아요?

우리 구에서 앞으로 추진 사업들이나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방향은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또 의회사무국과 논의하는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혜영 위원님의 질문 속에 있듯이 청렴문화 특히 공직사회에서의 청렴문화가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얼마큼 체감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해 서구의회가 5등급 중에 3등급이어서 중간을 한 것은 맞으나 실은 주민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자성의 반성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중에 우리 서구의회가 조금 낮은 평가를 받은 데에는 주민체감도가 조금 낮다. 주민들이 평가하시기에 청렴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분석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 서구의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회가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우리 의회 자체가, 의원들 자체가 어떻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이것을 홍보하고 추후에 또 알리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또 조례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하되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주민들에게 안심을 드리고 신뢰를 드리는 행정을 서구의회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취지로 조례안을 통해서 향후에는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전에 계획하고요. 운영위원장님 계시지만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한 우리의 개선 방향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이런 조례를 이번에 제정해 보려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좋은 말씀이고요. 아까 앞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사실 전국 단위에서의 청렴도 평가도 중요하지만 대전시 5개 구 차원에서 저희가 볼륨도 크고 사실은 의원님들 의정활동도 굉장히 활발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무에 해당하는 공직자들도 거기에 많이 보조하시면서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어떤 평가의 기준인지 몰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홍보 이런 것들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안심하고요.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다운 의원 :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지연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6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다운·최미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5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지연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지연 :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지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신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사실 재정 운용에 대해서 본청이나 이런 데서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상당히 관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의회 불용액이 사실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계속 500만 원 이상의 또는 집행잔액 20% 이상의 항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위탁이나 또는 출장 이런 것들이 많이 특성상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집행잔액 금액이 크다는 것은 계획적이거나 또는 예측한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된 것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조금 보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의원들의 국외 출장이 자매결연을 했던 국가의 문제, 일정 조정이 안 된 것도 있지만 사실 계속해서 권익위나 이런 데서 조금 세부사항들이 타이트하게 내려오면서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을 자세하게 세울 수 없는 과정이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신혜영 위원 :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세워져서 낭비하는 부분들은 찾아보기 어려웠고요. 세밀히 보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집행이 조금 어려웠던 건데요. 앞으로도 좀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촘촘하게 세워서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남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지연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위원 : 결산서 417페이지, 의정활동 기반조성이네요. 보충설명자료 8페이지 의원정책개발비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년도 예산 1억 중에 4,250만 원, 42.5%밖에 안 돼요. 지금 집행잔액이 5,750만 원, 57.5%예요. 이 수치만 가지고 하면 우리가 의원정책개발을 우리 의회 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정책개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세길 위원 :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집행잔액이 대단히 높게 남았어요. 미집행됐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하라고 해도 우리가 처음이고 해서 부족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해요.

○오세길 위원 : 근데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이 집행잔액은 전년도부터 해 오면서 두 가지 서구 자치법규연구회 연구용역, 서구 미래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중심으로 두 건의 용역이 집행됐어요.

근데 이게 전 해부터 진행돼 오면서 구성원들이 편중되고 한 사람이 2건씩 하는 게 많이 집중되다 보니 20명 중에서 편중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남은 구성원이 어떤 용역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라든지 인적 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접근하기 쉽지 않은 점이 있다. 이런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전년도에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2,500 정도 예산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구성을 검토해 보니까 구성 자체가 힘들고 예산 확보가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이런 잔액은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시스템이 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돼서 연구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실제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대로 놔두면 한 사람들이 그대로 또 하고, 또 하고 중복되고 해서 구성 자체가 쉽고 어떤 어젠다를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대책이 스스로 자정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오세길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년도부터, 재작년부터 이렇게 구성돼 온 그 인원들이 2건이 계속 중복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다른 어젠다를 가지고 접근하기가 구성 자체가 쉽지 않고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야도 있고 또 상임위별로 다른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매치해서 하려면 그것을 어떤 어젠다에 대해 하려면 구성한다든지 예산 확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초반에 구성되어 가는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되게끔 기반이 조성돼 있지 않으면 똑같이 반복된다. 이것을 개선하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소통과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가, 쉽고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 가만히 놔두면 지금처럼 똑같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세길 위원 : 개선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지연 :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정수 : 강정수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 자산취득비 항목에서 이월사유가 의회버스 출고 지연으로 이월됐어요, 2억 4,000 정도가. 그렇죠?

○부위원장 강정수 : 버스 출고가 이번 연도에 안 되면 또 이월이 안 돼서 반납해야 되는 상황으로…

○부위원장 강정수 : 출고에 대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명시이월되고 불용 처리한 다음에 다시 또, 만약에 올해 안 나왔을 경우 불용 처리되고 다시 버스 구입비를 잡는다고 하면 가격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은요?

○부위원장 강정수 : 있을 수 있죠.

○부위원장 강정수 :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다시, 만약에 불용 처리된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정수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지연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결산서 407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성과지표가 나눠서 목표치하고 실적, 달성률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성과지표 일반안건 조례 제·개정 의결 건수와 의회 홍보실적이 기정 목표치에 비해 152%와 459.2%로 굉장히 높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홍보 부서에서 의원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그리고 정책지원관들이 의결 건수를 목표치 이상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서 직원들 한 해 고생했다는 말씀을 이 지표로 드립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우리 직원들에게 열심히 하는 만큼 국장님께서도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응원과 협조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지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지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지연 :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지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정수 : 강정수 위원입니다.

저희 작년에도 카메라 한 대 샀었죠?

○부위원장 강정수 : 그렇죠? 저번에도 하나 샀었고 2년 전인가 또 하나 샀던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한 카메라가 이것까지 하면 세 대가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강정수 : 그럼 예전에 불용 처리하고 카메라를 다 폐기했었나요?

○부위원장 강정수 : 가지고 있다고요?

○부위원장 강정수 : 그건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부위원장 강정수 : 고장?

○부위원장 강정수 : SNS 자료라고 했는데 의회 SNS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강정수 : 아니, 그러니까 SNS 자료라고 하면 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회 계정으로 된 SNS에 활용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부위원장 강정수 : 지금 아예 폐기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계속 썼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고장 나서 아예 쓰지를 못해요?

○부위원장 강정수 :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지연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지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348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