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하여 위원회별로 회부된 많은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숭어리샘 일대 통학 안전 확보 촉구 건의안과 최미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포트홀 예방을 위한 도로관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지방정부 인력 확충과 공공서비스 강화 촉구 건의안, 손도선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선제적 대응 촉구 건의안, 박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트램 공사 구간 내 한밭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건의안,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현서, 설재영, 서다운, 신혜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항 숭어리샘 일대 통학 안전 확보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안녕하십니까,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구의원 서지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숭어리샘 일대 통학 안전 확보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 현장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입니다. 특히 신도시 개발과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인해 통학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지역에서는 보다 정밀한 진단과 선제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서구 숭어리샘 일대는 6월 말 1,9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를 앞두고 있어 인근 초등학생들의 통학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 구역 배정 학교인 대전 백운초등학교의 통학로 일대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한 개선 조치가 시급합니다. 등하교 시간 백운초 학생들이 인근 한신아파트와 둔산자이아이파크로 이동하려면 정문 우측, 비탈지고 막다른 골목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구간에는 대형 전주가 보행로를 가로막고 있어 아이들이 부딪히거나 차도로 내려설 위험이 큽니다. 해당 전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음에도 보행 안전 취지에 어긋난 채 방치되어 있어 조속한 이설과 정비가 요구됩니다.

또한 비탈길을 올라 마주하게 되는 계룡로562번길은 차량 통행이 잦은 2차선 도로지만 사거리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차량 흐름이 뜸해질 때를 기다려 위험하게 횡단하는 실정입니다. 해당 구간은 2022년 서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에서 신호등 설치 가능 구간으로 결정되었으나 대전시 교통시설과에서는 지장물 문제를 이유로 설치 불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은 GPR(지하시설물 탐사) 및 현장 시험굴착을 통해 신호등 설치 가능 지점을 자체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미 수년간 지연된 사안인 만큼 더 이상의 행정적 지체는 아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이 확보한 지장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행자 신호등을 조속히 설치하여 증가하는 통학 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괴정로 사거리에서 계룡로562번길로 이어지는 구간은 보도와 차도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상시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해 학생들이 차도 가장자리로 밀려 걷는 일이 반복되는 등 학교 주변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숭어리샘 일대의 통학로 문제에 대해 이제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백운초 정문 우측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전주의 이설 방안을 마련하고 보행로 정비를 통해 안전한 통학 동선을 확보하라.

하나, 계룡로562번길 사거리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을 조속히 설치하라.

하나,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시행하고 백운초 주변 주요 통학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라.

학생들의 안전은 그 어떤 이유보다 우선되어야 할 절대적 가치입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숭어리샘 일대 통학 안전 확보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숭어리샘 일대 통학 안전 확보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서지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숭어리샘 일대 통학 안전 확보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항 포트홀 예방을 위한 도로관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포트홀 예방을 위한 도로관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기후 변화로 인해 강수량이 증가하고 갑작스러운 한파가 반복되면서 도로의 내구성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에 더해 차량 통행에 따른 지속적인 하중까지 더해지면서 도로 표면의 균열과 함몰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포트홀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차량 파손은 물론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다수의 지역에서 포트홀로 인한 타이어 파손, 차량 전복 등의 사고 사례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관련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포트홀로 인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포트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포트홀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로 안전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응 체계는 여전히 사후 민원 처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방적 접근과 실시간 관리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사후 처리를 넘어서 포트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도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트홀 예방을 위한 도로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도로 상태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예측 기반의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 점검 체계는 정기 순찰 및 민원 접수에 의존하고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탑재형 센서나 CCTV, 드론,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술 등을 적극 도입하여 도로의 균열, 침하, 포트홀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탐지하고 위험 구간을 자동 분류함으로써 사전 예방 중심의 스마트 도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하나, 포장재의 내구성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자재 및 공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동일 구간에 반복적으로 임시 보수를 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시공 단계부터 내구성과 품질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고기능성 포장재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자재 및 첨단 시공 공법을 적극 도입하여 도로의 수명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나, 도로 시공 하자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증 기간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행 하자보증 제도는 보증 기간이 짧고 하자 발생 시 시공사에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적·행정적 제재 장치를 마련하고 기간을 현실적으로 연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하자 이행 여부를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반복적으로 하자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책임 시공 문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상으로 포트홀 예방을 위한 도로관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포트홀 예방을 위한 도로관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최미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트홀 예방을 위한 도로관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3항 지방정부 인력 확충과 공공서비스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안녕하십니까,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지방정부 인력 확충과 공공서비스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는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지, 문화, 보육, 재난안전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주체이며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공무원 정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전임 정부는 공공 부문의 효율화를 내세워 연 1% 정원 감축과 인력 재배치를 골자로 한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범정부적 인력풀을 운영하여 융통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으나 실제로는 부처별 자율성과 업무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 감축이 반복되면서 조직 내부의 불균형과 불만은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서비스 분야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고정한 채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해 정원 증원 없이 내부 인력 재배치만으로 대응하도록 강제되었으며 그 결과 필수 행정서비스 현장 곳곳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서구의 경우도 관저동에 추진 중인 대전 제2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이 정원 부족을 이유로 축소된 바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사업 조정을 넘어 주민의 문화, 교육, 학습권을 침해한 상징적 사례로 공공서비스 약화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일률적 감축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일선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인상으로 인해 공무원의 실질임금은 사실상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복지와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부의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정원 감축 기조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행정 최일선에서 일하는 현장 공무원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 초기부터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력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방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고 공공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 운영 제도 개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전임 정부의 통합활용정원제와 같은 기계적·일률적인 지방 정원 감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지역별 행정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정원 운영 체계를 보장하라.

하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보육·문화·재난안전 등 필수 행정서비스 분야에 우선적으로 정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공무원의 실질임금 보장과 처우개선을 통해 공직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지방행정은 단순한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공공책임의 최전선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지방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정원 운영 정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 변화의 출발점에 서서 지방공공서비스 혁신의 길을 힘 있게 걸어가길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정부 인력 확충과 공공서비스 강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정부 인력 확충과 공공서비스 강화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정부 인력 확충과 공공서비스 강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4항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선제적 대응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선제적 대응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과제 및 국가 정책의 기조가 대대적으로 전환되는 지금은 대전광역시가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화된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대한 시점입니다. 특히 대선 기간 중 대통령이 제시한 대전 지역 5개 자치구별 29개 공약은 각 지역의 특성과 현안을 반영한 산업·교통·복지·문화·도시계획 전반에 걸친 맞춤형 정책들로 향후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및 국정운영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전광역시장이 대통령 당선 직후 주재한 안전치안점검회의에 불참하고 그간 새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주민 생활의 최일선에서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민생경제 안정과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우선시하는 비정파적 행정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중앙정부와의 신뢰 기반 협력은 지방의 성장과 국비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대전광역시가 변화된 국가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대전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대통령의 대전 지역 29개 공약이 국정과제 및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약별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전략을 신속히 마련하라.

둘째, 지역화폐, 청년고용, 디지털 전환, 도심 교통 인프라, 공공보건 확대 등 새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대전시 차원의 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라.

셋째, 지역 공약 이행을 위한 추진 주체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사업이 국비 확보를 통해 추진되는 현실에서 국가 정책 방향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는 필수적입니다. 대전광역시가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전 시민 모두를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의 중심에 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선제적 대응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선제적 대응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손도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선제적 대응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5항 트램 공사 구간 내 한밭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 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트램 공사 구간 내 한밭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함에 따라 노선 인근 도로 및 교통시설 전반에 걸쳐 도로 구조물의 철거와 개축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램 노선이 통과하는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보도육교에 대하여 철거 또는 존치, 개축 방식으로 재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육교는 과거자동차 통행의 원활한 흐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던 시대에 설치된 시설물로 차량 중심의 교통정책을 반영하여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도시 교통 정책은 차량 흐름보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사람 중심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공통된 정책 기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지상 횡단보도를 신설하거나 무장애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램 공사 구간에서 일부 보도육교의 존치 또는 개축이 결정된 것은 해당 시설물이 교통의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 주변 환경, 이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여전히 공공적으로 필요한 구조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존치 결정이 내려진 보도육교는 단순히 남겨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아 재정비의 대상으로 설정된 것인 만큼 그 시설을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대전시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트램 구간 내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엘리베이터 설치가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둔산동의 한밭 보도육교는 한밭대로와 유등로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여서구와 대덕구를 연결하는 대전의 핵심적인 통행 지점 중 하나로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에 해당합니다. 이 육교는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을 분리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단순한 경사로와 계단 구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르신, 장애인,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호자 등 보행약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도육교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일상적인 이동 경로에 깊이 관여된 중요한 공공 자산입니다.

트램 공사라는 대규모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기존 육교가 재정비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구조적 안전성만 확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보행의 평등성과 이동권의 형평성을 함께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대전시가 무장애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며 그 출발점은 바로 일상적인 통행로인 보도육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구의회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로 인해 개축되는 한밭 보도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보행 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트램 공사 구간 내 한밭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트램 공사 구간 내 한밭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신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

이것만 주문해 놓고 정회 요청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지연 : 의회운영위원장 최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6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규칙의 미비한 점을 정비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6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회의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서구의회를 실현하고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최미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 :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06호 대전광역시 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5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퇴직 예정 공무원을 위한 퇴직준비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 및 가족 사망 시 경조사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5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법령에 대한 인용조문을 삭제하고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52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체계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명암근린공원풋살장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64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지를 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36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정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세길 : 경제복지위원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53호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생아의 출생일과 출생신고 시점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된 자치구가 달라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서구에서 출생 신고하는 모든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55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전동보조기기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368호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지원·설재영 의원이 발의하고6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는 데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 시작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는 것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도마1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 신규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용준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56호 도마1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 신규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마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마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고자 민간 위탁 추진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57호 도마2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 신규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마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솔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고자 민간 위탁 추진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5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제한 기간에 대한 예외 사항을 추가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체 공간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5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계약 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7개소 공영유료주차장의 민간위탁 추진에 앞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3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유시설 피해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구민의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지연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마1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신규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마2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신규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마1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 신규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도마2동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통합 민간위탁 신규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미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미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45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4346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4347호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존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48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47%가 증가된 1조 613억 3,391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후생관 집기물품 구입 등 9건, 총 7억 9,85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금액을 내부 유보금으로 전액 증액 계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49호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05억 8,572만 원과 청사건립기금 등 8개 기금 556억 5,156만 원을 운용하는 계획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시계획과 공공전자게시대 확충사업 1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그 금액을 내부 유보금으로 전액 증액 계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5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나만 질문이 있어서요.)

주문 다 하고 좀 해 주십시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 의원님들, 시간 좀 정확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한 것은 말씀 안 드리고요. 속개로 대체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시작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안 한 사람은 기권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기권 처리로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20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과반수를 득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고 싶습니다.)

예산 끝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예산 끝나…)

(○손도선 의원 의석에서 – 예산 관련된 얘기인데…)

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서다운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는데요. 우리 서다운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의석에서)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구의원 서다운입니다.

해당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표결에 부쳐질 때 오전에 국힘 의원님들의 일부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의에 대한 사유와 이의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듣지 못한 상태에서 막상 이의 제기하신 분들께서 찬성표로 본 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결론은 구민을 위해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은 되나 본회의라는 준엄한 위치와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간단한 입장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합리적인 명분 없이 철회하는 것이 과연 이 의회를 임함에 있어서 얼마큼 책임감과 막중한 무게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금할 길이 없고요. 굉장히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규식 : 감사합니다.

각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발언 안 하실 겁니까?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선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최지연 의원님, 신진미 의원님, 서다운 의원님, 박용준 의원님, 정홍근 의원님, 설재영 의원님, 최병순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한 분씩 호선하여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선임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최미자 의원님, 최지연 의원님, 신진미 의원님, 신혜영 의원님, 정현서 의원님, 정인화 의원님, 오세길 의원님 이상 일곱 분입니다.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장 조규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무선의 음성이 주파수가 동일 주파수로 되어서 아마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한 분씩 호선하여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규식 :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378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24년 7월 당시 서구청 비서실장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에서 비서실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 서구청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용역, 물품, 공사와 관련된 입찰 계약에서 민간업자로부터 수년간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5년 5월에는 전·현직 공무원 10명과 민간업자 9명 등 총 19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여러 언론에서는 관련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고 해당 기사를 접한 구민들은 혼란에 빠져 서구 행정 전반과 서구청장을 포함한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몇몇 비리 공무원으로 인해 대다수의 청렴결백한 서구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었고 서구의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이에 서구의회에서는 구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서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직접 나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 기간 동안 서구청 내 발생한 비리 혐의에 대하여 진상규명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렴한 서구를 만들고 함께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요청합니다.)

서지원 의원님.

○서지원 의원 : (의석에서) 본 의원은 서다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 규명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특위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질의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에 송치된 일부 공무원은 전임 민주당 소속 구청장 재임 시기 2017년부터 2022년에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조사 범위에 전임 구청장 재임 시기 동안 발생한 비위정황도, 행정책임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서다운 의원 : 오늘 이 구성안이 통과 되면 그 내용은 차후에 회의를 통해 논의할 사항으로 현재는 구성안에 대한 의결을 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서지원 의원 : (의석에서) 저는 결의안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렸거든요, 서다운 의원님.

○서다운 의원 : 차후 내용은…

○서지원 의원 : (의석에서)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전임 청장에 대한 비위행위도 포함됐다고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면 되겠습니까?

○서다운 의원 : 들어오셔서 같이 논의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서지원 의원 : (의석에서) 그러면 포함된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전임 구청장에 대한 비리행위도?

○서다운 의원 : 비위행위가 전임이든 현임이든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드러난 사건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동의가 된다면 함께하여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두 분 의원님! 두 분 의원님!

○서지원 의원 : (의석에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결의안에 특정 시기 및 특정 인물에 대한…

○의장 조규식 : 잠깐만 대기하십시오.

○서지원 의원 : (의석에서) 편향적 조사는 지양되어야 하며 이는 정치적 목적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서다운 의원 : 의장님, 답변해도 될까요?

○의장 조규식 : 예, 답변해 주십시오.

○서다운 의원 : 지금 서지원 구의원님의 질문이 본 결의안의 본질과 취지에 부합하는 질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고 이 본회의장에 내용은 송출되며 기록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굳이 드리지 않더라도 구민께서 철저하게 인지하시고 평가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본질은 지금 나타난 19명의 송치된 건을 명명백백 밝혀야 되는 책무가 있는 구의원들입니다. 그것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이 있어 주시니 100% 찬성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원 의원 : (의석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전 구청장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장 조규식 : 잠깐만요. 서지원 의원님!

○서지원 의원 : (의석에서) 맺는 말만 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아니, 저한테 발언권을 받아서 하시면 안 될까요?

○서지원 의원 :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조규식 : 잠깐만요. 서지원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서지원 의원 : (의석에서) 예, 마지막 맺음말…

○의장 조규식 : 한 번만 기회 주겠습니다.

○서지원 의원 : (의석에서) 이번 사건이 정치적 소모전이 아닌 행정의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이로 인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특위가 구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규식 :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벌써 돌아가셨네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질의종결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30항…

(○홍성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이 끝났습니다. 이것 통과 시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안 하던 것만 계속 하고 정회를 받으면 안 될까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안건 끝나고 정회를 받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 왔거든요.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정회 요청 하십니까?

○홍성영 의원 : (의석에서) 아닙니다.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서다운 의원님, 손도선 의원님, 최지연 의원님, 강정수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지원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서지원 의원 : (의석에서) 서지원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다운 위원장도 얘기한 것처럼 전임 청장까지 포함됐다고 하는데 특위 구성의 공정성과 균형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시 여야 의원의 비율의 균형, 객관적인 자료 검증 절차와 실질적 조사가 필요한데 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들어가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까요?

답변 드려요?

○서지원 의원 : (의석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조규식 : 들어가실 분 있으면 이 자리 6명 이내이기 때문에 1명 있습니다. 1명 말씀해 주십시오.

○서지원 의원 : (의석에서) 의장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1명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저희들 국민의힘 의원이 9명입니다.

특위 구성의 공정성, 실효성,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 인원도 3명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조규식 : 특위 다시 구성…

(○박용준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특위를 구성하십시오.

제 답변은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서지원 의원 : (의석에서) 의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섯 분이고, 특위, 지금 말씀하신 1명은 저희 국힘에서 들어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의장 조규식 : 그렇지요. 여야 같이 하시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지원 의원 : (의석에서) 특위 구성이 공정하고 균형 확보인데 어떻게, 저희 의원이 9명인데 어떻게 1명을 지금 특위에 넣는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진정성 있는 진상규명인지 정치 공세인지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인지 간담회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유토론 시간입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발언 있습니다.)

(○홍성영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의장 조규식 : 예, 신혜영 의원님.

의사진행 뭐…

(○최지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고 정회해 주십시오.)

(○신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신혜영 의원 : (의석에서) 일단 특별위원회 구성은 저희 의회에서는 의장 권한입니다.

지금 이전에 예산결산위원회나 윤리특별위원회도 의장 권한으로 발표하기 전, 호선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분이 호선이 되는지 저희도 이 자리에서 다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결의안을 아까 서다운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결의안을 발의한 후 위원회를 발족하고 구성을 하고 그 구성한 위원회에서 조사 범위나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 계획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의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계속해서 추긍한다는 것은 회의 규칙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별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은 의장 권한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규식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아직 다 안 들어왔어요.)

표결방법은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시작을 선포합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하는 의원 있음)

투표 안 하신 분은 무효표로 하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19명 중 찬성 11명, 반대 8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과반수를 득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에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현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현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후배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구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 빈번해지는 이상기후 현상과 다가오는 우기에 대비해 우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행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산간·농촌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 내에서도 통행로 붕괴, 도로 침수와 같은 사고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의 소극적인 대응은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자칫하면 큰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14일과 26일 집행부가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이상기후 등 우기 대비 안전점검 결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가수원동 은아아파트 인근 공용 보행통로가 집중호우 시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즉각 재난기금을 투입해 긴급 보수공사를 착수하여 재난과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적극행정의 실천입니다. 단순히 지시를 기다리거나 사후에 조치하는 수준을 넘어서 현장에서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신속히 대응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은 재난 예방과 안전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행정의 최우선 책무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이번 사례처럼 이상기후 등 재난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이는 주민의 신뢰를 높이고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 체계화를 더욱 강화하고 주민참여형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또한 재난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써 주시어 집행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 덕분에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열정과 전문성으로 구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집행부의 모범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든든히 뒷받침하여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적극행정을 통해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의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일상 속에서 간과하고 있는 구조적 낭비의 한 형태인 노쇼(No-show) 문제, 그중에서도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노쇼 사기 피해 예방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 정당 관계자, 공직자 등을 사칭해 대형 음식점, 연회장, 인쇄소 등을 고의적으로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약속 불이행을 넘어 의도적으로 금전을 갈취하거나 실질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기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노쇼 사기 범죄는 자영업자들에게 신뢰도가 높은 인물이나 기관 등을 앞세워 관계자로 사칭해 대량주문 후 위조된 공문, 사업자등록증, 명함을 전송하여 타 업체 물품의 대리 구매를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유도하여 돈을 가로채고 연락 두절되는 수법입니다.

실제로 충남 천안에서는 모 정당 의원의 비서관을 사칭한 인물이 식당 6곳에 회식을 예약한 뒤 예약 시간 직전 고가의 주류 구입을 요구하고 대금 이체를 받은 후 잠적해 업주가 총 1,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건과 올해 2월 대전에서는 교도관을 사칭한 인물이 특정 물품 대리납품 명목으로 송금을 유도하였으며 한 인쇄업체는 선거캠프 관계자를 사칭한 인물에게 명함 제작을 맡은 후 2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특히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고 있으며 음식점·이벤트 업계처럼 인건비와 식자재 비용이 실시간으로 투입되는 업종에서는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날로 교묘해지는 범죄 수법으로 자영업자를 위협하는 노쇼 사기로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도적·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쇼 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고의적인 예약 부도 행위나 사기성 주문에 대해 자치단체의 개입과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예약에 대해서는 신분 확인과 보증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노쇼 사기를 업무방해죄 또는 사기죄 등으로 간주하여 지역 경찰과의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각적인 수사의뢰가 가능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적 지원과 피해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노쇼는 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활용한 홍보 캠페인을 적극 실시하고 음식점 내 스티커 부착, SNS 및 지역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로 주민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노쇼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법률 자문 및 경찰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센터 운영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술적 대응과 데이터 기반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공식 예약 플랫폼의 사용을 적극 장려하여 반복적인 노쇼 행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정부와 민관 협력을 통해 AI 기반의 예약 이상 패턴 탐지 기술을 도입하여 비정상적인 대량 예약이나 특정 시간대 반복 예약 후 취소 등의 사례를 사전에 감지하고 경고 알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노쇼 사기로 인한 재료비, 고가 주류 구매비 등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소액 보상제도 또는 긴급 금융지원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공제와 연계한 보상 보험 상품 개발 및 가입 유도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쇼 사기는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신뢰와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 범죄이며 그 피해는 곧 지역경제의 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제도와 정책의 틀 안에서 다뤄야 하며 지방정부는 예방부터 대응, 피해 회복까지 아우르는 종합 시스템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소비 문화와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용문, 갈마,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의원입니다.

최근 갑천과 유등천, 대전천 등 대전 도심을 흐르는 3대 하천에서 깔따구, 하루살이 등 날벌레 떼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뒤덮는 이례적인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걷기 어려울 정도이며 눈과 입에 벌레가 들어가 병원을 찾는 시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하늘이 까맣게 보일 정도라는 주민들의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3대 하천 특히 수침교와 용문교 사이 유등천 구간에서는 광범위한 녹조 현상까지 발생하며 하천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이상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녹조는 유속이 느리고 영양염류가 축적된 정체 수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이는 하천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오염이 심화되었으며 자정 능력 또한 크게 저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계절성 민원으로 치부하기에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과 위협이 너무도 큽니다.

지역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주요 원인으로 최근 수년간 반복된 대규모 하천 준설사업에 따른 생태계 파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0억 원을 투입하여 국가하천 24.5km 구간을 대대적으로 준설하였습니다. 명분은 홍수 예방이었지만 전문가들은 대전시가 산정한 홍수량이 정부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았고 그로 인한 과잉 준설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국가하천 홍수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하도 정비 기준연구에서는 하도 정비 시 교량 여유고, 하중도 면적, 토지이용 상태, 준설 깊이, 수리모델 결과뿐만 아니라 생태 중요도와 오염 저감도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천 정비가 단순한 토사 제거가 아니라 수질 개선과 생태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비사업에서 이러한 평가 항목들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하천은 단순한 배수로가 아닙니다. 하천은 도시의 온도를 낮추고 생명을 품으며 시민의 삶의 질을 지탱하는 소중한 생태 인프라입니다. 이제는 일률적인 준설 중심의 하천 관리에서 벗어나 생태계의 회복과 공존을 중심에 둔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대전 3대 하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태 변화의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하천 생물군의 구조와 먹이사슬, 날벌레 이상 번식과 수질 악화, 녹조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하천 정비사업에는 생태 영향평가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하천 사업의 전 과정이 시민과 함께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단기적인 방역에 그치는 대증적 대응에서 벗어나 생태적 균형 회복을 목표로 한 중장기 하천 관리 전략으로 전환해야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날벌레와 녹조 출몰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생태계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천의 생태적 회복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의 불편은 반복되고 하천이 지닌 생명력 또한 점차 상실될 것입니다.

우리 서구가 선도적으로 생태 중심의 하천 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시민과 함께 생태 회복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21대 정부는 통합과 실용, 민생 회복을 핵심 국정 기조로 삼아 모두의 대통령을 표방하며 포용적 사회 실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하는 여성과 청년을 위한 지원 강화, 공공 돌봄 확대, 기후위기에 대응한 탈 탄소 전환 등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추진하려 합니다.

또한 AI 등 신산업 육성과 함께 지방재정 확충, 자치분권 강화를 통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확대가 주요 국정 방향으로 제시된 만큼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 정책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행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그만큼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중해져 우리 서구 역시 이러한 변화에 따라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대전 각 자치구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 발전 공약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서구는 미래산업 육성,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녹지환경 개선, 교통망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통령 후보 시절 직접 제시한 지역 맞춤형 공약들이 구체적으로 제안되었고 이제는 이들 과제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본격적인 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산과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지금 우리 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의 크기와 실질적 혜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 지역 공약에 발맞추어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 과제들을 제안설명 하고자 합니다.

첫째, AI·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유휴부지 전략화입니다. 정부는 예비군 훈련장 부지 약 3만 평을 AI·바이오 산업과 교육 기관이 집적된 미래산업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인프라 정비, 기업 유치 전략,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스포츠·문화 복합공간 조성입니다. 남선공원을 중심으로 남선종합체육관 재건축과 연계한 체육·문화 공간이 실효성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기획 초기부터 적극 참여해 주민 수요를 반영한 설계 및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수변공간을 활용한 도심 녹색공간 정비입니다. 대전의 3대 하천을 생태·문화 중심의 도심형 녹색공원으로 재정비하는 정부 계획에 따라 갑천과 유등천을 끼고 있는 서구는 수변 환경을 특히 특화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접근성, 안전성, 유지관리 체계를 포함한 종합적 생태휴식공간 조성 전략이 요구됩니다.

넷째,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완공과 지선 확장 대응입니다. 도마네거리에서 용문역 구간 확장을 포함한 철도망 개선은 서구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도시 간 연계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입니다. 대전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수요에 기반한 연계개발 전략 수립이 시급합니다.

다섯째, 생활체육 인프라의 현대화입니다. 올림픽국민생활관을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종합스포츠타운으로 재편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모든 주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새 정부의 출범은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는 맞춤형 행정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이미 중구는 국정과제 대응 TF를 구성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중앙정부의 과제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태도에서 벗어나 이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춘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 사업은 국비 확보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협력 속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정과제가 지역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그 성과가 서구민의 삶 속에서 체감 가능한 혜택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실질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의 공약이 우리 서구의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전명자, 강정수, 신혜영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고 최미자 의원님은 서면 질문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이며 질문 순서는 접수순서대로 전명자, 강정수, 신혜영 의원님 순으로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답변 후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 시에는 구정질문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구청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마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마실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사업 시공사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와 발주처인 서구청의 행정적 대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도마실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90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국·시·구비 협력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도마큰시장 제1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약 4,100㎡,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에 총 135면의 주차공간과 마을공동작업소, 주민 휴게공간 등을 갖춘 주민체감형 공공시설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 말 계약 당시 도시 내 노후화된 환경 개선, 도마 시장 일원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지역 주민과 상인회의 큰 기대를 모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시공사 측의 지속적인 계약 미이행 등의 문제로 서구청은 2025년 4월 28일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시공사 측은 계약해지에 불복하며 타절 협의에도 불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공사가 공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서구청은 현재 신규 계약 추진을 위한 행정·법적 검토와 동시에 계약해지 무효소송에 대한 대비까지 병행하고 있어 사실상 재착수를 기약할 수 없는 무기한 사업 중단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도마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당초 2025년 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공사 지연으로 인해 2026년 이후로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 절차가 요구되며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증액, 예산 이월에 따른 국비 반납 우려 등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들과 주변 시장 상인들은 사업대상지인 도마큰시장 제1주차장 폐쇄를 앞두고 있지만 그 일정이 불확실하여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추후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고 착공이 재개될 것을 대비하여 대체 주차장 마련, 주차난 해소 방안 등 대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6년 착공을 앞두고 있는 도마큰시장 제3주차장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에서도 제1주차장의 경우와 같이 시공 지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발주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업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1주차장과 제3주차장 사업의 공사 시기가 중첩될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민 및 상인들의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공사 일정 조정 및 단계별 추진계획을 통해 공공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는 위기 상황에서의 책임 있는 대응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습니다. 도마동 주민과 상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부서들이 힘을 모아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적극적인 실행 의지를 보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며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마실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사업 시공사 계약해지 후 타절 협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시공비가 상승되거나 도시재생 계획 변경 등으로 예산 반납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조속히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업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마큰시장 제1주차장이 공사로 인해 폐쇄될 경우 심각한 주차난 유발로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 주민의 불편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비한 대체 주차장 확보 대책 및 주민 홍보 계획이 마련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년에 예정된 제3주차장 사업과 관련하여 제1주차장과 같은 시공사 문제나 지연 사례 방지를 위한 사전 검증 체계 등 서구청의 대응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도마큰시장 내 2개의 주차장 사업의 동시 추진이 예상되는바 공기 조정 검토 등 원만한 추진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명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대기해 주십시오.

구청장님의 답변내용 중 질문하신 전명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의석에서) 청장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도마실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타절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시공사와 가장 큰 이견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 공사가 중단이 되고 장기화되면서 신규계약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사업비 증가와 국·시비 반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는 없는지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지 또 제1주차장 착공 시 확보 예정인 버드내중학교의 주차장은 주말, 휴일, 방학에만 개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연말연시나 명절에는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그 시기에는 주차 공간이 기능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그래서 이에 따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명절이나 연말연시에 주민이 많이 몰릴 때는 어떤 주차장 확보 방안이 있는지 명확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보충질문 마치셨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전명자 의원 : (의석에서) 두 번째는 질문보다는 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마실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사업 입찰 당시 건축과에서 진행 중이던 둔산2동 공사에서 동일 시공사의 계약 미이행 사실이 있었던 만큼 공공건축과와 사전 공유와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부정당업체 등록이 조금만 더 신속히 진행되었더라도 이번 계약 자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앞으로는 부서 간에도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하여서 부실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도마실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공사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정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서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46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수원, 도안, 관저1·2, 기성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구청 전 비서실장 입찰 비리에 대한 서구청장의 책임과 후속 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리려 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청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매년, 매 순간 반복되는 청렴 교육과 행동강령 준수, 공직 기강 감찰 속에서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청렴 서구를 표방하며 각종 캠페인과 부서별 챌린지를 비롯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그 노력과 다짐이 단 한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최근 보도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특정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반복적으로 서구청과 각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해당 업체는 구청장님의 선거캠프 관계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불거진 전 비서실장 금품 수수 비리 사건이 개인의 비리가 아닌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비위 행위라는 것이 경찰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이후 1년간 총 23건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뇌물 비리 혐의가 제기된 업체가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아무렇지 않게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서구청이 범죄 가능성을 방기했거나 적어도 경각심 없이 대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기에는 반복성과 지속성이 너무 명확하며 외부에서는 이를 서구청이 해당 비위에 사실상 동조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구청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제시)

2023년 11월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중 특정 업체의 과도한 수주 집중 현상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님께서 지적하였습니다. 구청장 취임 이후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정황이 있어 확인 후 관련 부서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정회 후 내부 회의에서 강도 높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구청은 이러한 경고와 우려를 너무도 가볍게 무시했고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전·현직 공무원을 포함한 비리 관련자의 무더기 검찰 송치, 무너진 구민의 신뢰, 비리의 온상으로 전국에 이름을 알린 대전 서구청이라는 불명예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의원들도, 부서도, 언론도 알고 있었던 이 정황을 과연 구청장님만 모르셨습니까?

이 모든 정황을 두고도 구청장님께서 몰랐다고 답하신다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입찰 비리의 문제는 불법적으로 경제적 특혜를 취할 뿐만 아니라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기사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PPT 자료 제시)

해당 기사의 지난 2023년 선암초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역시 문제의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근 학교에 설치된 펜스 폭이 10cm 이상인 데 비해 선암초 펜스 폭은 6.5cm로 상대적으로 좁았고 일부 펜스는 바닥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손으로 쉽게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입찰 과정의 불투명성이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심을 낳기에 충분하며 품질관리와 시공 안전성 전반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해당 업체는 최근 도안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에서도 약 11억 원 규모의 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입찰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시공 품질과 안전에 대해 주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사업이 투명성과 신뢰 없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해당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품질 점검과 사후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선거캠프와 관련된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언제 인지하셨으며 이에 대한 내부 감사 또는 진상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수사 과정에서 전 비서실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사전 사업 정보를 제공한 정황 그리고 수의계약 업무가 비서실장에게 직접 보고되는 구조적 문제까지 드러났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최측근의 반복적 비리 의혹을 몰랐다면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것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명백한 공모·방조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반복되는 입찰 비리와 부패 의혹으로 인해 서구 행정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다음 사항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첫째, 해당 비리와 관련된 계약 사업들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시공 품질 점검 계획이 있는지 둘째, 향후 수의계약 및 발주 구조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사태에 대해 주민들게 제대로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은 지난 6월 16일 자 언론 보도로 입장을 밝히신 만큼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서 여전히 구청장님께서는 모르는 일이며 본인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선거캠프 관계자와 연관된 업체와의 반복된 계약 의혹 그리고 비서실장의 금품 수수로 이어지는 흐름은 단순한 개인 일탈로 치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서실장은 구청장의 의중을 가장 가까이서 반영하는 핵심 인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무관하다는 해명이 과연 주민들께 납득될 수 있겠습니까?

본질을 외면하는 형식적인 반성과 면피성 대책은 오히려 불신을 키울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회피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와 실질적 조치입니다.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규식 : 끝나셨습니까?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대기해 주십시오.

구청장님의 답변 내용 중 질문하신 강정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정수 의원 : (의석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강정수 의원 : (의석에서) 지금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서 구청장님께서는 선거캠프의 개인별 그리고 캠프의 이탈로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 포함해서 또 그리고 다른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구청장님 선거캠프와 관련된 특정 업체들과의 계약 건을 예로 들며, 회의록 워딩 그대로 살펴보면, “관내 업체도 아닌데 공교롭게 구청장님 선거운동 했던 업체면 몰아주기로 오해받지 않겠느냐. 유의해 달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집행부는 “유의하겠다.”,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으니 충분히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정회를 한 이유가 공무원이 다칠까 또 사안도 민감한 사안이었고 또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스러운 마음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처럼 의회 차원의 반복된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식 기록에 남아 있었음에도 구청장님께서는 이분들에 대해 관련이 없다고 하신 답변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계약이 수천 건인데 구청장님이 바뀌시고 특정 업체에 쏠림 현상이 있었으나 구청장님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손에 수주가 집중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된 특정 업체와의 계약 문제에 대해 지금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정수 의원 : (의석에서) 추가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조규식 : 강정수 의원님, 추가로 하시는데요. 13분 남았습니다.

○강정수 의원 : (의석에서) 본 의원은 이 사안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서구청의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은 외부수사에 의존한 채 결과만 의존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서구의회는 오늘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단순한 재발방지 약속만으로는 주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진실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의회 활동에 집행부가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사태에 구청장님께서 보여 주실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관급이나 계약 내용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사안에서 철저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사실 관계 확인 등 모든 절차에 대해서 성실히 협조를 요청드리고 부서에 협조 지시할 것을 약속하실 수 있을실지 말씀 주십시오.

○의장 조규식 : 다 답변 하셨습니까?

○의장 조규식 : 강정수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신혜영 의원 :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묵묵히 애쓰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 제2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서구청이 입찰 비리와 금품수수 의혹으로 부정부패의 오명을 뒤집어쓴 사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 안전시설 납품업자와 연루된 비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로 구정질문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사법기관 수사와 별개로 서구청 내부의 감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당사자인 서구청이 손을 놓고 있었고 그 기간에도 뇌물 제공 업체와 20건이 넘는 추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비리들이 이어져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TJB와 중도일보 등 계속되는 팩트 기사들로 구청장은 6월 16일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공직자의 문제였음이라며 얄팍한 책임회피용 반쪽자리 인정을 했습니다.

이전 구청장이 늘 이야기했던, 언급했던 검찰의 기소가 있던 것도 아니고 서구청 내부에서 조사를 진행한 것도 아닌데 왜 기소 후 판단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것일까요?

구청장은 언론이 그렇게 무서웠나요?

예, 맞습니다. 구청장은 언론이 많이 무서웠나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의 줏대 없는 해명을 공식 회의록에 명확히 남겨 두고자 합니다.

이는 향후 의회에서 진행될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와 행정적·법적 책임 규명 과정에서 구청장의 인식과 입장, 작위 및 부작위에 대한 분명한 기록과 증거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이상 책임 회피나 사실 왜곡의 여지가 없도록 남겨 놓기 위함입니다.

질문은 사전 발송한 구정질문요지서에 명확하게 전달되었으므로 오늘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사업의 하자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도일보의 6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입찰 비리로 검찰에 송치된 업체가 납품한 방호울타리에서 다수의 하자가 발생한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구정질문 시 어린이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임을 간곡히 호소했지만 구청장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 기사를 본 적이 없다, 수사 중인 사안이고 아직 기소도 안 된 상태라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예측했듯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가 공사 완료 후 시설의 품질 저하로 직결되는 상황이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라도 즉시 제대로 비리업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해당 업체가 납품한 방호울타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이후 하자보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서실의 구조적 문제와 구청장의 개혁 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찰의 수사와 검찰 송치 그리고 잇따른 언론보도를 통해서 민선 8기 우리 구에서 체결된 다수의 계약과 인사 청탁이 비정상적인 구조 아래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계약에 대한, 아까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비서실장을 공모제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동안 계약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한 비서실장이 계약부서의 보고를 받고 단독으로 업체를 선정한 것이나 또 비서실장이 공무원의 진급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의원들은 계속되는 비리 혐의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으나 구청장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해명만을 늘어놓다가 얼마 전 개선 의지라며 달랑 한 장의 입장만을 내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전 사실들을 부인하며 다시한번 거짓과 은폐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2명의 전 비서실장 A와 B의 비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구청장의 기존에 계속 주장했던 해명, 그 해명을 왜 그때는 몰랐다고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 비서실장 A가 공무원의 진급을 조건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에 대한 임용권자로서의 입장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연이어 비리의 온상으로 보도되고 있는 서구청 비서실의 권한에 대하여 구청장의 개혁 의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지만 조금 더 부연설명해서 비서실장의 권한을 그리고 조건을 공모를 어떻게 할 것이며 계획했던 것들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인사 행정의 모순성과 간부급 인사의 불공정 및 비효율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인사 행정은 공정성과 일관성을 상실한 채 알 수 없는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작년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은 전 비서실장 A의 수사 개시 통보는 7월 중순쯤에 있었고 압수수색이 7월 22일에 들어와서 직위 해제를 시켰으며 수사가 몇 개월 더 장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직권면직을 하게 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후임 비서실장 B는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입찰 비리와 관련된 해당 사업부서의 과장으로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별정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이라는 차이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다 할지라도 어떻게 같은 비리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 비서실장 A는 직권면직, 후임 비서실장 B는 원소속 부서 복귀라는 모순된 인사 행정을 펼친 것에 대해 구청장은 서구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비리수사 당사자를 후임 비서실장에 앉혀 놓은 상태에서 계속 비리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는 구청장의 안일한 인식과 사건에 대한 방관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하는 강한 의구심까지도 갖게 됩니다.

또한 8개월만에 다시 해당 사업부서로 복귀시키는 인사는 도저히 이해할수도, 납득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정기인사가 아닌 특정 불규칙한 간부급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공백, 책임 회피, 사업의 연속성 상실, 불안한 업무 분위기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은 공정하고 안정된 인사행정 시스템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감사 미실시와 구청장의 직무유기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여러 언론사에서는 전·현직 공무원을 둘러싼 다수의 비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결국 일부는 현재 검찰 송치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전·후임 비서실장을 포함한 공무원 6명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금품 수수 및 특정 계약과 관련한 부당개입 의혹이 경찰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져 검찰 송치까지 진행되었지만 그들 중 절반 이상이 현재에도 간부급 직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고 비상식적 인사 조치입니다.

공직자에게 부여된 감독 의무는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령상 의무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휘·감독권을 가진 구청장이 명백한 부정행위 정황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형법에 따른 직무유기 또는 부작위에 의한 직권남용으로도 의율될 수 있습니다.

개별·구체적인 사안은 다르겠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게이트라 불리는 해당 사건에 대해 내부감사나 진상조사를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감사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가장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비리에 연루된 몇몇 공무원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 온 다수의 성실한 공직자들입니다.

불투명한 인사와 비호 의혹 그리고 비리와의 싸움 속에서 조직이 침묵하고 방관하는 현실은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켜 온 1,200여 서구청 공직자들에게 동료를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무기력한 업무 분위기 등 깊은 허탈감과 상실감을 지금 안겨 주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틀 전인 6월 18일 M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지나친 정치 공세를 한 것 같다.”라며 서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까지 깎아내리는 망언을 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와 그 구성원들의 정당한 활동을 폄훼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구청장은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반드시 사과해 주십시오!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선거캠프 출신 업체에 몰아주기식으로 집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언론과 의회의 노력은 지극히 정당하며 무너진 서구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정질문과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모든 의정활동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치적 공세로 치부하는 것은 구 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비민주적인 태도입니다.

구청장님이 정말 청렴과 결백을 자부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오늘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요청하는 모든 자료 제출에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당당히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구민에 대한 도리이며 공직자로서의 책무입니다.

이번 사건은 참 뼈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조직의 체질을 바꾸고 행정 시스템을 정비하고 청렴한 행정의 가치를 되새기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몰랐다는 답변도, 검찰의 기소를 기다린 뒤 조치하겠다는 답변도, 언론을 통해 뒤늦게 밝힌 한 장의 입장문의 의지도 어쩌면 너무 늦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책임 있는 설명 그리고 구청장의 진심 어린 사과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상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대기하십시오.

구청장님의 답변내용 중 질문하신 신혜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신혜영 의원 : (의석에서) 예.

○의장 조규식 : 신혜영 의원님,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의석에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구정질의를 준비하면서 구청장님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답변하실까 기대를 좀 했습니다.

역시나 원론적이고 그리고 직원의 어떤 일탈 또는 직원 관리를 못 했던 그것에 대한 것만 지금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어 조금 무성의한 계속 답변이라고 생각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지금 이 본 회의를 지켜보는 모든 구민들과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서구에 대한 모든 전국이나 이러한 곳에서 얼마나 오명과 그리고 비리가 만연한 그런 서구라고 보여지겠습니까.

연일 방송에서 또는 인터넷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것을 구청장님께 호소했던 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사실 왜 이전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이 명백한 부정행위의 정황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 결국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었던 그 직원을 그래도 업무 중지나 업무 배제를 할 수 있을 텐데 비서실에서 다시 또 해당 사업부서로 또 다시 옮긴다, 복귀시켰다 이것은 너무 심하게 구청장님의 개인의 어떤 행정 인사 시스템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구청장님이 취임 이후에 입찰 비리 건들이, 계속 다수의 건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돌려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물타기식이나 책임자의 비겁한 모습을 보여줘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만약에 지금 구청장님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정황과 그리고 또 사건에 대해서 의심이, 지금 굉장히 결백하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향후 검찰 조사나 판결 등에서 어떤 진실이 밝혀지고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지금 송치되어서 명확하게 판결이 안 났지만 구청 직원들이 연루되었다고 판결이 난다면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 구민들께 정식으로 사과드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신혜영 의원 : 그리고 지금 2022년도 우리가 민선 8기 출범하고 우리 서구는 청렴하고 공정한 서구를 염원하고 구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구청장님의 서구체육회장 선거 개입부터 시작했습니다. 공개집회 참가로 내란 및 극우세력 옹호의 내용도 있었고요. 영화인들에 대한 막말 논란으로 또 한참 시끄러웠고요.

이번에는 입찰 비리와 비서실장 게이트로 끊임없는 계속되는 공직자가 지켜야 할 기본 책무 이런 것들을 저버리는 행동으로 구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남은 1년 임기 동안 추가로 다른 내용이나 또는 비리사실 또는 관련된 법 위반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46만 구민 앞에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직을 내려놓겠다는 결단을 할 정도의 의지는 있으십니까?

○신혜영 의원 : 아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청장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셨던 회의의 내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주 무겁게 구민들께서 지켜보고 있고요.

의원들도 함께 지금 방송과 언론인들과 그리고 우리 청에 있는 공직자들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의원 마음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답변하는 구청장님의 마음도 무겁겠지요.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서구에 이런 뼈아픈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없어서 밝고 그리고 정말 역동적인 그런 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의석에서) 의장님, 제가 질의를 1개만 해서 1개가 남았는데요. 지금 시간 조금 남아서 1개만 다시 덧붙이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예, 9분 남았습니다.

○신혜영 의원 : (의석에서) 구청장님 지금 행정 개입에 대해서 아까 발언하는 중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선 그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주민입니까 아니면 개인, 구청장입니까?

○신혜영 의원 : 그러면 지금 법은 개인의 직감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명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냥 계약도 이루어졌다, 이루어진다 이런 단어는 굉장히…

○신혜영 의원 : (의석에서) 구청장님, 말씀…

○신혜영 의원 : (의석에서) 문제가 없는 범위라는 그 말,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이것은 행정 총책임자가 해당 공무원에게 어느 정도의 편법을 정당화할 수 있다 또는 알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까지 알아서 해라고 지시하는 워딩으로 들립니다.

○신진미 의원 : (의석에서) 지금 그…

○의장 조규식 : 잠깐만요, 신혜영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십시오. 질의응답이 아니고요.

○신혜영 의원 : (의석에서) 예,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구청장님 마지막 내용 중에서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런 단어에서 구청의 공직자들은 혼돈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구청장이 문제가 되지 않는 선은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하고 충분히 업체와 비리를 할 수 있는 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런 인식이나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또 한 번의 서구청의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의, 이 비리에 대한 기회의 말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되는 관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해서 구청장님이 ‘문제가 되지 않는 선’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흔하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떤 제품을 살 때 소비자들이 왜 문제가 되고 하자가 있는 물건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이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만큼 이게 관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하자가 있거나 비리가 있는 업체도 문제가 안 생기면 이 정도까지는 된다는 그런 인식으로 지금 말씀으로 비춰지는데요.

○신혜영 의원 : 구청장님,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강한 행정의 리더 그리고 리더십 이런 것들은 행정의 투명성과 그리고 본인의 분명한 선정,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본인의 행정의 시스템에 대한 확고한 신념도 있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신념으로 행정을 만드니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의장 조규식 : 신혜영 의원님.

○신혜영 의원 : (의석에서) 이상입니다.

○의장 조규식 : 질문은 2회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나머지 질문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의석에서) 이상입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장 조규식 : 신혜영 의원님, 질문 마치셨지요?

○신혜영 의원 : (의석에서) 예.

○의장 조규식 : 신혜영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최미자 의원님의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답변받아 배부하였습니다.

<참조>

∙구정질문답변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이어서 서지원 의원님의 전자회의 단말기를 통해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지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구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구의원 서지원입니다.

본 의원과 설재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합의 끝에 통과되었음에 본회의에서 다수 당의 일방적인 반대로 부결된 것에 대한 깊은 유감에 함께 그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례안은 단순히 반려동물을 활용하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고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공존하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정책의 내용보다 정치적 입장을 앞세운 다수 당의 일방적 표결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의회 내 상임위의 전문성과 민주적 검토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시민과의 약속을 외면하는 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려는 정책이 정당한 논의 없이 정치의 논리로 무산되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가 지켜야 할 지방의회의 모습입니까?

누가 발의했느냐보다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를 따지는 것이 진정한 서구의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본 조례안이 시민 중심적이며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에 대해 보완하여 다시 발의할 것이며 시민들 뜻이 정치적 세법에 의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정파를 넘어 정책의 가치의 효과의 기준으로 판단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며 마지막으로 1차 추경 예산의 이의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예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핵심 생활 예산이 부당하게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실제 지역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주신 생활 밀착형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근거나 주민 의견 청취 없이 다수 당의 대폭 삭감 예산에 대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