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자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안녕하십니까,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추경 준비해 주신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청사경영관리 보충설명자료 8페이지, 예산서 376쪽 확인하겠습니다.

예방 접종실 이전 설치 공사 해서 국비 100% 계상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업목적에 보면 보건소 이용자 동선 불편 해소를 위해서 2층에 있는 진료실을 1층으로 이전하면서 공사비를 계상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최지연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직원분들하고 고민 많이 하셔서 그렇게 계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기대가 큰 만큼 지금 산출기초에 백신 냉장고 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의 관심이 이런 사업에 다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관련해서인데요.

대전 서구 같은 경우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으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주요 교통 거점 다수를 보유하고 있어서 생물테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건소라든지 소방서, 경찰 등 전문적인 교육과 정기적인 실전훈련이 무엇보다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 산출기초나 여러 가지를 보면 생물테러 관련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비를 계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서구 내 초동대응요원 지정 및 교육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최지연 위원 : 그럼 중앙정부인 질병관리청 이외에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포함되는 거네요?

○최지연 위원 : 그럼 이게 매년 1년에 한 번 진행이 되는 겁니까?

○최지연 위원 : 우리 보건소가 이렇게 곳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런 좋은 것들이 있으면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소장님.

○최지연 위원 : 좋은 소식입니다.

기본교육 연 1회씩 하고 보수교육도 1년에 한 번 하고 모의교육, 불시훈련까지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최지연 위원 : 교육 시간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최지연 위원 : 지금 다른 데에도 확인을 해 보면 교육 주기가 정해져 있는 기간이 불명확하거나 이렇게 유관기관하고 표면적인 협치·협조만 하지,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거나 교육을 하는 곳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대응을 너무 잘해 주고 계시고 게다가 이런 좋은 소식까지 칭찬의 소리를 듣게 돼서 질의한 의원으로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가 연 1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우리 부서에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지연 위원 :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개선방안까지 고민하시는 모습에 저희도 다시 한번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CBR 대응팀도 유관기관하고 연계훈련을 계속 같이하고 있습니까, 화생방?

○최지연 위원 : 좋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대응 실효성 확보에 조금 더 그 부분이 확보가 되고 정례화된 통합훈련체계를 갖춘다고 하면 우리 소장님의 아쉬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건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소장님 고민하시는 만큼 연계기관과 건의를 통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개선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둔산동 의원 신혜영입니다.

소장님, 저희가 2025년부터 국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조금 바뀐 게 있죠?

○신혜영 위원 : 조금 말씀해 주실래요?

○신혜영 위원 : 45세를 전후로 해서, 이상과 미만으로 해서, 소득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다 풀어졌다는 거죠?

○신혜영 위원 : 본 위원이 보충자료 16쪽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원범위에서 전액본인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디까지 자부담이 되는 게 있나요?

○신혜영 위원 : 그때는 자부담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부담금도 지금 낮아졌다고 되어 있던데.

○신혜영 위원 : 추진근거가 사실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출생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비혼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환경적인 면에서 난임부부가 생각보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고 있죠?

○신혜영 위원 : 그래서 이 시술비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도 상당히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맞죠?

○신혜영 위원 : 그 산출기초가 641건인데 이것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진료나 시술비 이런 것들 다 포함인가요 아니면 어떤 걸 기준으로.

○신혜영 위원 : 하여튼 우리가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는 일단은 이 지원을 크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많은 일들 하시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서구에 저출산의 하나의 일원이라는 생각으로 이 지원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신혜영 위원 :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건강측정기기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공모사업에 신청된 게 있더라고요.

○최지연 위원 : 저희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자립 지원을 위해서 이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선도적으로 건강관리사업을 위해서 우리 서구가 큰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공모사업은 어르신 가정에 건강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지역보건소하고 연계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골자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최지연 위원 : 그러면 이 사업 대상 어르신 선정 기준하고 규모는 어떻게 설정이 됩니까?

○최지연 위원 : 그게 스마트밴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측정기?

○최지연 위원 : 좋습니다.

2025년 이후에도 지속 추진 계획이 우리 부서에서도 계속 있습니까?

○최지연 위원 : 그럼 국·시비 연계 확대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시려고 하면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전에 우리가 얼마나 어떤 것을 고민하고 노력했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소소한 구상까지 그리고 지속 확보성을 위해서 지역 연계까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보건소 내 전담인력 및 전문 확보 계획, 전담 확보 계획 이런 인원 충원이나 계획은 없으십니까?

○최지연 위원 :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 기간, 그러니까 서비스가 단발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지금 말씀하신 방문건강관리사업 이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디지털기기 이런 활용을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사용법 교육이나 지역사회에 추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많은 것을 고민하시는데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확대, 홍보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연 위원 : 이번 우리 보건소 공모사업은 단순한 예산 유치가 아니라 서구의 스마트 복지행정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국·시비 공모사원 발굴에 서구형 고령친화도시 기반을 한층 더 확고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소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신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보충자료 41쪽부터 전체적인 치매안심센터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로 이전하면서 공간의 불편함이나 업무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으십니까?

○신혜영 위원 : 사실 저희가 예결위에서 다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들을 들으니까 위원으로서 너무 뿌듯한 게요. 핵심을 잘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 인구에서 암이라는 질병과 더불어서 지금 치매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에 대해서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소장님이 인식하고 계시고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전달을 잘 받아서 좋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치매안심센터가 지난번에 서구체련관에 있었을 때 가 봤거든요. 봤더니 굉장히 분위기가 따뜻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자조모임 같은 것들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어떠세요, 자조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여건은 되나요?

○신혜영 위원 : 아니, 소장님 제가 질의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어요?

(장내 웃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는데 본 위원은 사실은 공간이라든지 이전을 하면서 업무에 불편함이 있거나 운영에 대한 삭감이 됐더라고요.

안 그래도 안타까워서 하소연을 듣고자 했는데 정말 내용들을 들어보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여하튼 우리가 지금 치매안심센터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업무에 대한 또는 건물 관련된 것 사실 의원님들이나 구청에서도 알고 있을 거예요. 조금 노후됐고 외곽에 있기 때문에 편의성,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심각하게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오늘 또 하나 생긴 것 같아요.

하여튼 치매안심센터 정말 활용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고요.

조금 더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상의해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 발언에,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일들이 많이 기조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궁금했는데 좋은 답변 들었고 한 가지, 지금 보면 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민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 앞으로 생명존중안심마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협약을 하시려는 계획이 안에 있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명지킴이 양성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이 생명지킴이 양성도 같이 연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지역에 지자체라든지 통장 이런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안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면 생명지킴이 양성 과정도 함께 고민해 보셔서 지역과 함께 연계해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당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의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자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에서 구비 100%로 해서 사업 준비를 여러 가지 하신 것 같은데요.

7쪽, 8쪽, 9쪽에 특수영상 체험존 조성 2,200만 원 구비 그리고 8쪽에 특수영상콘텐츠 테크아트 역량강화 지원사업 2,000만 원 그다음에 9쪽이에요. 기업과 주민이 함께하는 AI 상생 프로그램 운영 이것 세 가지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서구에요?

○신진미 위원 :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제 제가 저녁 늦게까지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늦게까지 사무실에 계시고 자료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과장님께서 추가로 하실 말씀 혹시 없으세요?

○신진미 위원 :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서구아트 페스티벌에서 부스를 준비하신다고 하셨고 부스 운영이나 이런 것도 자료를 주셔서 보니까 이게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서구 주민들이, 이게 전략사업과에서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면 경험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신 것 같고, 보고 저도 이게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설명을 과장님께 어저께 열심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이것 꼭 이것 참석해 볼 거고 부스 설치하고 이게 지금 산출기초가 2,200만 원, 1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비용이 어디에 지출되는 거예요?

○신진미 위원 : 다른 위원님들 못 받아 보셨을 것 같은데.

○신진미 위원 : 받아 보셨어요?

○신진미 위원 : 어쨌든 서구하고 유성구에서 특수영상 지정을 받으셨잖아요.

지정받으신 것하고 연계해서 이번에 아트 페스티벌에서 이것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딱 맞게 기획을 잘하신 것 같아서 기대해 보고 구민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서 그 부스에 다 한 번씩 다녀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것 한번 여쭤볼게요. 8쪽에 있는 특수영상콘텐츠 테크아트, 그러니까 자료 주신 것 보면 테크아트라는 게 테크놀리지, 아트라고 해서 기술과 예술이 융합되어 있다.

그리고 아까 기업들이 원하는 게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AI 콘텐츠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대전 서구에 지금 많이 있나요?

○신진미 위원 : 근데 그 기업에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신진미 위원 : 그래서 이거는 6월부터 예산이 반영되면 운영을 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 멘토링도 있고 이 전문가는 대전분인가요?

○신진미 위원 : 지금 사업내용이 역량강화 교육도 하겠고 테크아트 포럼도 하신다고 하고 전문가하고 기업하고 멘토링처럼 연결도 해 주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우 훌륭하게 잘 준비하신 것 같아서 이것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과 주민이 함께하는 AI 상생 프로그램 운영은 제가 과장님께 설명 듣기로는 9월에 책 축제하는 곳에서 부스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고 여기에는 서구 주민 전체가 관심이 많을 만한 부분들이, 제가 설명 들어보니까 재미있겠더라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잘 내신 것 같고 여기에 여성벤처기업 하시는 분들이 대전에 그렇게 많나요?

여성벤처기업 홍보 부스라고 하셨길래요.

○신진미 위원 :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부스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듣기엔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그 한 가지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진미 위원 :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준비하신 세 가지 전액 구비 사업이라 제가 어떤 마음으로 봤냐 하면 이게 뭘 다 100% 다 구비를 갖고 하냐.

사실은 제가 다가갈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었는데 자꾸 이 사업이 뭔지 들여다보고 과장님께 설명 듣다 보니까 어쨌든 AI가 아직 많이 생소하잖아요.

그거를 저희 주민들한테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신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백범 김구 선생님이 얘기하셨죠.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지금 특수영상콘텐츠 특구를 앞에서 존경하는 신진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 구 사업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융합 사업으로 아마 5년간 1,767억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신혜영 위원 : 앞으로 대전이 과학의 도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저희가 그래도 유성구에 인프라,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가 있다면 서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역할로 서구만을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아마 11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4개의 특화사업으로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본 위원이 관심이 많고 지난번에 건의안도 내서 많이 공부를 했지요?

○신혜영 위원 : 근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건의를 한 게 이게 시 단위나 국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서구가 전체 1,767억의 이 큰 사업에서 굉장히 포지션이 작아 보이는, 좀 위축되어 보이는 사업으로 비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늘 같이 고민했던 거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선점을 하자. 이 사업이 유성구에 밀리지 말고 서구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자. 처음부터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제가 빨리 건의안을 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성구 같은 경우는 벌써 테크아트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사업들을 빨리 구상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만년동에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있죠?

○신혜영 위원 : 거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사업에서 이 포럼 같은 것, 이런 기업들 다 참석하는 걸로 되는 거죠, 그러면?

○신혜영 위원 : 그리고 또 구체적인 사업들은 굉장히 촘촘하게 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이 3개 꼭지의 사업으로 서구 사업이 한정되지 말고, 지금 과장님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너무 감사드려요. 기업들 지금 절반 이상 다 찾아다니셨다고 지난번에 그 말씀도 들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은 편협적인 서구만의 또는 유성구만의 이건 아니잖아요. 전체 대전의 거시적인 사업이기도 하지만 늘 생각은 우리가 서구니까 서구의 사업으로 먼저 선점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어떤 기조로 이 사업들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계속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과는 그런 추진 사업들을 보고받고 저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협의체나 시에 논의를 할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희 구에서도 구의원들이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정책에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으니 과장님한테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협의체를 구에서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달라고 했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대전에 있는, 특히 서구에 있는 특수영상 관련된 콘텐츠에 종사하는 벤처기업들이 사실은 대전에서 무슨 지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도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타 도시로 내보내지 않을 수 있게 그 지원도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만년동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도 상당히 기다리고 있어요. 구에서 어떤 논의와 포럼을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들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혜영 위원 : 마지막으로, 지금 초기 단계잖아요.

5년의 큰 사업이라 거대 담론으로, 우리가 지금 작은 것부터 시작은 했지만 5년 동안 구에서 해야 할 일들 촘촘하게 로드맵 잘 세우시고요.

의회와도 함께 논의할 것 있으면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주셨고 중장기 사업인 만큼 좋은 기대효과도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 이외에 염려되는 부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신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기업과 주민이 함께하는 AI 상생 프로그램 이번 추경에 이게 같이 반영이 되었는데 기업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상생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시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혁신기업에 많은 지원이나 투자를 고려해 보고 지역에 기반하겠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우리 과장님 열심히 뛰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혁신기업 선정 기준과 과정이 투명하게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어떻게 고려하고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 : 예, 맞습니다.

○최지연 위원 : 우선 저는 이 세 가지 사업을 다 봤을 때 예산이 너무 적다. 이걸 가지고 이 방대한, 우리 과장님 발로 열심히 뛰시는데 내가 무엇을 하려는 그만큼을 담을 수 있을까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시고 추후에 중장기적으로 할 거면 이것 예산 반영을 차후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세 가지 다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왜냐하면 의도는 좋으나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사업이 굉장히 축소되고 약간 일회성, 단발성으로 그칠 우려들이 지금 세 가지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에 비해 계속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해당 사업이 기존 1,000만 원을 했을 때 다른 사업과 차별화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사실 지금 여러 가지를 봤는데 다 예산의 문제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특수영상콘텐츠 조성, 그러면 콘텐츠 프로젝션하고 영상콘텐츠는 자체 제작입니까 아니면 외주 연출입니까, 기획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2,000만 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관람객 동선, 장소 제한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시각적인 공간, 몰입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려면 예산이 이것 갖고 정말 될까,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들, 과장님, 국장님, 이게 굉장히 큰 사업처럼 보여요.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2,000만 원 가지고 정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스럽고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신혜영 위원님도 워낙 관심이 많으셨지만 시각적인 효과, 공간적인 몰입으로 인해서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증가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차후에 장점이 SNS 인증 숏을 통해서 이것을 확산하고 축제 외부 홍보가 굉장히 될 텐데 이 예산으로 했을 때, 특히 특수영상 체험존 조성을 하려면 관광객 동선이라든지 장소 이런 것을 유입할 수 있는 것도 확인해야 하고 여기에 담긴 서구에서 주민들이 왔을 때 우리들이 어떤 기조로 무엇을 이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 줄까, 우리가 무엇을 이 사람들한테 남겨 줄까라는 고민을 할 때는 도저히 2,000만 원으로 예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 다 계상하신 것은 맞죠? 장비 임차료, 영상, 제가 처음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바닥 빔, 여러 가지를 빔으로만 한다 하더라도 2,000만 원으로 이게 정말 됩니까?

저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지연 위원 : 잠시만,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많이 뛰어다니셨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런 비슷한 유형의 타 지자체 축제 사례 혹시 비교해 보신 것도 있으세요?

이 2,000만 원의 적은 예산으로 이 많은 것을 담으려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과장님께서도 지금 여기 규모, 제가 부서 외부 사이즈도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힐링 페스티벌은 우리 서구를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현장 가 보시면 사람이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됩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할 이 시각적인 효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체류하는 시간, SNS 홍보,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장점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출입구에 들어왔다 나가는 동선이라든지 겹치지 않고 SNS를 촬영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할 것이며 거기에 당연히 우리 안전요원 배치도 하시겠죠.

그렇다면 이 2,000만 원 가지고 모든 것을 담았을 때 가능한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홍보 영상 우리 자체 제작입니까, 외주입니까 아니면 어떤 영상을 갖다가 빔으로 계획해서 사용하실 예정이십니까?

○최지연 위원 : 부스는 축제 관련 예산으로 그냥 하고.

○최지연 위원 : 그러면 부스는 저번에 얘기한 목공부스 거기로 활용할 예정입니까?

○최지연 위원 : 외부업체에 그럼 2,000만 원을 주고…

○최지연 위원 : 거기 들어가는, 빔에 들어가는 장비 외에 그러면 영상을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최지연 위원 : 그럼 이 영상 제작을 할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는 서구가 우리 주민들이 왔을 때 어떤 것들을 보고 여기에서 나갈 때 우리가 요하는 것을 주겠다는 것을 의견 제시를 해서 다 보낸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제작을 해서 어느 축제를 가면 이런 것들이 시각적인 효과가 있고 SNS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겁니까?

어디까지 고민을 하신 겁니까?

영상을 외주로 주신다고 하셔서.

○최지연 위원 : 우선 알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분들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의지나 기대효과는 굉장히 큰 것으로 저도 느껴지는데 그것이 얼마나 크게 담길까 걱정이 사실은 돼서…

과장님 처음에 가져오시자마자 제가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세 가지 다 사업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 그리고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많이 있는데 일단은 계획을 촘촘하게 수립해 보시고 이번에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저희도 서구가 아까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콘텐츠를 저희가 유성하고 연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구로 유입되는 인구가 유성에 비해 없습니다.

근데 선제적으로 지금 하신다고 해서 응원은 드리지만 걱정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첫 번째 사업에 대한 부스 운영을 하실 때 동선 파악 잘하시고 안전요원 배치하시고 들어오고 나가는 길에 대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다른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우고 나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뛰시는 만큼 응원을 드리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있지만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혜영 위원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신혜영입니다.

보충자료 16쪽입니다.

국장님, FTA 피해보전직불금 기금으로 100% 올렸더라고요.

이게 아마 작년에 10월 정도 신청했던 금액들이죠?

○신혜영 위원 : 본 위원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작년 말에 농민신문에서 보니까 지금 농민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년 10월에 해당하는 농가에 신청을 받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신혜영 위원 : 그래요?

○신혜영 위원 : 이 기사가 조금 다르네요.

그러면 지금 그 신청한 걸로 25년도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언제쯤 집행이 되는 건가요?

○신혜영 위원 : 이게 그래서 본예산에 담지를 못 한다는 거죠?

○신혜영 위원 : 궁금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지금 2013년도 같은 경우에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규모가 1,000억 정도에 달했대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당해에, 사실 농가에서는 지금 당장이 급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음 해로 넘기면서 농가에서 굉장히 우려와 걱정을 많이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고 궁금했던 거는 이거를 언제 신청을 받았고,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2024년 1월부터 12월이라 했으니 그때 신청받은 농가가 올해 지원을 받는 거라는 거죠?

○신혜영 위원 :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농가들한테는 사실 지금 당장이 급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속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 체크를 해 보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됐고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38쪽, 39쪽 도마큰시장 제3주차장 지하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진행상황, 추진상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신혜영 위원 : 이것 도마큰시장 상인회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신혜영 위원 : 지금 그러면 공공건축 심의나 이런 것들은 다 통과가 된 건가요?

○신혜영 위원 : 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축과 관련된 계약 또는 계약 이행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나 시공사나 이런 데의 문제들 많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과에, 지역경제과에 해당한다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잘 심의 끝난 다음에 설계부터, 용역할 때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계약조건 그리고 시공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야 할 거예요.

○신혜영 위원 : 일단은 6월까지 진행상황은 심의가 끝났다는 거죠?

○신혜영 위원 : 검토 중이라고요?

○신혜영 위원 : 용역비에 대한, 용역에 대한 검토?

○신혜영 위원 : 그 단계입니까?

○신혜영 위원 : 올해 2025년 중기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된 거죠?

○신혜영 위원 : 그러면 변경계획 절차가 또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신혜영 위원 : 그럼 공사나 이런 조성사업이 조금 딜레이될 수 있다는 건가요?

○신혜영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지금 이런 주차와 관련된 것 외에도 공공건축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있으니까 타산지석으로 보시고 사업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5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일손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런 인력중개센터를 통해서 일손을 연계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농촌일손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예산을 편성해서 기존에 주신 자료에 보시면 센터 운영비가 40%이고 인력 운영비가 60%라고 해서 세부 안건을 주셨습니다.

담당자가 와서 말씀하실 때 실제 현장에서는 중개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고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되다 보니 구직이나 구인 미스매칭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가 사업 기간인데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몇 건의 매칭이 있었습니까?

○최지연 위원 : 40건이요?

○최지연 위원 : 혹시 농가에 40건의 매칭을 하면 40건 매칭 모두가 농가에 투입되어서 지금 이 운영을, 그러니까 일손을 돕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40건에서 어느 정도…

○최지연 위원 : 그럼 40건이 모두 매칭되어서 그대로 됐고 그 금액 같은 경우는 보통 현장에서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까?

○최지연 위원 : 예, 맞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럼 보통 이 예산이 보면 예산 단위가 7,000만 원 정도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보조사업자로 기성농업협동조합에서 매칭을 거기에서 저희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같고 인력운영비에서 농작업 참여비를 보시면 숙박 참여자에 대한 숙박비라고 해서 1박당 2만 원 지급하는 게 있는데 숙박 형태로도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최지연 위원 : 지금 저희 지역구가 도농 지역이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은데 이 지원 산출기초를 보시면 지금 7,000만 원에 인력중개센터를 이용하는데 저희가 대략 사업 개요를 매칭할 때 1년에 몇 건 이상을 예상하신다든지 이런 구상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센터에서 그냥 연락이 오면, 30건이 오면 30건을 매칭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최지연 위원 : 서구하고 동구하고요?

○최지연 위원 : 시범사업을 이번에 그럼 처음 하는 겁니까?

○최지연 위원 : 홍보는 그럼 주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 : 우선 지금 농가에 매칭을 해 주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가 현장에서 매칭을 하다 보니 인력 단가라든지 그런 게 계상이 되어 있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센터를 관내 기성농업협동조합에 주셨으면 저희가 나중에 이런 관리 체계라든지 인건비 기준이라든지 농가하고 마찰이 없는지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올해 보면 시범사업이다 보니 지금 이 단계 몇 개월 만에 이런 것들을 발췌해서 홍보를 어떻게 더 확실하게 할 것이고 이분들과 농가의 마찰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 다음에 내년부터 조금 더 촘촘히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40명 중에 혹시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국내 근로자들 분포가 40건 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최지연 위원 : 좋습니다.

이번에 시범사업이라고 하니 부서에 여쭤봤을 때는 그냥 센터를 운영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필요한 곳에 배치만 인력을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고 저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 혹시 농가에 문제가 생길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촘촘히 마련하고 차후에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시범사업인 만큼 우리 부서에서 그런 걸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외부 청년 인력 유치를 위해서 청년이 들어올 경우 인센티브 같은 것을 해서 체류형 프로그램, 농촌 살기 연계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에 이런 것도 농작업 경력인증서 발급이나 청년층 확대를 위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 하는 곳들은 우수 지자체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발췌해서 우리는 시범 구간이다 보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활성화 방안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알겠습니다.

센터 운영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활성화가 되어서 다른 지자체보다 우수사례가 되기를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최지연 위원 :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성영 : 보충설명자료 37페이지이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공요금 지원 관련해서 지원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영 : 아케이드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왔고 아케이드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명으로 인해서 전기료가 상승이 되었다고 납득하면 되는 거죠?

○부위원장 홍성영 : 근본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아케이드 공사가 지난 3년 동안 들어간 총비용이 얼마나 되죠?

○부위원장 홍성영 : 상당히 큰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아케이드 공사를 한 거죠.

○부위원장 홍성영 :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공감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보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해 왔고 앞으로도 저희가 해야 할 사업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한 것에다가 지금 현재 운영비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지자체에서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할 텐데, 가중될 텐데, 지금 1년에 보니까 2024년에만 전기요금으로만 1,200만 원이 사용되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증가 추세가 되면 매년 우리가 여기에다가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할 돈이, 자치 예산이 너무나도 힘드실 텐데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홍성영 : 정말 많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물까지 우리가 해 주고 운영비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구 재정은 계속해서 힘들어질 거고 그럼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저는 도마시장에서도 큰 결단을 내려주셔서 운영비로 같이 운영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상인회 또는 전통시장하고 소통해 보시거나 의견을 나눠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홍성영 : 아마 상임위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나 국가에서, 정부에서 많은 예산 투여와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사회공헌을 그분들 역시도 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동안 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운영비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간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관련돼서도 여기 보면 추진근거에 전통시장 특별법 제65조제7항 해당 사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충분한 고민과 앞으로, 제가 물론 여기 과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결국에는 소상공인들도 힘들고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자꾸 느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홍성영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55페이지에 보시면 유기동물 응급처치 진료비 및 입양대기 보호비 지원 지금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데 혹시 입양 연계율이 최근 몇 퍼센트나 됩니까?

○최지연 위원 : 지금 유기동물 응급처치 진료비 및 입양대기 보호비 지원 등인데 그럼 입양대기를 동물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입양대기가 길어질 때도 우리가 지원을 하거나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냥 응급처치 진료비만 드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 제목을 입양대기 보호비 지원 등이라고 한 겁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응급처치만 하신다고 하셔서.

○최지연 위원 : 입양대기 보호비도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최지연 위원 : 혹시 입양대기가 길어지면, 혹시 병원은 어디를 이용하고 계신 겁니까?

○최지연 위원 : 입양 연계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되십니까?

○최지연 위원 : 그럼 모든 것에 저희는 진료비만, 지금 사업량이 20마리라고 계상해서 어느 정도 1년 사업을 보고 이 동물센터에 그 예산을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입양을 보내고 저희는 아무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최지연 위원 : 그러니까 입양대기 보호라고 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30일, 입양 기관으로 늦게 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면 60일,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한 금액을 우리가 친구들을 구해서 가면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 쪽으로 주면 우리가 정산을 해서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최지연 위원 :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 친구들을 동물보호센터로 보내기 전에 최소한의 치료 그리고 대기 기간 동안에 있던 것을 우리가 비용을 산출해서 준다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특히 야간이기 때문에 사실 예상보다 그 발생률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예산이 적고 지금 산출기초에 15만 원이라고 정해 놓은 것에 대한 다양한 골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는데 이 20마리를 15만 원의 산출기초로 정해 놓은 게 병원하고 이거를 무조건 한 아이당 이렇게 15만 원 내에서 하는 것인지 더 치료비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동물병원에 대한 비용이 발생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최지연 위원 : 지금 동물병원 같은 경우 애완견이 많아지면서 치료비도 다양해지고 우리가 이 친구들을 보호해서 입양대기 보호센터로 보내기 위함은 그래도 이 친구들이 아픈 걸 다 치료를 해 줘야 하는데 무조건 계상을 산출기초를 할 때 15만 원으로 정해 놓은 것도 그렇고 그럼 이런 것들은 다 가중이 동물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예산을 조금 더 집행하고 산출기초를 열어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함께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최지연 위원 : 그럼 차라리 산출기초를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통합으로 운영을, 산출기초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통합으로 그럼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장에서는?

○최지연 위원 : 좋습니다.

운영을 하시고 예산은 적극적으로 여기 병원에 우리 친구들을 구조했을 때 중간에 관리도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분들도 현장에서 많이 노력하실 거잖아요.

입양을 잘 가는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고민해 보시고 몇 년 치를 계상해서 차라리 본예산에 어느 정도 세워 놓으심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 잡을 때도 고민해 보시고 다양하게 요즘 약품이나 이런 것도 좋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면에서 우리 서구 전체가 굉장히 수요가 넓은데, 애견인들도 많은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어찌 됐든 애완견도 가족이나 마찬가지이고 서구 자체에서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어차피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동물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여주기식이 아닌 현장에 필요한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예산계하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국장님, 오전부터 계속, 많이 힘드시죠?

혹시 상임위에서도 얘기 나왔겠지만 9쪽에 예초기, 굴삭기 구입하는 것 이게 1년 사용 횟수 대비, 렌트비 대비, 우리가 구에서 꼭 구입해야 하는 당위성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부서에서도 담당자가 설명은 해 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정말 효과성이나 그리고 나중에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원예용 굴삭기가 그냥 몇 회 정도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거는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예초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예초기가 계절에 따라서 계속 사용되는 건가요?

○신혜영 위원 : 세 대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신혜영 위원 : 그러니까 세 대 있고 세 대 추가예요?

○신혜영 위원 :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계속 필요한 것들이었다면, 지금은 렌트를 하죠?

○신혜영 위원 : 임차했었잖아요.

임차비와 구입 가격을 비교했을 때 효율성이 있다는 것이죠?

○신혜영 위원 : 얼마나…

○신혜영 위원 : 그럼 작년에 몇 회 정도 임차를 했었나요?

○신혜영 위원 : 15일 정도 하는데 임차비가 얼마였죠?

○신혜영 위원 : 1,120만 원이요?

○신혜영 위원 : 그 15일은 여름이었겠네요.

○신혜영 위원 : 알겠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궁금해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설명은 들었지만 그래도 어찌 되었든 그 사업의 필요성, 효율성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느 정도 많이 생각하고 계시고 과에서 필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자 했고요.

이어서 보충자료에는 없는데요.

우리 구에서 2023년 정도에 탄소포인트 제도라는 것을 실행했었어요.

혹시 국장님 아세요?

○신혜영 위원 : 이게 원래 23년도부터 저희 구청에서 했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기후위기나 환경에 대해서 어젠다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 이전부터 탄소포인트 제도, 에너지 절약 플러스 인센티브 제도인데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신혜영 위원 : 예, 탄소중립은 아니고 탄소포인트 제도라고 자기가 신청을 해서…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지금 자동차 분야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캠페인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인센티브를 줬던 거거든요.

○신혜영 위원 : 현금포인트로 받는 제도죠?

○신혜영 위원 : 그것 얼마큼 실효성이 있나요, 지금 많이 하고 있나요?

○신혜영 위원 : 참여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신혜영 위원 : 1,722대요?

○신혜영 위원 : 근데 이게 지금 자동차만이 아니라 사실은 가구에서 우리가 전기를 아껴 쓴다든지 상수도를 아껴 쓴다든지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인다든지 이게 신청하는 게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신혜영 위원 : 에너지요. 에너지 분야는 어떻게 지금…

○신혜영 위원 : 그러니까 서구에서 참여하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신혜영 위원 : 3만 2,000이요.

○신혜영 위원 : 작년?

○신혜영 위원 : 3만 2,000세대요?

그렇겠죠, 가구니까요.

국장님, 저희가…

○신혜영 위원 : 4만 3,000이요?

○신혜영 위원 : 이게 2024년도.

○신혜영 위원 : 이게 개인이 아니라 가구를 호당으로 계산한 숫자가 4만 3,000이라는 거죠?

○신혜영 위원 : 이것 그러면 마일리지를,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현금포인트로 받는 건데 사실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린포인트로 해서 기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 시스템 지금 어떻게…

○신혜영 위원 : 이것 자료 보다가, 저도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다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다는 게, 홍보를 해 주시면 더 많이, 그러니까 많이 홍보가 됐을 테죠, 22년부터 했는데.

근데 이 포인트가 있다는 것,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 현금포인트로 다시 우리가 받는 제도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외부적으로 홍보할 때는 워낙 요즘 이슈가 탄소중립, 기후환경 하니까 사실 얼마나 되겠어 하고 흘려보내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사실 굉장히 많이 홍보 좀 해서 집에서 전기 아끼고 그다음에 물 좀 아끼면 정말 내가 기후환경 보전에 일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일리지도 쌓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혜영 위원 : 동 평가요.

○신혜영 위원 :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4만 3,000 가구 정도 됐는데 저희가 조금만 더 홍보가 되어서 이게 생활화·일상화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애쓰셨습니다.

○신혜영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혜영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2019년도에 그린포인트제라고 해서 가정을 방문하면서 우리 봉사단체에서 이거를 다 수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참가가 되어서 어떨 때는 800원도 들어오고 1,600원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올 때는 삼천몇백 원도 들어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제는 우리 서구에서는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사실 처음에 시행할 때는 자생단체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생단체 차원에서 많이 홍보하고 다녔는데 이게 꾸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생단체 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홍보해 주시면 서구의 구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그렇게 홍보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자료 8페이지, 9페이지 원예용 굴삭기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안전이 우려가 됩니다.

이 원예용 굴삭기 운전을 하시는 분이 지금 말씀으로는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최지연 위원 :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자체가 그냥 완만한 평행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에서 그리고 특히 수해가 났을 때 이걸 잘 이용하겠다고 하시는데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까지도, 본인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보다는 사실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을 안전하게 우리 과에서 하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 : 우선 이 기계를 거의 초화류 작업하는 곳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금 계상을 하신 겁니까?

처음에 재해가 나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장비가 오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다리에 물이 차게 되면 장비가 들어오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에 말씀 주실 때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초화류 관리를 하는 데 사용하시겠다 하셔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 방지용으로는 사이즈도 작고 거기에 투입돼서 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설명 주신 것과 조금 괴리가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저희는 어쨌든 이게 안전으로 최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처음에 말씀을 재해로 포커스를 맞춰서 주셔서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화류 작업을 하려면 저희가 일일이 땅을 파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거를 구덩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때는 장비가 필요하지만 지금 일일이 하시는 게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화류나 이런 걸로는 장비가 작은 게 안전하게 이용은 가능하지만 재해는 맞지 않다는 게 우선 결론이고요.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바로 다음 페이지에 10페이지부터 지금 가족친화 힐링프로그램을 동일한 노루벌적십자생태원에서 이미 5월부터 시비 사전사용으로 이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면 프로그램 강사수당 신규계상을 했는데 공모사업을 잘하셔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참여대상이 지금 950명에 5개 프로그램인데 현재 접수된 상황이나 프로그램 진행하는 건 순탄하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최지연 위원 : 그러니까 참여 대상을 950명 정도로 예측을 하시고 프로그램도 세분화해서 나누셨는데 현재 기준으로 5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이상을 지금 프로그램 진행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여율이, 참여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러면 10페이지에 보시면 홍보물이나 활동지 제작을 위해서 12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홍보물하고 활동지 제작을 하셨는데 그걸 어디에 비치를 했다, 활동지를 어떻게 사용한다 아니면 홍보물은 그렇다 하더라도 활동지는 우리 수업을 할 때 쓴다면 어떤 기준으로 120만 원 계상해서 제작을 하셨습니까?

○최지연 위원 :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좋은 사업이나 좋은 것들은 많이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참여율도 높고 많은 사람들이 한 다음에 내년에 조금 더 그걸 활성화하고 조금 더 알리기 위한 사업인데 지금 굉장히 참여 대상도 많이 해 놓으시고 좋은 프로그램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홍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린 거고 홈페이지 이외에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홍보에 힘을 써달라는 말씀과 함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 최지연 위원님이 질문하신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시설관리 이 부분 제가 어제 결산할 때 초화류 유지관리 여기에 장비 임차료가 820만 원 잡혀 있었는데 120만 원이 불용돼서 잔액으로 남은 걸 확인했어요, 맞죠?

○오세길 위원 :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서 초화류 유지관리 이 부분이 82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700만 원 집행된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수해까지 포함해서 1,120만 원의 장비비가 지출됐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렇다면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은 그 목적이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초화류 등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여름철 폭우, 폭염에 대한 생태원 정비, 기동성 있는 장비 이렇게 목적이 있었잖아요.

최지연 위원님은 수해 났을 때 이런 유사시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이해를, 오해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화류 등 유지관리에 약 700만 원 지출이 되었고 그다음에 약 1,120만 원이 전체적으로 지출되었을 때 나머지 돈 약 420만 원이 수해 이런 것에 됐다고 이해가 가요.

동의하시죠? 1,120만 원 장비 임대료 지출하셨다면서요.

○오세길 위원 : 하여튼 그런 재난에 관련된 복구 차원에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1,120만 원 지출했고 초화류 유지관리로는 한 700만 원 지출했다는 건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원예용 굴삭기를 산다고 해서 지금 안전 유지관리 이런 것도 걱정하시잖아요, 예산 관련해서.

그래서 안전 문제는 이게 면허가 필요 없는 거고 교육만 받으면 되니까 문제는 숙련도예요.

초화류 유지관리 할 때는 그 정도 가지고도 수준이 되지만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고난도의 숙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이 우려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700만 원 세이브하는 것은 좋은데 더 들어가는 안전 이런 부분들은 기타 전문적인 장비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안전하게 수해에 대처해야지 우리 장비한테만 전부 기대서는 안 된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근데 절감하는 원가 개념에서 지금 말씀드리면 3,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3,000만 원이면 유지관리 포함했다고 봐야 돼요. 여기에 우리 내부적으로 안전관리도 포함된 예산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 굴삭기를 샀을 때 수지타산을 하게 되면 내구연한 연수를 따지거든요.

그러면 7 내지 10년이죠, 굴삭기가. 그러면 약 8.5년 하면 연 350만 원 정도의 원가가 잡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까 700만 원 들었다는 걸로 계산해 보면 몇 년 정도 가면 우리가 본전 찾는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있으면, 잘 관리만 하면 매년마다 700만 원씩 돈은 절감할 수 있다는, 100%는 아니더라도, 절감할 수 있다는 가정도 되잖아요, 이 장비를 사서 활용도를 높여서 숙련도를 높이면.

그러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이 원가 개념과 안전관리 이런 거를 했을 때 샀을 때 도움이 된다, 목적에 타당하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해요.

그래서 설명하신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을 구입하더라도 다 해결하고 계획에 촘촘하게 세워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이 조금 더 명확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세길 위원 : 원가나 안전관리에 소형 굴삭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대규모 조경업자가 아니고 소규모 개인업자들은 대개 한 대씩 갖고 있습니다.

○오세길 위원 : 손쉽게 할 수 있고 원가가 절감되기 때문에, 단지 아까처럼 수해 때 이걸로 수해복구한다는 생각은 좀 다르다.

이것도 역할이 예방은 되지만 발생했을 때는 이걸로 다 해결하려고 하면 위험성이 높으니까 그 점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방금 오세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굴삭기가 기곗값이 3,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최미자 : 그건 부속이니까 어차피 그건 기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최미자 : 그 기곗값만 3,000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아까 오세길 위원님이 안전관리비가 포함이 됐다는데 안전관리비는 포함된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알고 갈 게 그 부분이고요.

여기는 지금 기곗값만 포함이 됐고 이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도 들어야 해요, 그렇죠?

○위원장 최미자 : 보험료도 계상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하실 때는 초화류 관리에만 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재난의 경우에도 이것을 사용한다.

우리가 작년에 재해 났을 때도 기계를 외부에서 들여오려는데 이게 제때 공급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위원장 최미자 : 그러면 여기는 재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굴삭기는 초화류를 식재하고 관리하는 것밖에 사용이 안 돼요.

지금 한밭수목원에서 관리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밭수목원은 평지입니다. 그 평지에서 초화류를 관리하기 위해서 굴삭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보시며 안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 부분이고, 안전성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영 위원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미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자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3페이지 공공 전자게시대 확충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상임위에서도 이 계획을 세울 당시 서구 을 쪽에는 게시대나 이런 홍보 영상이 많은데 갑에는 없어서 의견이 많이 있어서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었고요.

필요성은 있으나 사업목적에 대해서 이거를 확대 부분을 홍보를 우리 부서에서 이거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우려가 많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최지연 위원 : 그런데 이 안에 담았던 내용들을 상임위 홍보담당관에서 들은 답변 내용이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그때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을 조금 해소시켜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앞으로 홍보 계획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당초부터 조금 더 고민해서 하시면 좋았을 텐데 게시대의 필요성은 있으나 이게 홍보 자체가 되지 않거나 홍보 영상물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한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시라 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 관저동 1780번지 위치 자체가 도안대로가 확정이 되고 트램이 생기면서 거기가 위치적으로는 지리적으로 홍보만 잘 되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게시대 사업 위치를 네거리와 1780번지 중에 고민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확정으로 어디를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최지연 위원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빠르게 고민해 주신 것 같은데 고려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재영 위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설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4페이지이고요.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이번에 사업 현장이 탄방동 63-21번지입니다.

여기가 시에서 4억의 보조를 받고 1억으로 저희가 철거도 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어떤 쓰임새로 사용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재영 위원 : 이 위치가 남선공원 근처이기도 하고 또 작년에 빈집사업정비 실태조사를 하셨죠. 거기에서 리스트 중에 한 군데였나요, 이쪽이?

○설재영 위원 :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공간에 주민휴게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운동기구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이 탄방동 지역적인 특색에 맞는 주민 휴게시설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재영 위원 : 감사합니다.

일단은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우리 구비를 들여서 조성하는 장소이니만큼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 부탁드리고요.

바로 옆 페이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이 기존에 하던 도시재생사업과는 약간 차이점이 있죠?

○설재영 위원 : 도마·변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을 몇 년간 하고 있고 그 도시재생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부수고 새로 짓는 부분인데 이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공간에 인프라를 더 확충하는 사업이잖아요.

○설재영 위원 : 그럼 이 공모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맡기실 건데 이 발표는 언제 나는 건가요?

○설재영 위원 : 용역하실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갈마1동 생활 지역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이쪽이 빌라촌이고 다가구주택이 많은데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생활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특히나 그분들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 만나 보면 갈마2동은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생겼고 하지만 갈마1동은 소외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 용역하는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이게 공모 선정이 되고 나서도 주민 동의가 다 있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주민들과 잘 소통을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설재영 위원 :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자 : 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지금 뉴빌리지 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비 1억 5,000이잖아요.

○신진미 위원 : 지금 추진 현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쭉 설명해 주실래요?

○신진미 위원 : 그건 부서에서…

○신진미 위원 : 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신진미 위원 : 이게 총사업비로 300억 정도 예산 잡고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도시재생사업 그렇게 국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비용이.

○신진미 위원 : 그러면 올해 계획대로 하면 12월 달에 선정을 목표로 하시는 거죠?

○신진미 위원 : 그럼 12월 달에 이게 선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용역비는…

○신진미 위원 : 그런데 보니까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서구는 평가 등급이 어떻게 나왔어요?

○신진미 위원 :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2020년도부터 계속 해 왔으니까, 그게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평가를 어떻게 받았냐고요.

○신진미 위원 : 과장님, 혹시 평가 등급 받은 것 있나요, 서구요? 어떻게 나왔어요?

○신진미 위원 : 제가 왜 이 등급을 여쭤보냐 하면 평가가 우수하게 나올 경우에는 신규 공모,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서 공모를 할 거잖아요.

그럼 신규로 공모를 할 때 플러스 점수를, 인센티브를 주고 가점을 주고 한다고 하고 지금 미흡 나온 것에 대해서는 실적에 감액도 하고 구조조정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도마1동 도마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서 변경 용역비가 지금 5,2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거를 볼 때 저희가 평가가 우수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 평가가 우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액을 하거나 구조조정 대상이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요.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이 도마동 것도 2020년부터 애초에는 5년 계획이었는데 7년 정도 될 걸로, 지금 현재도 2027년도에 최종 마무리되는 쪽으로 가니까 여기가 지금 미흡하게 나왔고 중간에 급하게 중요한 것 용역도 변경하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우리가 이번 것은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 주신 자료 보면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내용이 기반시설의 확충,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겠다, 소공원을 만들겠다, 자율주택정비 및 가로환경개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주차장, 소공원, 가로환경개선은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자율주택정비 이건 무슨 의미예요?

○신진미 위원 :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자율주택정비라고 하면 내가 그 구역 안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주택을 내 마음대로 정비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신진미 위원 : 정비를 하는데 그럼 혜택은 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나는 그냥, 융자하는 것 이자를 싸게 해 준다든가 융자를 연결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신진미 위원 : 그리고 융자금도 더, 그러니까 대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더 용이하게 해 준다.

○신진미 위원 :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지원해 주는 거 없나요,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신진미 위원 :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 어쨌든 소규모 집단의 재개발로 한다고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속에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혜택을, 지금 말씀하신 거는 대출하는데 이자를 조금 싸게 해 주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더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를 아름답게, 이 사업을 하는, 지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데 기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법도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진미 위원 : 자세히 알았고요.

제가 아까 추진 현황을 여쭤봤어요, 맨 처음에.

저 자료 주신 것 보면 2025년도 3월 19일 날 사업 설명, 2025년 4월 2일 날 사업 설명 2차, 2025년도 4월 15일 날 국토연구회 컨설팅 참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업 설명이라는 게 뭐를 하셨다는 거죠?

○신진미 위원 : 설명을 하셨다고요.

무슨 사업을 추진해서 나갈 때는 최초에 기본이 주민들이 우선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이렇게 두 번 하셨다고 해서, 그 부분은 용역하기 전에 사업 설명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잘된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향후계획에서 이번에 1억 5,000이 편성되면 용역을 할 거고 용역을 해서 주민공청회도 한 번 거치네요, 의회 의견청취도 있고.

○신진미 위원 : 이게 저희가 어쨌든 동네가 낙후된 동네라고 해서 선정하신 거잖아요.

잘하셔서 등급도 잘 받고 여기가 잘 돼서 등급을 잘 받아야 다음에 우리가 선정될 때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이런 것 신경 써 주셔서 도마동처럼 지연되거나 다시 용역을 추가, 5,200만 원 이런 것 용역비 나가는 것 이것은 100% 구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됐으면 이런 거는 저희 구비로 안 나가도 되는 것 아닌가요?

○신진미 위원 : 당부말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이것 확인 좀 하고 넘어가려고요.

우리 존경하는 신진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뉴빌리지 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1억 5,000은 공모를 위한 용역이잖아요. 이 공모의 준비사업이라고 보죠.

○오세길 위원 : 그러면 아까 3월 19일, 4월 2일 쭉 절차에 공청회까지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갈마1동 주민들한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제가 궁금한 건 그래요.

공모에 당선이 되면 총사업비가 최대 300억이잖아요. 300억 이내에 용역 계획을 수립해서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제안을 해서 200억짜리가 되면 200억 사업비가 되고, 200억을 했는데 300억 줍니까?

○오세길 위원 : 그러면 다른 데에 공모를 하게 되면 경쟁을 하잖아요.

여기에 응시를 하는 여러 지자체에서 용역을 해서 작품을 내서 거기에서 1등이 돼야 공모 선정이 되는 거죠.

○오세길 위원 : 그러니까 완전 공개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세팅돼서 지자체별로 해서 공모를 하는 거네요.

○오세길 위원 : 그러면 그 평가를 할 때 평가 기준이 정확히 제가 설명을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도시재생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을 설명해서 응모를 하면 지금 여기대로 주차장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자율주택정비, 가로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의견들을 반영해서 총사업비를 결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오세길 위원 : 그러려면 그것에 의해서 제안 용역이 잘됐다 이러려면 그냥 용역사한테 맡겨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사가 리드해서 주민들하고 어떤 팀을 만들어서 이 제안 작품을 우수하게끔 하는 겁니까?

○오세길 위원 :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거기 있어요.

이 공모를 해서 떨어지면 1억 5,000 손실이 오잖아요.

근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사는 공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힘을 합쳐서 작품을 잘 만들어서 내가 꿈꾸는 갈마2동 해서 만들어서 우수한 작품이 되었을 때 당첨 확률이 있다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그 부분을 주민들이 다 소통하고 고민해서 이 도시재생이 당선이 되면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또 마음이 달라져서 이것 재개발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할 때는 못 하는 거잖아요.

○오세길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을 치밀하게 해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아까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용역사한테 맡겨서 간다 이러면 실제 이 사업에 공모하는 목표와는 조금 변질될 수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작품을 잘 만들어야 하고 이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했을 때 차후에 이 사업이 나한테 굉장히 경제적으로 주거환경에 다른 걸 바꾼다, 다시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중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치밀한 설명과 또 이왕 시작했으면 당선이 되게끔 하려면 아까 주민들의 모든 의견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공모에 당선되도록 해야만 1억 5,000이라는 손실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꿈꾸는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걸로 치밀하게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에 구정질의를 통해서 청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제 지역구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집행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에 제가 질의를 하고 구정질의를 안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드리니까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미자 : 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샘머리공원 여기가 조금 심각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길 하나 건너면 집이다 보니까 제가 가끔 잘 가는 공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식수대가 있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대라고 해서 이게 설치되어 있는데 준공 일자가 1994년 6월에 이것을 준공했습니다.

근데 준공하고서 이 시설의 보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최미자 : 확인은 못 하셨어요?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급수시설이 이 정도입니다.

이게 94년도 6월에 준공을 하고 한 번도 이곳을 재정비한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노란 녹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곳에서 급수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 급수표에 보면 정상으로 나와 있어요. 급수를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이것하고 이것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공원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미자 : 여기 주변 청소도 하나도 되지 않아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급수인데, 정상적인 급수라고 하는데 이 시설 자체가 이런 상황이고 먹을 수 없는 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가 나왔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이 물을 먹겠습니까?

이 수질 검사를 하는 건 맞는 거예요, 우리 구 차원에서?

○위원장 최미자 : 시설개선에 분명히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샘머리공원에 이번에 놀이시설을 새로 하셨죠, 재정비를 하시면서 17억을 들여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죠, 이 시설물?

○위원장 최미자 : 이 시설물의 안전성 검사는 하셨습니까?

○위원장 최미자 : 안전성 검사 완료한 자료 좀 보여주시고요.

○위원장 최미자 : 이게 안전성에 문제가 돼서 사실 이런 표지판을 붙여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망으로 다 여기를 둘레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에서 하셨죠?

○위원장 최미자 : 이것 민원이 들어가서 하신 사항이죠?

○위원장 최미자 : 이틀 뒤에 제가 이곳을 또 가봤습니다.

여기가 다 찢어졌어요. 아이들이 다 찢고 이곳을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를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시설 보완 중이라는 이런 현수막만 붙일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이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없게끔 표지판이라도 제대로 해서 붙여야 하는데 시설점검이라고 A4용지에다가 해서 이것만 갖다 붙여놨어요.

이것 너무 허술하지 않으세요?

○위원장 최미자 : 언제부터 상시 배치하셨습니까?

○위원장 최미자 : 제가 나갔을 때는 안 계시더라고요.

○위원장 최미자 : 그건 안전시설을 돌아보기 위한 그런 배치이지, 이분들이 여기에 상주해서 시설을 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미자 :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믿고 기다리는데요.

그물망 설치해 놓은 것 있죠. 그물망을 두 종류를 해 놨죠?

○위원장 최미자 :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4, 5학년서부터 중학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큰 그물망이 있고 또 하나는 작은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은 그야말로 어린이들이 올라가서 놀 수 있는 그물망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최미자 : 이것은 안전성이 보완이 됐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들이 놀다가 넘어져도 절대 다치거나 이럴 염려는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근데 큰 그물망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 올라가서 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노는 것 천방지축이에요.

근데 밑에 바닥 면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모래를 깔아놨어요.

처음에 경계석으로 하시려고 했는데 이게 민원 들어가서 모래를 까신 거죠? 모래를 몇 ㎜나 깔았어요, 몇 ㎝나 깔았어요?

○위원장 최미자 : 20㎝ 이상 까신 거예요?

○위원장 최미자 : 테스트한 결과도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그물망을 촘촘히 하신 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떨어졌습니다, 놀다가. 다친 것은 어깨를 조금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맘카페에 올라와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됐어요.

왜 우리 구에서 이런 시설물을 하면서 안전이나 이런 것, 아니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안전 보호 팻말이라도 비치를 해 놨으면, 큰 그물에는 몇 세부터 몇 세 이상이 올라가서 놀 수 있고 작은 데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놀 수 있고 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안전수칙을 어떻게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표지판을 큰 글씨로 해서 잘 보이는 곳에 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전표지판 했다고 하시겠죠?

○위원장 최미자 :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고요.

이게 6월 말까지 시설 보완을 다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최미자 : 완료하셨습니까?

○위원장 최미자 : 그러면 표지판만 다시 붙이시면 됩니까?

○위원장 최미자 : 야자매트는 조금 이따가.

○위원장 최미자 : 그래서 지금 이 놀이시설을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건, 새로운 거를 도입해서 하시는 건 굉장히 좋아요. 이곳에 농구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원하는 미끄럼틀이나 그네를 요구하는데 그 시설물은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장 최미자 : 주민들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이용하는 주민들, 실질적인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서 전수조사를 거쳐서 이런 시설물이 들어왔다면 주민들의 불편은 덜했을 겁니다. 민원사항도 없었을 것이고요.

○위원장 최미자 :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지금 또 한 가지 시설이 있는데 짚라인 있죠?

○위원장 최미자 : 짚라인은 지금 몇 세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어요?

○위원장 최미자 : 제한을 안 해 놓으셨죠?

○위원장 최미자 : 그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큰 아이들이 짚라인을 탈 경우 다리가 땅에 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설물마다 나이를 표시해서 몇 세 미만, 몇 세 이상 이렇게 해서 표지판을 세워주면 이용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편하게 이용하겠어요.

부모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다쳐도 몇 세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이런 시설물 하나를 해도 꼼꼼히 살피시고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사고가 없을지 이런 거를 세심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그리고 다음 야자매트 부분입니다.

샘머리공원 전체를 제가 돌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 보이시나요? 제가 이것 한 장만 뺐는데 여기 철심으로 야자매트를 박은 게 있죠?

○위원장 최미자 : 철심이 다 올라와 있어요, 땅 위로. 그리고 이 부분은 이게 다 돌로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은 끈이 올라온 거예요. 끈이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부터 7, 80대 어르신들까지 많은 인원이 운동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 걸어가면서 넘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릎이 깨졌다고 하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야자매트를 깔았던 곳인지 아닌지를 전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한 1m 정도씩 야자매트를 깔아놓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공사 시공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위원장 최미자 : 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최미자 : 지금 샘머리공원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17억을 들여서 바닥 공사를 했습니다. 바닥 공사를 하셨고요.

보도블록을 깔아놓은 부분에 지금 구배가 맞지 않아서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 사진 다 찍어서 민원 넣었습니다. 그것 다 수정됐습니까?

○위원장 최미자 :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미자 : 언제까지 완료하실 겁니까?

○위원장 최미자 : 지금 거기에 다니는 운동을 하러 나오시는 서구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걷다가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근데 공사가 저는 준공식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런 하자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준공을 했죠?

○위원장 최미자 : 트램 노선은 도로 쪽이고요. 제가 민원 넣은 것은 도로 쪽이 아닙니다.

○위원장 최미자 : 철봉 밑이에요.

○위원장 최미자 : 이런 공원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올 때 우리가 착공을 할 때하고 마무리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할 때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하셔야 합니다.

이게 시설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준공을 해 줬다는 것 자체도 우리 서구청의 문제입니다.

서구 행정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에 많은 실망감에 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살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직원들 물론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근데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민원이 너무 많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민원이 덜하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연 위원 : 위원장님, 1분만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9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은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48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49호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6월 20일 금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