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설재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우천 시 가시성을 높이는 발광형 노면표시 도입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여름철은 물론 계절과 관계없이 폭우가 내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젖은 노면으로 수막이 생겨 난반사를 유발해 운전자들은 차선을 구분하기 쉽지 않아 차선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곡선부와 합류 지점, 교량과 터널 출입부에서 그 현상은 더 뚜렷합니다. 그 몇 초의 공백이 차로 이탈과 추돌로 이어지고 시민의 안전은 운에 맡겨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자연현상으로만 여길 수는 없습니다.

도로 노면 도색의 한계는 우천·야간 조건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시공 품질에 따른 성능 편차, 교통량과 기상에 따른 빠른 마모, 무엇보다 물막이 형성되면 도료의 반사효과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더 많이, 더 자주 칠한다고 해서 빗속의 가시성이 충분히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반복되는 보수만으로는 안전의 빈틈을 메우기 어렵습니다.

우천 시 수많은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였기에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는 결국 관련 법률의 개정까지 이어졌습니다. 2022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발광형 노면표시가 허용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전기발광 와이어 기반 기술이 상당 부분까지 개발되었습니다.

실제로 울산에서는 남산로 태화로터리 인근 140m 구간인 사고 다발 구간에 발광형 노면표시 설치를 완료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 또한 다양한 노면표시 방식을 함께 검토하고 있어 비·안개·야간 등 가시성 취약 조건을 전제로 한 접근이 조금씩 현실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전은 우천 시 사고 다발 지점의 보이는 차선을 만들기 위한 대비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발 느린 행정에 대전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소개된 한 연구 기관의 EL와이어 발광 차선 기술은 자체 발광 기술을 활용하여 야간이나 악천후에서도 높은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반사형 시설이 외부 광원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EL와이어는 자체 에너지만으로 작동되며 또한 유연한 구조로 인해 다양한 도로 형상에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광형 노면표시 기술은 단순히 비 오는 날 차선이 잘 보이게 하는 것을 넘어 도로 안전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반사식 도료는 노면의 상태나 차량 헤드라이트의 각도에 따라 반사 효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EL와이어는 자체 발광을 통해 어떠한 조건에서도 균일하고 선명한 시인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어 특히 야간 운전 시 피로도를 줄이고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교통사고 다발 지역 중에서도 우천 시 가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곡선 구간, 합류 및 분리 지점, 교량 및 터널 진·출입부 등 취약 지점을 선별하여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시범 설치 구간에서의 운전자 만족도 및 사고 발생 변화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한 후 그 효과를 바탕으로 대전시 전역으로 단계적인 확대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EL와이어뿐만 아니라 LED, 광섬유 등 다양한 발광형 노면표시 기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전시의 도로 환경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기술을 선정해야 하며 관련 연구 기관 및 전문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최적의 설루션을 도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노면표시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은 혁신적인 과학 기술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도로 교통 인프라에서도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도시 행정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며 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우천 시 가시성 취약 지점을 선별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그 효과 분석 후 단계적인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라.

하나, EL와이어 등 다양한 발광형 노면표시 기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기술을 선정하고 도입하여 우천 시에도 안전한 도로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라.

하나, 새로운 노면표시 도입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지지와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상으로 우천 시 가시성을 높이는 발광형 노면표시 도입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우천 시 가시성을 높이는 발광형 노면표시 도입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7.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부의장 정현서 : 의사일정 제7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의원 :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1991년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부활한 이후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지역사회의 여론을 대변하는 대의기관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2022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적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행 법제에서는 지방의회가 의회사무기구를 자체적으로 구성하거나 정원을 조정할 수 없으며 예산 편성 또한 단체장이 제출한 범위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제약하고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며 지역 주민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회는 국회법과 국회사무처법을 통해 조직권,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이러한 핵심 권한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여전히 집행기관 중심의 구조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자치분권 시대의 요구에도 걸맞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완성과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단순한 의결기관을 넘어 독립적인 정책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권,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의 권한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라.

하나,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를 수평적이고 협력적으로 정립하라.

이상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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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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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정현서 : 조규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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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난 대비 지하차도 탈출 안전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8항 재난 대비 지하차도 탈출 안전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현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현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재난 대비 지하차도 탈출 안전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로 인해 단 한 번의 집중호우가 대규모의 재난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시 집중호우로 차량이 순식간에 침수되면서 1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반복되는 안전 사각지대 방치와 미비한 대응체계가 빚어낸 인재로 우리 사회에 깊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궁평2지하차도에 차량 진입 차단시설과 함께 침수 시 도로 이용자가 직접 탈출할 수 있도록 핸드레일과 인명구조함 등을 설치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부착식 탈출 안전바와 비상사다리를 도입하여 차량 고립 상황에서의 탈출 가능성을 높였으며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구명봉 설치 사업을 시행해 침수 시 시민이 자력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시설은 침수 상황에서 차량 탑승자가 지하차도 벽면을 잡고 오르거나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생명선입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재난 상황에 대비해 하천 인접 지하차도를 중심으로 침수 위험이 높은 15개소에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27년까지 총 40개 지하차도로 확대 설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차도 내부 침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탈출 안전시설 설치 계획은 현재까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침수 피해는 도로 통제만으로는 완벽하게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단 몇 분 만에 수위가 급상승하는 집중호우 상황에서는 차량이 고립되고 탑승자가 탈출하지 못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하차도 내에 구명봉, 탈출용 손잡이, 비상사다리, 인명구조함 등 최소한의 탈출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도 시급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계절과 무관하게 폭우가 일상이 된 오늘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모든 정책에 앞서는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사고 이후의 책임 공방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실질적 대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를 우선 대상으로 구명봉, 핸드레일, 비상사다리 등 탑승자의 자력 탈출이 가능한 안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설치 우선순위는 침수 이력·배수 능력·하천 인접 여부·교통량 등 위험 요인을 종합 분석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 추진을 촉구한다.

하나, 향후 지하차도 신설 및 리모델링 시 탈출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과 기술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재난 대비 지하차도 탈출 안전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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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재난 대비 지하차도 탈출 안전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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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규식 : 신현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난 대비 지하차도 탈출 안전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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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10시 58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9항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진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진미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7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이유로 소득 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10년의 가입 기간을 채워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는 반환일시금을 받고 연금 제도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은 노후 연금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반환일시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뒤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함께 국가 재정에도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장기 가입을 이어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절실합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직·휴직·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었던 납부예외자 중 다시 납부를 시작한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 3년 만에 약 30만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이 납부재개자로 한정되고 지원기간도 12개월에 불과하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장기 가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지원 기간을 여전히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제도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책연구에서도 현행 제도는 지원 기간과 지원 수준이 낮고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노령연금 수급률과 급여 수준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기간과 지원 수준을 동시에 높이고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반환일시금 대상인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환일시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으로 전환하여 최소 10년 가입을 달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이렇게 전환한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 없이 납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지원 기간도 최소 36개월 이상으로 늘려 장기 가입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일정 기간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에게는 추가 크레딧 부여나 세제 혜택 확대 등 유인을 제공하여 장기 가입을 유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반환일시금 중심의 구조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장기 가입과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를 지원하는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과 사회 안전망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본 건의를 적극 검토하여 보다 촘촘하고 포괄적인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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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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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규식 : 신진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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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1시 05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0항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의정부, 울산, 대전에서 불과 사흘 만에 연이어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들은 개인 간 갈등을 넘어선 사회적 참극입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제때 막지 못한 현실이 반복되면서 공포와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전 사건은 교제폭력 대응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일주일 전부터 다섯 차례나 신고했고 스마트워치까지 받았지만 두 차례 교제폭력 전력이 있는 가해자를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7월 6일,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4년 한 해, 친밀 관계에서 발생한 여성 대상 살해는 181건, 살인미수는 374건에 달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중 상당수가 사전 징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기존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의 한계로 인해 최악의 결과를 막지 못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죽어야만 헤어질 수 있는 여성이 더 이상 생겨나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잃고 나서야 사회가 관심을 갖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 인식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동시에 가해자 엄중 처벌과 체계적인 재범 방지 관리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기존 관행 역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교제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교제폭력을 독립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합니다.

현재 형법,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사이에 존재하는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특히 생명위협 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합니다.

둘째, 고위험 상황에서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선제적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APO 학대예방 경찰 시스템과 현장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여 피해자가 보호 조치를 거부하더라도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강제적 개입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사건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신고나 보호명령 위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위험도에 따른 차별화된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임시 주거 제공부터 심리 상담, 법률 지원까지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여성가족부와 경찰이 협력하여 끊임없는 보호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교제폭력 관련 제도개선과 피해자 안전조치 강화를 반영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극이 일어난 후 뒤늦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위험 신호라도 포착하는 순간 즉시 개입하여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별조차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회라는 참담한 현실을 바꾸려면 입법 제정, 관계 기관 협력, 예산 보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정부와 관계부처가 제도 개선에 힘쓰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구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인권과 생명의 가치가 무엇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국회와 정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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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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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규식 : 신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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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조규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446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 구가 2019년도에 가입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7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협의회 명칭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고 제2조와 제14조부터 제16조,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는 명칭을 통일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임원 직책 순서와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제9조, 제12조부터 제14조, 제19조는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제16조, 제17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의회 보고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규약 변경사항은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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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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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규식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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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휴회의 건

(11시 15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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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전명자 의원, 손도선 의원, 서다운 의원)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사회가 직면한 노인학대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인학대 피해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연대와 복지 안전망 전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학대는 우리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 가운데 7,167건이 학대 사례로 판정되었고 학대 행위자의 유형은 과거, 자녀에 의한 학대가 다수를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3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노인학대의 88.2%가 노인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피해 노인의 상당수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은폐되기 쉬운 가정 내에서 건강이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학대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은 피해 노인 상당수가 돌봄과 의료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대 사실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상담과 사후 개입은 늘어나고 있으나 예방 및 조기 발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노인학대 신고의 86%가 일반 주민이나 친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학대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학대는 개인과 가족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복지 안전망과 직결된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전 예방 체계 구축, 조기 발견을 위한 촘촘한 모니터링,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와 회복 지원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서구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인학대 예방 대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보호망 강화를 위하여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장기요양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학대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는 등 사례 관리가 가능한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노부부 가구에서 발생하는 학대 예방을 위해 부부 대상 심리상담 및 갈등 조정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등 배우자 학대에 대한 특화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재학대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주민 교육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지역사회의 예방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통장 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해 통 구성 기준 조정과 통장 선발 절차의 공정성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통 구성 기준의 형평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현행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르면 하나의 통은 120가구 이상 600가구 이하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황을 보면 오래전 개발된 구도심 지역은 평균 200가구에서 300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아파트 단지의 경우 400가구 이상, 많게는 700가구까지 구성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건물 구조가 단순하고 행정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아 많은 가구를 담당하더라도 통장 업무의 효율성이 높습니다. 반면 구도심 주택가는 좁은 골목과 다양한 유형의 주택, 상가가 혼재되어 있으며 주민 이동이 잦아 통장 업무가 더 복잡합니다. 특히 기존 단독주택들이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재건축되면서 가구 수가 증가해 전출입 관리, 복지 수요 파악, 생활 민원 대응 등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접근성이 좋고 상대적으로 행정 수요가 낮은 아파트 지역은 통장 지원자가 몰리며 과열 경쟁이 벌어지는 반면 민원과 관리가 복잡한 주택가 지역은 통장 지원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 행정서비스의 질과 통장 업무 부담에서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응하여 통별 가구 수를 지역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택가는 가구 수를 축소하여 통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아파트 지역은 가구 수를 확대하여 형평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단순히 한 동의 통 구성 변경에 그치지 않고 서구 전체의 균형 있는 통 구획 조정을 통해 전반적인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통장 선발 절차의 공정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통장은 공개 모집 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위촉되지만 면접 기준의 불명확성과 심사 결과의 비공개 등으로 인해 불신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장은 동 행정의 협력자이자 주민의 대표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인품과 소통 능력 같은 개인적 자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선발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절차의 신뢰성 없이는 아무리 우수한 인물이 선발되더라도 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면접 기준과 배점표를 지원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민간위원 참여를 일정 비율 이상 보장하며 총점과 순위 결과를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등 선발 절차의 개선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청장님!

주민과 행정을 잇는 첫 번째 창구인 통장 제도는 기초 행정의 핵심 축입니다. 구도심과 신도시, 주택가와 아파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통 구획 조정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통장 선발 절차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하고 신뢰받는 통장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서구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거듭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7만 서구민 여러분!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요즘 주민들께서 여전히 운동할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최근처럼 극심한 이상기후로 폭우와 폭염, 폭설과 한파가 잦은 상황에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실내 체육공간 확보는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 더욱 절실해진 것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활용되지 않은 유휴공간이 도심 곳곳에 존재합니다. 학교나 공공건물, 지하보도와 지하철 역사 내 공간 등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만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실내 체육시설로 전환한다면 주민들이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운동하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좋은 참고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PPT 자료 제시)

화면에서처럼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지하철의 유휴공간을 체육·문화공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의나루역은 한강 러너들을 위한 러너스테이션으로 꾸며져 라커룸과 샤워실, VR 러닝 시설까지 갖춘 거점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신당역은 그동안 방치되었던 환승 통로를 활용해 클라이밍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고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광주시는 복지관과 체육관의 유휴공간을 공공형 스크린 파크골프장으로 리모델링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위 지자체 사례들을 보면 유휴공간을 실내 체육시설로 바꾸는 것은 주민 건강, 안전, 도시 활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매우 실효성 있는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괴정동 괴정육교 아래 백운체육관처럼 교각 아래 공간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미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경험과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해 서구도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청·교통공사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유휴공간을 체육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비어 있는 공간을 채움과 동시에 주민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주민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정책입니다. 화려하고 비싼 공간이 아니더라도 생활 속에서 가까이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아이들의 웃음을 만들며 어르신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서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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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신혜영 의원, 오세길 의원)

(11시 31분)

○의장 조규식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순대로 신혜영 의원님, 오세길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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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1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관저1동장  박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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