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0일(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4건, 의견청취 1건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1항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정책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도시는 도로, 나무, 건축물, 하천, 광고물 등 다양한 인공물과 자연 생태계를 조화롭게 인간이 만들어 아름다운 도시를 창출합니다.
박용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및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 도시정책국 모든 직원은 같은 목표로 구민을 위해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55호로 상정된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새 정부 들어 당초 뉴빌리지 사업이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뀐 사항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인 갈마1동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 9월 말까지 국토교통부 공모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전용건축물, 소공원, 도로 정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자발적 주민 참여로 자율 주택 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12월 공모 선정 시 최대 국비 150억 원, 시비 105억 원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박용준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455호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55호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둔산동 지역구 의원 신혜영입니다.
국장님, 이게 사업 명칭 자체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으로 바뀌었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공모 신청, 사업할 때 공모 사업명도 이 사업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근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 결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역이 지금 긴급으로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공모 신청도 날짜가 굉장히 촉박해요.
사전에 담당 부서 담당자에게 설명을 들으면서도 많이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 아무리 국토부에서 컨설팅을 받고 그리고 문제가 없이 진행을 하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300억이라는 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급하게 용역을 하고 그리고 공모 신청이 완전하지도 않고 이후에 또 제가 듣기로는 보완으로 공모 신청도 마감을 한다고 하는데요.
국장님, 이 용역 과업의 범위나 또는 기간 그리고 사업의 긴급성 이런 것들 어떻게 보완하고 계시고 진행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집행부도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집중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9월 26일에 국토부에, 저희가 용역을 수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국토부에 제출하고요. 국토교통부도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미비한 점은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그것을 받아서 심사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련의 절차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최종 12월에 어느 자치단체가 대상이 될지 선정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해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매뉴얼상으로 딱딱 되면 되는데, 작년에는 물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있을지 없을지 사실 몰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금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반영을 못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발표하면서 금년 본예산에, 작년에 2025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하겠다고 하지 못하고 금년에 발표하면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추경에 편성해서 했었던 사항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도마동 1구역, 2구역, 정림 구역 이런 데도 공모를 해서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에 비추어서 사례를 분석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경험에 의해서 열심히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공모 신청하는 지역, 지자체가 좀 많습니까?
이게 공모 신청을 한다고 해서 100% 우리가 사업을 딸 수 있는 확률이 큰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확률로 본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몇 퍼센트다 이렇게는 못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참고자료에도 저희들이 7페이지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2025년도에 작년 수준으로 약 30개 정도 선정이 예상된다 이렇게 7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해 놨는데요.
물론 탈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탈락을 염두에 두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다만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그런 경우도 있다. 그게 이제 시기상조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정림동 수밋들 도시재생사업이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런 경우에 당해 연도 실패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해서 정림동 수밋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런 사례도 있긴 있지만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혜영 위원 : 추진 상황을 보면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용역 입찰 재공고해서, 지금 입찰공고를 냈는데 재공고를 다시 또 긴급하게 했어요. 이게 급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입찰 업체들도 상당히 부담감이 있을 텐데 반응은 어떠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실은 주요내용 중에 7페이지 중간에 향후계획 위에 보시면 2025년 9월 9일, 어제입니다, 2개 업체가 와서 최종 제안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1개 업체를 실무자들이 선정을 했는데 그것은 위원회를 해서 한 건데 지금 결정은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추진을 바로 할 겁니다.
○신혜영 위원 :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후주거지정비 사업이 일단 큰 사업이고 하니까 사업 선정이 되면 환영해야 되죠. 그런데 환영하는 반면에 혹시 준비 없이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사업의 경험을 통해서 놓치지 않는 부분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 업무 담당하시는 실무 담당자가 굉장히 부담감 느낄 거예요. 많이 업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45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이후 새로 조성된 2021년 도솔, 2022년 남선 유아숲체험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해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솔, 남선 유아숲체험원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30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용준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4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방금 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에서 개정안을 보면 도안 유아숲체험원이 아직 가수원동으로 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수정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서에서 어떻게 이걸 판단하시는지 여쭤봅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죄송하지만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 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말씀드리면서요. 저희들도 수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럼 이것은 수정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별표의 도안 유아숲체험원 위치 가수원동 839번지를 도안동 1574번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4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435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설명자료 6페이지고요. 저희가 이번에 안샘어린이공원 특별교부세 100%로 장종태 국회의원님께서 교부세를 확보해 주신 덕분에 우범지역이었던 안샘어린이공원이 새 단장을 할 수 있다는 점 우리 집행부와 함께 고민을 하고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게 함께해 주신 장종태 의원님과 부서 담당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정대로라고 하면 10월, 11월경에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주민분들께서 현재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벌써부터 “주민설명회를 언제 할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촘촘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저희도 여러 가지 요즘 다른 데를 봤더니 굉장히 공원을 요즘 트렌드에 맞게 방식을 예전처럼 조합놀이대 하나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좋은 기구나 방향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것들 많이 건의를 드리고 함께 고민할 테니 계획을 잘 세워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8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요구 목록의 작성과 조율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더 심도 있게 작성하기 위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 시 계속하여 협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회의 시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박용준정홍근최지연정인화 |
신혜영최규 |
○출석공무원 3인 |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
도시정비과장 이중식 | |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