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연 의원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용준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4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사람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경 대상자를 추가하고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민원 현장 대응 등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제2호, 제4호, 제9호에서 기존에는 보훈대상별로 발급하였던 국가보훈신분증이 국가보훈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가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17호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상이자가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17호, 제18호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과 대전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3에서는 노상공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는 대전지방보훈청의 협조 요청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집행부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대전시 및 4개 구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감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4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최지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박용준·최지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용준·최지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한부모가족 등 주차요금 감경 대상자를 추가하고 노상공영주차장에 대한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가능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요금 감경 대상자를 추가하여 주민 혜택을 확대하고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선으로 주민 안전을 위한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안전건설국

(10시 21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의 검토보고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안건 심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전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7월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팀장급 직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주차행정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회의할 때마다 주차요금 자동 감면 시스템 구축해 달라고 행안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자동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하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위원장 박용준 : 만년동도 그렇고 탄방동도 그렇고 그 부분을 행안부에서 자료를 끌어와서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차례 말씀하셨던 사항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만년동 주차 관련해서 제안 공모를 했는데요. 관련 업체를 선정하는 단계인데 업체에서 지금 현재 우리 자체에서 주차장에 있는 서버를 다 통합해서 구축을 해서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그 부분하고 현재 말씀하신 사항은 행안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같은 것을 저희들이 받아 와서 그것을 연계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그런 하는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수수료가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만 최소한의 사업비로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예, 국장님 하여튼 내년부터도 행안부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장애인들이나 일반 복지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쓰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435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0시 36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어제와 동일하게 자료요구 목록의 작성과 조율은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제3차 회의 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 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박용준정홍근최지연정인화

신혜영최규

○출석공무원 5인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재난안전과장  국현승

건설과장  유병철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