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2일(금) 10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혜영·강정수·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2.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혜영·강정수·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강정수·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6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4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 서구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구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의 범위와 부패행위의 개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에게 공직자가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2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기연 : 감사위원장 김기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 의무와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서구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07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최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41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장려하여 지역사회 내 독서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실적이 우수한 구민에게 포상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독서 습관 형성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 개최를 규정하고 안 제6조 구민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의안번호 제441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병순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평생학습원장 이태진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7월 25일 자로 보임된 팀장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독서문화진흥 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주민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하는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며 집행부에서 관련 업무 추진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결과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감사 일정 등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서다운손도선홍성영신진미 |
최병순강정수서지원 |
○출석위원 아닌 의원 1인 |
신혜영 |
○출석공무원 2인 | |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
감사위원장 김기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