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2일(금)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10시 02분)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홍성영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홍성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44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대상을 확대하고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공개된 장소에 설치를 권장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응급상황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대상을 서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세길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전문위원 류옥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43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성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성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대상을 확대하고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공개된 장소에 설치를 권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응급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대상을 확대하여 규정을 정비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의하신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오세길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최미자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소장님과 건강증진과 구회경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관저보건지소가 새롭게 태어난 데에 대해서 저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서남부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보람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진료나 검진받는 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모자보건사업부터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 시설 개소를 할 때, 개소하기 전에 다 저희가 가서 한번 봤잖아요. 근데 차이가 너무 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지어져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공간도 넓고 깨끗하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하시는 사업 중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조은숙 : 많이 다양한데요. 지금 순서를 많이 대기하고 있는 거는 운동부하검사라고 해서 개개인별로 어떤 운동이 맞는지 한 시간 정도 소요돼서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일반 병원에 가면 진료비를 주고 검사를 해야 하는 건데 일단 그거를 많이 선호하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치매 가족 교육 같은 걸 했습니다.
보건소의 치매환자 가족 교육을 거기에서 저희가 진행하는데 그동안은 본 소에서 하던 거를 서남부권 커버하기 위해서 그 사업도 하고 있고요.
건강 더하고 힐링 나누기도 하고 최근에는 유치원, 어린이집이 어린이체험센터에 와서 교육도 받고 같이 체험하는 프로그램, 임산부 출산 준비 교실 같은 것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최미자 위원 : 프로그램이 굉장히 알차고 잘 꾸려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요즘 치매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치매 사업에 조금 더 기울여서 우리가 치매돌봄교실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을 빨리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건소가 생김으로써 주변에 병원에 우리가 가서 치료를 받고 진료를 받으려면 사실 굉장히 많이 기다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건지소가 생김으로써 여기 와서 간단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동부하 이런 것도 같이 해 주신다고 하니까 주민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늘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 보건소 직원들하고 소장님께 많이 응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 위해서 조금 더 많이 노력해 주는 그런 보건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위원 : 신현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모들과 그 신생아에게 양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맞죠, 소장님?
○보건소장 조은숙 : 예, 맞습니다.
○신현대 위원 :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산출기초를 보면 2주 정도 파견하는 것 맞나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2주 파견합니다.
○신현대 위원 : 근데 이게 보니까 산후조리원을 갔다가 집에 왔을 때 거의 산모들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맞죠?
○보건소장 조은숙 :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갔다 와서 할 수도 있고요. 출생 후 90일 이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90일 이내면 세 달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 갔다 와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 산후조리원 안 가고 집으로 왔을 때 요청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현대 위원 :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주변에 보니까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태아 유형에 따라서 쌍둥이면 이게 또 달라지고 그렇죠, 소장님?
○보건소장 조은숙 : 예, 그렇습니다.
○신현대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산후조리원을 들어가려면 굉장히 비용이 비싸거든요.
산모들이 출산을 하고 개인적으로 산후조리원에 가서 2주, 3주 몇백만 원씩 돈을 들여서 산후조리를 한 다음에 집에 와서 이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아기를 낳았을 때, 여기는 지금 90일 안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주변에서 보면 산후조리원을 갔다가 그다음에 집에서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기를 낳고 바로 이 서비스를 먼저 하면 개인적인 부담이 많이 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집에 오셔서 하는 일들이 산모 식사 같은 것 챙겨 주시고 아기와 같이 있는 공간 청소 같은 것 조금 도와주시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낳자마자도 해서 개인적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출산하고 나면 사실은 가정에 먼저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감염의 우려도, 집에 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그리고 일단 산후조리원에 가면 산모가 거의 안 해요. 아이 육아는 다 도우미들이, 직원들이 하게 되고 산모는 사실 자기 몸 관리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대외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오죽하면 외국에서 한국에 가면 아이 낳고 거기에 가면 아이 낳기 전의 몸매로 산후조리원 들어가면 바뀐다고 할 정도로 추가로 비용을 더 들여서 마사지를 받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비용이 많이 업되고 이게 부작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집으로 가서 도우미한테 목욕법이라든가 등등, 한 2주나 아니면 쌍태아 같은 경우는 길게도 받을 수 있거든요. 2주만 받는 게 아니라 길게는 4주도 받을 수 있어요, 쌍태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육아를 아이를 다룰 수 있는 요령이나 방법들을 배우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게 더 필요하다고 저희는 진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홍보도 해요.
하는데, 요새 젊은 산모들의 트렌드가 다 맘카페, 단톡방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사실은 접고, 집으로 가가호호 가서 방문하는 거를 권장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다 해도.
저희들은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주고 엽산제 주고 방문하는 횟수들도 많아요. 그때마다 이런 방법들이 실질적으로 그 도우미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육아를 하는 데는 최선이거든요, 배워야 하니까.
그렇다고 자꾸 얘기하지만 그게 지금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접고 하기에는 사실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홍보는 최대한 많이 하고 있어요.
○신현대 위원 : 저희가 만약에 출산을 했을 때 집으로 쉽게 가지 못하는 이유가 아기를 금방 낳았는데 아무래도 조리원에 있으면 병원이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전문적인 간호사들이 아기를 케어해 주고 그렇잖아요.
근데 집으로 파견 오시는 분들이 보니까 그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사실 이런 걸 홍보를 할 때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이수를 이렇게 하고 이분들한테 어떠한 자격증이 있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늘어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지역에 보면 산모 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나이가 드셔서 출산 경험이 있고 육아 경험이 있고 그런 분들이 살짝 교육을 받아 가서, 정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의 가사도우미 플러스 약간의 산모가 조금 편해지게 그분이 오신 동안은 아이와 떨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은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국가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용을 하면 어떨까. 그분들의 질을 높여서, 퀄리티를 높여서 전문적으로 그분들을 양성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때도 그분들이 이렇게 전문적인 분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처음부터 저희가 출산을 했을 때 조리원을 가지 않고 이분들을 이용하면,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조리원에 가면 조리원비도 몇백만 원하는데 조리원에 들어가서 붓기 빠진다고 해서 마사지를 1회에 1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럼 10번을 받으라고 해요. 그럼 150만 원이에요. 그럼 거의 한 500, 600만 원을 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안에서 피부 뭐도 다 해요. 누워 있는 동안 여기에 이런 것도 하고 굉장히 돈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조은숙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일단은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 가는 이유는, 산후조리원은 거의 다 의료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산부인과가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간호사나 의료인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안정감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또 저희가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전혀 교육을 안 시키는 건 아니에요. 매년 8시간 정도 교육 이수를 하게 되어 있긴 한데 일단 그런 한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해서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대 위원 : 마지막으로 도우미들을 양성하실 때 도우미들이 전문적으로 누가 봐도, 요즘에 젊은 엄마들이 ‘아, 그래 이 도우미한테, 굳이 산후조리원 안 가도 집에서 내가 케어를 받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도우미들 양성하실 때 질 높은 교육을 이수시키셨으면 좋겠고 홍보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시면 조금 더 가정에서 이용하는 게 늘어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알겠습니다.
○신현대 위원 :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서 위원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신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의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며 감사일정 등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오세길설재영신현대최미자 |
정현서전명자 |
○출석위원 아닌 의원 1인 |
홍성영 |
○출석공무원 6인 |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
보건소장 조은숙 | |
보건행정과장 이경 | |
건강증진과장 구회경 | |
정신의약과장 이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