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7일(수)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진미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신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의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1·2,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 준비해 주시느라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역경제과 하나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는 175쪽이고 보충설명자료는 27쪽 등에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산출 근거는 세입에서부터 국비가 추가로 증액돼서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약 24% 정도씩 증액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명자료 보면 염소 사육이 늘어나서 대상 마릿수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을 때 구제역 예방접종을 함에 있어서 이때쯤에는 끝내야 한다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구제역이 발발하기 전에 사전 예방접종이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3회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되면 계획에 변경사항이 있어야 하는 건지, 우리가 혹시 기간을 놓쳐서 구제역이 염려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건지가 간단하게 궁금합니다,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구제역 예방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 3회 추경 반영된 것 이외에도 다양한 접종이 있고요.
우선 이 구제역 접종이 4월하고 9월에 거쳐서 2차에 접종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염소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개 식용 금지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염소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염소에 대한 접종 시술비나 그리고 염소를 이제 포획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가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서다운 위원 : 벌써 9월이 중순에 다다랐는데요. 그럼 접종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되고 나서 반영을 해야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9월 22일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서다운 위원 : 9월 22일 정도예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서다운 위원 : 그리고 공수의가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과 소속에 공수의가 몇 분 정도 되시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과에 있는 공수의가 아니고요. 가축 동물병원 의사를 공수의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럼 내부에 공무원이 계신 건 아니고 외부에 한 분 섭외해서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수당을 드리고 이 접종을 하고 있고요.
내부에는 공중방역수의사라고 계세요. 그분이 한 분 계셔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같이 해 주시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서다운 위원 : 지금 산출기초는 마리당 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구제역 등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많이 해 주실 텐데 산출기초에 1만 1,000원이라는 것은 인건비를 포함했을 거잖아요.
간략하게 어떻게 이게 근거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공수의가 접종하는 시술비가 6,0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포획단에 마리당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게 구비 입장에서는 크다고 크고 작다면 작은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큰 금액은 아닌 것 같게 느껴져요.
이게 굉장히 힘든 업무일 텐데 6,000원이면 공수의도, 포획 인력까지 필요할 텐데 이렇게 여러 명이 쉽지 않은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금액이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별로 약간 평균치가 있는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지침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지침에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서다운 위원 : 그래서 못 보던 사업 내용이어서 질문드렸고요.
9월 22일까지라고 하면 저도 한번 그때 즈음에 같이 관심 갖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위원입니다.
구정 업무에 고생 많으신데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7페이지 개 사육농장 폐업·전업 지원 관련해서 증액이 133%예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늘었는지요, 금액이?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이게 개 식용 금지법이 27년 2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개 사육하시던 분들이 전부 다 처분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분들이 올해 다 폐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곱 농가에 한 2,100마리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1구간에서 3개 농장에서 폐업을 했고요.
1구간이면 올해 2월 달에 폐업을 하셨고 그다음에 4개 농가에서 2구간에 폐업을 했습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폐업할 때 운영하시던 분들을 만나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025년 1월부터 시작하면 작년이든 조사를 해서 언제 정도에 폐업할 건지 또 우리가 정부 지원이 어떻게 된다 이걸 설명하면 그게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게 들어오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3차 추경에서 이런 금액이 133%까지 올라와서 하면 조사나 이런 게 좀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저희가 조사도 하고 충분히 안내드렸는데 사실 이분들이 여름까지 이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았고요, 여름에 많이 수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위반사항에 저촉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명확하게 어떤 수요조사를 해서 딱 맞게 작년부터 본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럼 일곱 농가구 이분들이 폐업하면 우리 서구에는 이 사육하시는 분들이 없는 건가요, 이제?
아직 남아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없는 거죠, 없어야 하는 거죠.
○박용준 위원 : 이제 일곱 농가 다 정리되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그렇죠.
○박용준 위원 : 이분들에게 가구당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 숫자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폐업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그 마릿수로 하는 게 아니라 사용 농장 면적 있잖아요. 면적을 가지고 이 면적에는 몇 마리 정도 사용할 것이다라고 지침에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100평이면 곱하기 몇 마리 해서 그 마릿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러니까 헤베당 몇 마리를 키울 수 있다, 예를 들면 헤베당 두 마리를 키울 수 있는 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평방미터당 몇 마리 이렇게.
○박용준 위원 : 그럼 이렇게 올릴 때 세부사항이 같이 올라와서 산출 근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이해하기 더 쉽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 가구당 얼마씩 지원하는가도 모르겠고 또 면적을 어떻게 했는가도 모르겠잖아요.
그냥 일곱 가구 얼마 예산 증액, 1억 3,260만 원 이렇게 증액돼서 133% 3차 추경 때 올라오면 궁금사항도 있고 앞으로 진행되는 것, 연초에 우리가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으니까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사람이 자연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도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당부말씀 두 가지만 드릴게요.
한 가지는 세입에 관한 건데요.
지난번 결산의견서에 세입 부분이 누락된, 세입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뭐냐 하면 과태료, 부당금, 변상금, 과징금 이런 것들이 금액이 조금 크게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으로 안 잡혔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세입에 몇 건 3추에 추가하셨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세입을 전에는 잡지 않았다가 발생할 때마다 잡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이게 여기가 기타 수입이나 이런 게 고정적으로 매년 똑같게 들어오는 거는 아니지만 예상이 되거나 할 때는 1추, 2추, 3추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세입에 반영해서 필요할 때 적시에 구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세출에 관한 건데 지난번에도 불용액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 불용액에 관한 것도 관리를 잘하셔서 서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불용액은 없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가 국고에 들어오는 것들은 쓸 수 있는 한도껏 연내에 다 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리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두 가지 당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 안전건설국 사업 부서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사업비가 교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을 다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되는 거는 어떤 사업 추진이 불가한 경우나 변동이 불가피한 경우, 그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사전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435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436호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9월 18일 목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 신진미최지연설재영정홍근 |
| 박용준최병순서다운 |
| ○출석공무원 19인 | |
|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
|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
| 보건소장 조은숙 | |
| 전략사업과장 홍유표 | |
| 지역경제과장 윤태경 | |
| 기후환경과장 이상주 | |
|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
|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
| 재난안전과장 국현승 | |
| 건설과장 유병철 | |
| 교통과장 이옥주 | |
|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
| 보건행정과장 이경 | |
| 건강증진과장 구회경 | |
| 정신의약과장 이숙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