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13일(목) 10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신생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4. 전기차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질식소화포 설치 촉구 건의안
5.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건의안
6. 성평등가족부 위상 강화 및 세종시 이전 촉구 결의안
7.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8.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캐나다, 일본)
9.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9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신생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4. 전기차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질식소화포 설치 촉구 건의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5.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건의안(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6. 성평등가족부 위상 강화 및 세종시 이전 촉구 결의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7.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5분 자유발언(최병순 의원, 손도선 의원, 서다운 의원, 강정수 의원, 박용준 의원, 전명자 의원)
(10시 39분 개의)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시 40분)
○의장 조규식 :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의회사무국장 김형철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93회 서구의회 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53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21조에 따라 지난 11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72조와 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안 14건, 구청장 제출안 23건, 총 3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30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6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지원, 서다운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된 대전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 인근 주택 지역의 통학구역 조정 건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심의할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신생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2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3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신생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항 신생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7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신생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신생기업 스타트업의 성장과 국가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산분리제도의 합리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 일정 수준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1982년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제입니다. 산업자본은 은행의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고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분 보유도 1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경제 환경에서는 이 규제가 금융과 산업의 건전한 분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첨단기술과 신산업이 중심이 되는 현재의 산업구조에서는 신생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산업혁신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산업과 금융이 상호협력하며 혁신을 이끌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금산분리 규제로 기업의 전략적 벤처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기업형 벤처캐피탈 CVC은 외부자금 출자 시 한도가 40%로 묶여 있고 은행의 산업지분 보유도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산업과 금융의 선순환 구조가 약화되고 신생기업의 성장 기반이 협소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계는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등에서 첨단산업 성장을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털이 신생기업에 활발히 투자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해 왔습니다. 현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에 한해 독점의 폐해가 없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과 미래 신산업 육성의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에 대응하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입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중요합니다.
신생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여전히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는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대전 서구의회는 신생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기업형 벤처캐피털이 신생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외부자금 출자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신생기업이 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혁신 역량을 키워 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합리적으로 규제 완화하되 투자분야의 규모의 적정성, 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국민경제에 이로운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와 금융권, 산업계가 연계하여 신생기업 생태계의 혁신적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과 금융 간 상생환경을 만들고 첨단기술과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한 창업·벤처 환경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서 혁신적인 신생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대 변화에 맞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전 서구의회는 건전한 견제장치와 투명한 감독하에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여 창업·벤처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신생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신생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생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49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3항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 2023년 0.7명보다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에 그치지 않고 노동력 부족, 지역 경제 위축, 복지재정 부담 증가, 나아가 지방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기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장려금 지급, 보육 지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실질적 변화를 이끌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보육비 지원, 무상교육, 육아휴직 강화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출산율 반등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높은 주거비, 불안정한 고용, 경직된 가족관 중심의 사회문화적 인식 등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정책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일본 오카야마현의 조그마한 지자체인 나기초는 출산 축하금 지원, 산전·산후 케어 서비스, 무상급식, 무상교육, 육아 거점시설 운영, 정주 촉진형 임대주택 정책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여 2019년 합계출산율 2.95명, 2021년 2.68명이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재정지원 차원을 넘어 삶의 질 개선과 미래세대에 대한 장기적 투자가 출산율 회복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되며 경상북도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응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서울시의 경우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3대 분야·87개 사업, 약 3조 2,000억 원 규모의 주거, 돌봄, 교통,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확대, 출산가구 주거비 및 이자 지원, 양육친화주택 인증제, 영아 교통 지원, 육아용품 할인몰 운영 등 생활밀착형 정책이 결혼·출산을 망설이는 청년들의 현실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출산 지원금 확대만이 아니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주거 안정, 보육 인프라 확충,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신뢰가 함께 구축될 때 비로소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습니다.
이제 대전시에서도 단기적인 출산 장려에서 벗어나 생활 여건 중심의 지속 가능한 저출산 대응 체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대전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공공임대주택·보육시설·일자리를 연계한 정주형 출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지역 기반을 조성하라.
하나, 신규 공동주택의 인허가 단계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 비율 이상 야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하라.
하나,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한 지속적 홍보와 공공캠페인을 추진하고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가족문화 확산사업을 강화하라.
이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전기차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질식소화포 설치 촉구 건의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55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4항 전기차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질식소화포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전기차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질식소화포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화재 발생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단 한 대의 차량에서 시작해 인근 차량 80여 대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대규모 재산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포항시에서는 전기택시가 건물과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운전자가 숨지고 차량이 전소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에 큰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장시간 고온이 유지되고 일반 소화기나 물로는 진화가 어려워 신속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점검, 전용 소화기 비치, 모의 화재 대응 훈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대규모 피해로 확산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기자동차 화재 시 차량 전체를 불연성·내열성 소재의 대형 덮개로 덮어 산소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배터리 화재의 확산을 억제하는 질식소화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질식소화포는 화재 차량에 물 사용으로 인한 2차 폭발 위험을 방지하면서도 화재 확산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비로 소방 인력과 시민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관내 공영주차장 20곳에 질식소화포 22개를 설치하였고 대구 남구는 행정복지센터와 공영주차장 등 31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그밖에 천안시, 동대문구, 경주시, 함양군, 창녕군 등에서 청사 주차장 및 주요 관광지의 주차장에 질식소화포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전기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혜택은 빛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대전시도 전기차 화재 안전망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선진적 정책 기조에 발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구의회에서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대전시의 관공서와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에 질식소화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하나, 소방본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질식소화포 사용법을 포함한 전기차 화재 대응 모의훈련을 정례화하고 현장에서 즉각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질식소화포의 설치 범위를 민간 다중이용 주차장까지 확대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안전 문화 확산을 강화하라.
이상으로 전기차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질식소화포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기차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질식소화포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최미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기차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질식소화포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건의안(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1시 01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5항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은 정부와 함께 결혼 장려금과 첫만남 이용권을 그리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산모 회복비까지 연계적으로 지원하여 결혼부터 출산, 산모 회복까지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장려금은 대전의 2024년 혼인 건수를 53% 증가하는 효과를 발생시켰으며 조혼인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을 출산율 증가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 동향 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 수에 비해 2024년에는 60여 명만이 증가한 7,257명으로 집계되어 출산까지 이어지는 정책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출산을 포기하는 다양한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결혼과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등 전반적인 생애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그중 출산과 밀접한 산후조리 비용은 2주 기준 평균 286만 원에서 일부 최고급 특실의 경우 4,020만 원에 달해 젊은 세대에게는 물론이고 부모 세대까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부 산모들은 충분한 회복 기간을 갖지 못한 채 퇴원을 하거나 민간조리원의 높은 이용료 때문에 적절한 산후 관리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확충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표준화된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내 전체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합리적인 이용 요금으로 사립 시설의 과도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비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안정적인 산후조리를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출산 문화를 확산시키는 사회적 기반이 됩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지난 10월 공공산후조리원을 준공하여 11월 첫 분만 예정 산모가 입소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여주·포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높은 호응을 얻자 2028년까지 안성과 평택에 추가 개원을 추진 중입니다. 강원 태백시, 경남 사천시, 전북 남원시 등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국회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의무 설치 및 국비 보조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저출산 극복과 함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나서고 있는 지금 우리 대전시 또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대응의 출발점은 바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3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하나, 대전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전국적 확산 추세에 주목하고 대전시만의 특화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방안을 즉각적으로 마련하라.
이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정인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성평등가족부 위상 강화 및 세종시 이전 촉구 결의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1시 07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6항 성평등가족부 위상 강화 및 세종시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둔산1·2·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성평등가족부 위상 강화 및 세종시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은 오랜 기간 추진해 온 국정과제이자 시대의 요구에 따라 반드시 완수해야 할 책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성평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수도 정책의 미완 과제를 완성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고용평등·청소년·가족·인권보호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부처로서 국가 성평등정책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처의 위상과 기능을 확립하고 타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의 위상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바로 세종시 이전입니다. 세종시 이전은 협업 기반을 공고히 하고 부처 간 물리적 거리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과 집행 체계를 강화하는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는 행정수도 완성의 상징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실현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로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있는 행정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성평등가족부의 위상 강화와 세종시 이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부응하여 이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성평등가족부가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관련 예산 및 조직·인력 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라.
하나, 성평등가족부는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성평등·고용평등·청소년·가족·인권보호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성평등가족부 위상 강화 및 세종시 이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평등가족부 위상 강화 및 세종시 이전 촉구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신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평등가족부 위상 강화 및 세종시 이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7.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조규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476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수립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고를 통한 의견수렴 후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의결된 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는 목표 및 추진전략, 전략체계, 관리체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2026년도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제4년 차 마무리 해로써 제5기 본 계획의 방향과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추진방안을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는 든든한 마을, 서로 돌봄의 힘찬 서구로 지역사회보장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지역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과 민관협력 제고 등 지역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로 구성하여 8대 추진전략, 8개 중점추진사업, 52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고 지역주민 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포용적 지역사회보장 지원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설계한 전략체계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서로 돌봄, 함께 공감하는 교육문화도시 조성, 주민밀착형 스마트복지 기반 구축, 주민참여 기반 복지공동체 강화의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고립가구 지원체계 고도화, 주민참여 기반형 평생학습 강화, 디지털기술을 융합한 복지 서비스 개발, 참여 기반 주민역량 강화 등 27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입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사회보장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전략체계로서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민관협력 체계 및 사업관리,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의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위기가구 발굴, 마을 복지공동체 활성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의료 연계 강화 등 25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정부의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민선 8기 공약사업,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통한 지역사회 여건 진단,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이와 같은 지역사회 진단을 바탕으로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26개 세부사업의 성과목표와 지표, 예산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1개 신규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부서는 모두 16개 부서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서 간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75쪽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관리체계입니다.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은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 모니터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은 8대 추진전략에 따라 노인·장애인·여성아동·통합서비스·통합돌봄 5개 분과를 구성하고 담당공무원, 현장전문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자체평가 모니터링을 통하여 2026년도 사업계획 목표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성과목표와 지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의 문제점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자체평가 모니터링은 5개 분과의 분과장을 중심으로 세부사업별 주요성과를 취합하여 대표성과를 논의하고 우수사업 선정 등을 통하여 향후 시행결과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8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캐나다, 일본의 선진국 환경 및 문화 현장 방문을 통해 구 시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무상 국외출장 건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5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일본)
∙2025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캐나다)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11시 19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1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분 자유발언(최병순 의원, 손도선 의원, 서다운 의원, 강정수 의원, 박용준 의원, 전명자 의원)
○의장 조규식 :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의원 : 복수, 도마1·2동, 정림동 지역구 국민의힘 최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밤낮없이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의 이용 불편 문제와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는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많은 공원을 조성하고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살펴보면 겉보기에는 장애인 이용 시설로 표시되어 있지만 정작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주의 깊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제시)
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 중에는 자동문이 아닌 손으로 밀고 당겨야 하는 수동문이 많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한 손으로 문을 당겨 진입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문을 닫는 과정에도 불편함과 위험이 따릅니다. 또한 출입구에 턱이 있는 화장실도 있어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곳이 일부 존재합니다. 이처럼 형식적으로 장애인 화장실로 설치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사용 편의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화장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관리가 미흡해 울퉁불퉁한 보행로, 휠체어로 오르기 어려운 급경사, 중간에 끊긴 점자블록 등도 장애인의 이동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은 곧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활 속 접근권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리어프리 개념이 확산되며 우리 서구 역시 무장애길 조성이나 공공건축물의 배리어프리 인증제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포용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조성되는 시설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불편이 없는지 세심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 현장에서 실제 장애인이 체감하는 불편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구 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의 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자동문 설치 여부, 문 손잡이 형태, 휠체어 진입 공간 등을 이용자 중심의 기준에 따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용 불편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구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관내 공공시설 전반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내부 지침과 개선 기준을 마련하고 개선 대책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작은 아이디어와 개선이 장애인에게는 큰 자유와 행복이 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포용의 공간, 모두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따뜻한 서구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서별로 나뉘어 있는 축제성 예산을 통합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서는 자치행정과의 주민참여예산, 공동주택과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상점가 이벤트 지원사업 등 재원의 성격은 다르지만 모두 주민 참여와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성 사업이 각각 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와 추진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행사가 따로 열리고 무대·음향·홍보 등 동일 항목의 지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정된 예산이 행사운영비로 소모되고 정작 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축제의 취지는 살리되 각 부서와 축제 추진 주체가 협업하여 생활권 단위로 권역별 대표 축제를 통합하고 공동으로 기획·집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복 비용을 줄이고 절약된 예산은 주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의 상당 부분이 소규모 축제 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일부만 절감해도 생활편의 개선이나 주민숙원사업에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역시 행사비를 줄여 공유공간 조성,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 확대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축제의 다양성이나 주민참여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축제를 통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목적, 대상, 운영방식이 유사한 행사부터 협업하고 자원을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산발적인 소규모 행사보다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통합 축제를 개최한다면 오히려 주민 교류와 참여의 폭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축제 횟수가 아니라 예산이 주민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효용으로 돌아가느냐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축제성 예산과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총괄 부처가 중심이 되어 부서 간 협의와 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복 지출을 줄이고 절감된 예산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한다면 실질적인 행정 혁신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청장님!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산은 보여주기 위한 행사보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쓰여야 합니다. 행사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예산과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제안이 서구의 축제가 주민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가는 전환점이 되고 나아가 행정 혁신과 재정의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7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반 사회로의 전환을 국가적 우선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산업화의 고속도로,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지나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연다는 것은 국가 운영 방식과 사회 구조가 AI 시대로 전환되는 중요한 분기점임을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속도로 위를 누구나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일, 즉 디지털 포용은 중앙정부 정책의 방향성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 일상 속의 디지털 격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키오스크 앞에서 불편을 겪는 주민, 언어와 장애로 인해 정보의 접근에서 배제되는 이웃들이 그렇습니다.
디지털 접근과 활용 능력은 이제 선택적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유지하고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의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의원은 지난 6일 디지털 포용시대, 지방정부의 책임과 기회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주관하였습니다. 행정, 교육, 언론, 지역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모였고 그 자리에서 확인된 메시지는 분명하였습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고 참여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덕특구, 카이스트, 충남대 등 첨단 연구·교육 인프라가 인접해 있고 정보기술 기반 산업 환경과 지역 공동체 활동 경험도 풍부합니다. 이제는 이 자원을 디지털 포용 정책으로 연결하는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생활권 기반의 디지털 역량센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도서관, 복지관, 주민자치공간 등 지역 거점을 연계하여 누구나 일상 속에서 접근할 수 있는 상시 학습 플랫폼을 운영해야 합니다.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이 이웃과의 관계를 잇고 배움이 돌봄이 되고 돌봄이 지역의 포용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과 학습 속도에 맞춘 교육이 필요합니다. 짧은 기간에 빠르게 익히는 방식이 아니라 천천히 반복하여 생활 속에서 익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을 원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의 문턱을 낮추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기기 사용법을 넘어서 정보 접근 능력,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소통 방식 등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공공성과 안전성을 함께 다루는 인문학적 교육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배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넷째, 민·관·교육기관이 함께하는 디지털 포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할 때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주민, 학교, 복지기관, 기업 등이 기획 단계부터 협력하고 교육 인력과 프로그램을 현장과 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의 주체가 되고 행정은 이를 돕고 연결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AI 시대는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시대입니다. 디지털의 혜택 앞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서구, AI 시대의 기회가 모든 주민에게 열리는 서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가수원,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강정수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 인근에서 단체행사 중 어르신 한 분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해당 어르신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의 경과와 결과가 아직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보다 지금은 무사 귀환을 바라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현재 3곳의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21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등록된 어르신은 약 8,800명에 달합니다. 이들 기관과 단체에서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 유지와 삶의 활력을 위해 매년 나들이와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은 보조금과 사무의 위탁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참여자 안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주관 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 전반이 단체의 자율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방식이 충분한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는 어르신 야외활동이 갖는 안전 취약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라고 생각하며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서구가 지원하거나 위탁하는 어르신 단체 활동에 대해 참석자 관리, 이동 동선 점검, 복귀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 절차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활동을 인솔하거나 책임을 맡는 담당자에게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기반한 실무형 안전 교육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체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함이 아닌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즉 일상을 지키기 위해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서구가 위험을 미리 살피고 예방을 우선하는 지역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서구 근현대 역사문화 공간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서구는 1989년 1월 1일 구로 승격된 이후 약 37년 동안 대전의 행정과 문화, 상업과 주거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 온 중심 자치구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둔산 신도시의 개발, 도안지구의 확장 그리고 정부대전청사와 방위사업청의 이전 등은 대전의 도시계획과 정책 방향 속에서 서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시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기록과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흔적들은 조금씩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서구의 발전 과정과 지역 공동체의 이야기는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시할 전문적인 공간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역사와 기억을 모으고 온 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구의 근현대 역사문화 공간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구의 역사문화 공간이 조성된다면 지난 37년 동안 서구가 걸어온 여정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구역의 형성과 도시개발의 과정, 지역사회의 변화 그리고 구민들의 생활 모습이 담긴 사진과 문서, 영상뿐만 아니라 둔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유물 등도 함께 파노라마 형태로 전시한다면 우리 구민은 자신의 삶이 한 지역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 보존을 넘어 서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과 학생들에게 지역의 역사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서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체험학습, 미디어 콘텐츠 제작, 참여형 기록 프로젝트 등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아이들은 교과서가 아닌 우리 마을의 이야기 속에서 역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여다본다면 천안시와 경북 봉화군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지역사 전시관을 건립·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시는 천안의 기억과 천안의 시장이라는 단계별 주제를 운영하면서 더불어 포토존과 체험 공간을 마련해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전시로 운영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37년 역사는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 안에는 시민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도시 발전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역을 지켜 온 구민의 삶, 도시가 변화하며 쌓아 온 행정과 정책의 역사, 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의 유대와 문화는 단지 기록이 아니라 이 지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뿌리이자 자부심입니다.
이제는 이 자부심을 기록으로 남기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때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나 도서관 등 공공청사의 유휴공간에 서구의 기억을 담은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우리 지역의 정체성 강화와 세대 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서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니어 여가 기회 제공을 위한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크골프는 고령층의 신체활동과 정서적 안정, 사회적 유대감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생활체육의 대표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등록 회원 수는 2020년 약 4만 5,000명에서 2025년 8월 기준 22만 1,000명으로 불과 5년 만에 약 391%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대전 지역 역시 2024년 기준 회원 수가 전년 대비 약 23% 증가하는 등 참여 인구가 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 급증에 비해 시설 인프라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심밀집형 지역은 부지 확보의 한계, 환경 규제, 소음 민원, 높은 조성비 등의 제약으로 인해 파크골프장 신규 설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만년동 유등천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근 이러한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날씨나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아 연중 이용이 가능하고 적은 공간과 예산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공공시설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설치비를 절감하고 시니어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구 도곡 경로당은 복지시설 내부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기후에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 하동군과 충북 제천시에서는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와 여가문화 확산을 동시에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제천시의 경우 시장 내 매출이 약 4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며 스크린 파크골프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서구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를 충족시키고 시니어의 건강·정서·여가 복지를 아우르는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니어 여가 활동을 위한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노인복지관 등 시니어 복지시설 내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시범 설치하고 이용자 만족도·건강지표·운영 효율성을 분석해 본격 도입의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관내 전통시장, 빈집, 공공청사, 유휴체육시설 등 접근성 높은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시설 안전관리 매뉴얼과 예약·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라.
시니어의 건강한 여가생활은 곧 삶의 질과 지역의 품격을 높이는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우리 서구의 모든 어르신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8분)
○의장 조규식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순대로 전명자 의원님, 정인화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의원 20인 |
|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
|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
|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
|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
|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
| ○출석공무원 10인 | |
| 구청장 서철모 | |
| 부구청장 김낙철 | |
|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
|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
| 보건소장 조은숙 | |
|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