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자 위원 :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서지원 의원님 설명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서지원 의원님이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잘 들었고 많은 부분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지금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회의장까지 가서 부결된 조례를 다시 올려서, 우리 상임위에 올려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만드는 이유가 저희에게는 충분히 설득되지 않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라는 거는 지금 최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구 내에 그렇게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하는 데도 226개 기초단체나 우리 단체 중에서 열여섯 군데가 하고 있는데 많은 곳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서구는 자생단체나 남방이나 여방, 지구대에서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고 쓰레기 줍는 일도 우리 자생단체들이나 노인일자리에서 충분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뒷골목 빼고는 서구가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해서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서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조례를 자꾸 올려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낳게 하는데 한편으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아직 우리 서구는, 꼭 필요하다면 해야죠, 아직 반려견 순찰대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자꾸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공모사업은 꼭 우리 서구가 아니어도 우리 대전시로 보면 됩니다. 다른 구에서 하면 안 됩니까? 왜 꼭 서구가 해야 해요?

그리고 공모사업은 단체나 아무 데서나 사업계획서 써서 할 수 있는 거를 왜 자꾸 무리수를 두고 이렇게 하는지, 또 한편으로는 반려견 가진 분들의 개인적인 걸 여기다 자꾸 예산과 결부시킨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걸 이렇게 우기는 서지원 의원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까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좋아서 다 100% 찬성한 게 아닙니다.

이 조례가 본회의장에서 부결됐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반론해서 올린다는 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어떤 이견을 조장하시는 건지, 왜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똑같은 조례를 또 올려서 이런 일을 빚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서지원 의원님은 조례를 잘 생각하셔서 우리 서구의 상황도 밝히시고, 우리가 지금 CCTV가 얼마나 많습니까. CCTV만으로도 범인도 잡아내고 다 하는데 꼭 반려견 순찰대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서지원 의원님 설명 많이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한 것인지, 이건 눈물과는 상관없습니다.

정말 2,000만 원, 지금 다른 데 예산이 없어서 2026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삭감된 예산들이 많던데 지금같이 어려울 때 꼭 이걸 해야 하는지, 안 해도 공모사업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자꾸 불화를 만들고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조례를 다시 올려서 이런 상황을 만들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서지원 의원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평 있게, 형평성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예,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관련된 조례가 불편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는 제 검토가 아니라 상임위에 올려서 조례로 상정했기 때문에 이 검토는 이제 여섯 분의 위원님들의 검토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안 관련된 방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존재합니다. CCTV도 있습니다. 그것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CCTV는 고정이죠. 반려견은 산책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관련된 건...

○전명자 위원 : 서지원 의원님 말씀 끊어서 미안한데요.

이미 지난번에 6월 달에 상임위에서 다 토론하고 거친 거를, 의원님 들어오시기 전에도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신다는 이유는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서지원 의원님 더 이상 답변안 들어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서지원 의원 : 그리고 마지막 답변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지원 의원 : 관련된 걸로...

○전명자 위원 : 아니, 안 듣겠습니다. 많이 설명하셨어요.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위원 :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때는 설재영 위원님이 하셔서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 여러 가지 예산에 관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뒤에는 큰 개도 나와 있고 조그만한 애완견도 나와 있고 집행부의 의견을 보면 반려인과 비반려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도대체 그럼 이 순찰대는 큰 개로 하는 겁니까, 작은 개로 하는 겁니까, 어떤 뭐가 있습니까?

○서지원 의원 : 관련된 거는 동물보호법에 20㎏ 이상 큰 개는 맹견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고요.

관련된 견은 기질 검사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대형견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된 규정은 만약에 저희가 서구 반려견 순찰대가 되면 관리하는 심사기준이나 견종이나 이런 부분은 추후 조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현대 위원 : 그러면 20㎏ 미만 개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서지원 의원 : 예.

○신현대 위원 : 그럼 20㎏ 미만 개면 얼마만 한 강아지를...

○서지원 의원 :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에 맹견으로 구분되는 강아지는...

○신현대 위원 : 아니, 그러니까 20㎏ 미만이면 저희가 애완견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만 한 강아지를...

○서지원 의원 : 그러니까 20㎏라는 거는, 키로 수는 원래 10㎏ 미만을 소·중형견으로 하거든요.

○신현대 위원 : 지금 자료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흔히 보는 애완견들 있잖아요. 그 강아지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들이 만약에 돌아다닌다고 하면 사실 이 용어가 방범이라든지 순찰이라는 이런 용어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서지원 의원 : 순찰이나 그 용어는, 그러니까 순찰이라는 용어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반려견이 몇 킬로그램 이것도 잘 모르겠고 이게 순찰이라고 하는데 그 작은 강아지가 순찰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신현대 위원 :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을 때 분명히 큰 개라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미자 위원 : 큰 개라고 했어요.

○전명자 위원 : 큰 개를 선별해서.

○신현대 위원 : 다들 큰 개라고 하셨다고...

○서지원 의원 : 아니, 큰 개는 아닙니다.

○신현대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분명히 큰 강아지라고 저희는 들어서, 그래서 방범이라든지 순찰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 이 자료에는 정말 작은 애완견이 있어서 이 애완견으로는 방범이라든지 순찰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반려견 순찰대라고 하셨잖아요.

○서지원 의원 :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대 위원 :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걸로 봤을 때는 주민들이 정말 그 공원을 산책할 때 좀 더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지원 의원 : 반려견 순찰을 하면 작은 개가 어떻게 순찰을 할 수 있겠냐 했는데 반려견이 순찰이 아니고 말로는 순찰이지만 견주들이 어쨌든 환경을 정화하고 견주들이 눈으로 보는 거를 순찰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아지가, 반려견이 어떻게 그거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반려견주가 그 활동을 도와주는 겁니다.

○신현대 위원 : 여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금 반려견들이 한 걸 보니까, 대전시 반려견 순찰대 활동 보고를 보니까 여기 지금 견주하고 순찰 강아지 이름 쓰여 있고 하는 데 보니까 포트홀 신고, 거북이 신고, 아기 새 구조, 보도블록 파손 신고, 바닥 신고 등 고장 신고, 주취자 신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업무가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산책을 할 때 그냥 이런 게 좋아지겠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순찰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서지원 의원 :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는 순찰이라 안 하고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지킴이, 산책동행단 이렇게 용어를 바꾸어서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순찰이란 용어에 사람이 순찰을 해야 하고 또 경찰 순찰이라는 거는 셰퍼드 같은 큰 강아지가 순찰을 해야 하고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가 아니라 명칭을 변경해서 하는 예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현대 위원 : 그럼 이렇게 반려견 순찰대라고 하시니까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분명히 자율방범대에서도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고 방범이나 순찰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런 거를 하냐 이렇게 지금...

○서지원 의원 :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순찰, 방범 이런 거는 치안이라든지 여방, 남방이라든지 순찰하고 있는 부분이 겹친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관련된 거는 용어적인 것, 반려견과 함께하는 동행안전지킴이라든지 이렇게 용어적인 정리가 된다고 하면 인식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신현대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 의견을 주셨는데 순찰대 선발할 때 반려견이 훈련도 되어야 하고 교육도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심사해서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반려인입니다.

근데 반려인이 남녀노소 누구나 반려인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순찰대라면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서구는 아니지만 대전시 같으면 자치경찰이 있죠. 그리고 타 시에도 자치경찰이 있는 데는 이 순찰대가 운영을 같이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의원님은 지금 이런 것을 생각해서 주민들이 우려할 안전 또 혹시 모를 범죄 우려자 이런 사람들이 심사하는 데에 걸러지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자치경찰과 이런 부분이 합동으로 운영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심사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걸러낼 수 있는 심사도 하고 교육도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말씀하실 게 계신가요?

○서지원 의원 : 반려견 순찰에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인이 혹시나 범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자치경찰에 관련된 게 신규 예산으로 편성됐고 추후에 이게 반려견 순찰대 시범이 내년에 되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27페이지 보시면, 5개 구 자치구로 사업 확대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경찰이랑 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개 구로 확장할 계획이 있다고 지금 신규사업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업해서 하는 방법을 찾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경제환경국장 임인빈입니다.

서지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500호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정 취지와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검토 의견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검토 의견 중에 반려견이 치안 사각지대를 잘 관리해서 반려견에도 올바른 길과 우리 서구민의 안전을 보강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는 우리 서구에 치안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있으면 반려견 순찰대가 가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치안 사각지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방, 남방, 지구대, CCTV, 자생단체들이 수시로 심지어 도솔산까지 올라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검토 의견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서구에 치안 사각지대가 어디에 몇 군데나 있는지, 또 반려견 순찰대가 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제가 보고드린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는 촘촘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반려견주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조금 더 사각지대를 발견하면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럼 아직 치안 사각지대가 우리 서구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이죠?

반려견이 가서 사각지대를 순찰한다고 생각할 때 주민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반려견 순찰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반려견주의 산책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또 옷을 입혀서, 조례에 보면 순찰대 복장도 있고 구입비도 있고 순찰 교육비, 상해보험 가입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까지 담겨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우리 집행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스럽습니다.

반려견이 아까 20㎏ 미만이라고 했는데 그 반려견들 선발을 하고 교육을 받아서 반려견주와 돌아다니면서 하면 주민들의 반응과 이런 걸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어떻게 반려견 순찰대 순찰입니까? 개인들의 반려견 산책이고 반려견 보호지.

그런 오해 받는 일들은 지양하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와 우리 예산 관계라든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부에서도 국장님과 함께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내용대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오세길 :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협의는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대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오세길설재영신현대최미자

정현서전명자

○출석위원 아닌 의원 2인

최지연서지원

○출석공무원 10인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보건소장  조은숙

전략사업과장  홍유표

지역경제과장  윤태경

기후환경과장  이상주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보건행정과장  이경

건강증진과장  구회경

정신의약과장  이숙자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