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7일(목)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수원동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
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2.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수원동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서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세길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44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제5항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의3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1항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항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면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용준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4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오세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오세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의 종류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영주차장 내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 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수원동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서구청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수원동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490호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수원동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노후된 공동주택 및 상가, 시장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정차가 매우 심각한 지역입니다. 또한 계백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유동인구 및 공공시설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 가수원동 우체국 부지와 인접 국유지를 연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가수원동 761-1번지 외 1필지, 595.6평방미터에 16면의 노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가수원동 761-1번지는 국유재산으로 조달청과 무상귀속 협의하고 같은 동 761-2번지는 구 가수원동 우체국 부지로 충청지방우정청으로부터 매입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6억 7,000만 원으로 전액 구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민의 주차편의 제공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수원동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
○위원장 박용준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490호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수원동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수원동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90호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수원동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수원동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의 검토보고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3분)
○위원장 박용준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협의는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15544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 박용준정홍근최지연정인화 |
| 신혜영최규 |
| ○출석공무원 12인 | |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
|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
| 도시정비과장 이중식 | |
|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
| 건축과장 박경태 | |
|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 |
| 재난안전과장 국현승 | |
| 건설과장 유병철 | |
| 교통과장 이옥주 | |
|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
|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