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일(월)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진미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508호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4509호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 및 기금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 신진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으로 평생학습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평생학습원장 이태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중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중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 : 홍보담당관 오승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기획재정국장 송영보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508호로 상정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어서 의안번호 제4509호로 상정된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갈마,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행정자치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16쪽이고요. 자치행정과 보충설명자료 16쪽에 나와 있는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법이 바뀌어서 우리 구에서 고등학생들 무상교육을 위한 분담금이 처음으로 계상됐고 본예산에도 계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지금 구비 부담이 11%라고 나와 있는데 전체 액에서 11%라고 하면 어떤 비중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로 우리 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자체 분담금의 총금액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자료에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1%에 해당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고요.
이게 작년 8월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 부분이 저희가 나중에 나머지 비용, 국가가 비용하는 최대 상한이 47.5% 이내를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도교육청하고 저희가 한시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다운 위원 : 4회 추경에 10억 정도가 지출이 예상되는데요. 이게 그러면 한 해의 전체 구비 부담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높아지거나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번 것은 올해분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서다운 위원 :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10억인데 본예산은 20억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반 년도분인지, 비중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해서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금 현재 추경에 된 것은 1억이거든요.
○서다운 위원 : 1억?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1억, 1억이고.
○서다운 위원 : 본예산은 2억이죠,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그렇게.
○서다운 위원 : 그러니까 올해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두 배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올해는 위원님, 6개월분이고 내년은 1년 치.
○서다운 위원 : 그러면 후년에도 저희가 1년 치는 납부할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서다운 위원 : 이게 저희가 시교육청에 분담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학교에 직접 배분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게 법정전출금이기 때문에 시교육청으로 줘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서다운 위원 : 시교육청이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서다운 위원 : 그러면 다른 5개 구보다는 우리 구가 분담 비율이 조금 높나요?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5개 구 보면 동구, 중구 거의 6~7%, 동구 같은 경우는 8% 정도 되고요. 저희가 제일 높습니다.
○서다운 위원 : 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다운 위원 : 확정 고시 받은 것으로 저희는 전출하고 나면 더 이상 우리 구가 확인하거나 그럴 필요 없는 예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정산은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다운 위원 : 정산은 안 보고 우리가 지출하고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그 예산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국장님, 아까 우리 몇 년도까지 이 예산을 소요하면 된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27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7년 12월 31일까지로.
○서다운 위원 : 저희가 3개년 정도만 지급할 것으로 보는 예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서다운 위원 : 어쨌든 법이 바뀌어서 우리 구비 부담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교육회계가 쓰일 일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조금 큰 금액이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무상교육 측면에서 구비가 들어가는 만큼 우리 구 차원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 분야에도 더 관심 갖고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알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기연 : 감사위원장 김기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신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508호로 상정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진미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위생과에서 하나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위생과 자료 예산서로는 275쪽이고 3쪽에 나와 있는 개 식용 식품접객업소 전업비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보니까 당초 올해에는 개 식용 업소에 대한 전환 지원이 없을 예정이었는데 4회 추경에 1개 업소가 진행을 요청해서 변경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7년도까지 전체 모든 업소가 다 전환되어야 하는데 대전의 경우에는, 우리 서구의 경우에는 원래 몇 개 업소가 27년도까지 업소를 전환해야 되고 그중에 이번에 신청하게 업소는 연말에 갑자기 신청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현재 6개 업소가 있고요. 이분들이 27년 2월 6일까지 개 식용 관련해서 그때까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흑염소로 전업을 하겠다 신청을 하셔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게 지금 국비, 시비 매칭이 필요해서 우리 구가 예산이 있더라도 국·시비를 연말에 받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했는데 어떻게 가능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대전시에서 식문화 개선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가 10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서다운 위원 : 대부분 연말 내시에서 그다음 해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례는 특수하게 연말 추경에 반영이 가능해서 아마도 부서에서 조금 발 빠르게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이렇게 변경하는 상황 속에서 구민들의 수요를 빠르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7년에 다 완료하려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새로운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이분들이 지금 전업을 하겠다고 한 한 곳 말고 5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계획이나 폐업을 한다든가 다른 이전을 할 거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나와 있지 않아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내년도에 준비 잘 하셔서 27년도에는 문제없이 모든 업소가 전환 혹은 폐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흐름 속에서 우리 구가 먼저 최대한 많은 구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고민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 신진미최지연설재영정홍근 |
| 박용준최병순서다운 |
| ○출석공무원 25인 | |
|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
|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
| 보건소장 조은숙 | |
|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
| 홍보담당관 오승상 | |
| 기획예산과장 최영재 | |
|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
| 세정과장 강민구 | |
|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 |
|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 |
|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
|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 |
| 민원여권과장 김완기 | |
|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
|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 |
|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 |
| 아동복지과장 김충회 | |
| 위생과장 김선미 | |
| 평생학습과장 윤미경 | |
| 도서관운영과장 박창순 | |
| 감사위원장 김기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