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2일(화)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진미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 용문, 탄방동 지역구 위원 서다운입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직자분들께서 우리 서구 건강을 위해 늘 애써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질문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서는 352쪽이고 보충설명자료로는 건강증진과 8쪽입니다.
금연보조제 등 29% 증액된 부분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당초 2,0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증액하시는 부분인데 산출기초를 보면 금연보조제가 800갑이고 금연보조제가 100갑입니다.
통합해서 총 2,6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추가 구입하는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단순 계산이 안 돼서요.
지금 구입한 게 어느 정도이고 예산 증대를 통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추경 전에 얼마큼 소진해서, 얼마큼 부족해서 추가로 구매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보조제 현황이 현재 저희가 구입한 거는 2,000만 원 정도 구입을 현재 했고요. 구매한 양은 1만 8,937매를 구매해서 사용을 2만 2,665, 기존에 이월한 게 9,101개,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이월해 온 게 9,101매를 이월 받아서 구매는 1만 8,937매, 사용은 2만 2,665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량이 6,549가 남아서 저희가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인데 설명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산출기초가 갑으로 되어 있는데 갑이라 하면 1인에게 1갑이 가는 게 아니고 그 갑에서 등분을 해서 나누어 주는 구조인가 보죠? 개수 자체가 9,000개가 넘어간다고 하면?
○보건소장 조은숙 : 매로 가는 겁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럼 갑에 매수가 여러 개가 있어서 거기서 분할해서 교부되는 시스템인 건가요?
○보건소장 조은숙 : 그렇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렇게 되면 지금 전년도에 남은 것들이 올해 이월됐고 그러면 올해도 구매했던 게 내년도에 이월될 것으로 봐야 하는 예산안인 건가요?
○보건소장 조은숙 : 예, 조금은 넘어갈 수 있는 예산입니다.
○서다운 위원 : 작년에 꽤나 많이 이월된 것 같은데 원래 당해연도, 당해 예산으로 소진되어야 하는데 이건 조금 특수성이 있나요?
○보건소장 조은숙 : 이게 계속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초에도 저희들이 모자라지 않게 배부되어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남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럼 2,600만 원 정도 구매하시면 우리 구민 몇 명 정도에게 금연보조제가 교부될 수 있는 예산인 거죠? 1인당 생각을 해 보면?
○보건소장 조은숙 : 이게 금연을 하면 단계가 있어요.
잠깐 저희 과장님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서다운 위원 :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회경 : 1인당 4개월 12주분만 지급하는데 1회에 3주분을 초과해서 지급하지 못합니다.
○서다운 위원 : 이 정도 분량이면 그러면 4주를 모두가 네 달을 채웠다고 했을 때는 몇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규모인지가 제가…
○건강증진과장 구회경 : 1,168명, 2025년 10월 말 기준 1,168명.
○서다운 위원 : 그러면 1,200명 정도가 하면 우리 구는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금연을 하고자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1,200명 정도 중에 몇 명 정도 금연 성공했다고 나오나요?
○건강증진과장 구회경 : 성공률은 보통 6개월, 24주. 24주까지 해야지 성공했다고 저희가 보거든요. 근데 반이 좀 안 돼요, 46.1% 정도.
올해는 6개월이 다, 12월까지 다 끝나야지 퍼센티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46.1%, 10월 기준.
○서다운 위원 : 현재 기준으로는 46% 정도는 금연을 한 것으로 보신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구회경 : 예.
○위원장 서다운 : 어쨌든 예산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금연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또 노력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주면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규모의 관리와 이월되는 것의 관리와 성공하신 분들에 대한 추후 관리까지도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편성되었을 테니까 다시 보겠지만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잘 몰랐던 내용이었는데 이번 답변을 통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지게 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상세한 답변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경제환경국장 임인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 보충설명자료 9페이지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 직원분들 전담해서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얼마큼 소비쿠폰이 지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1차하고 2차에 나눠서 지급을 했는데요. 1차가 당초 지급 대상 대비 99.2% 지급을 완료했고요. 2차의 경우는 98% 지급 완료했습니다.
○박용준 위원 : 그러면 사용은 얼마큼 하셨는지 알 수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사용은 11월 말까지인데요. 그건 아직 저희가 통계를 잡지 못했습니다, 11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박용준 위원 :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니까 소비쿠폰을 받았지만 아직 사용을 못 해서 못 쓴 돈도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확인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하여튼 과에서 여기 관련해서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생했지만 우리 과 직원분들도 소비쿠폰 지급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하고 한 해 업무 협조해 주시느라고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진미 :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지역경제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예산서는 300쪽이고 보충설명자료로는 16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6,000만 원에서 이번에 1,000만 원 감하는 건데요. 감액사유를 보면 선정된 사업자의 중도 사업포기라고 되어 있어서요. 몇 개소 정도 예상을 하셨고 그중에 몇 개소가 사업포기를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저희가 당초에 29개소를 공고에 의해서 선정하고 보조금 심사까지 다 완료를 하고 사업 시작하도록 했는데 그 이후에 5개 업소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사유가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사유는 폐업 예정도 있었고요. 자부담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럼 29개소 선정했을 때 경쟁이 있었나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경쟁이 있었습니다.
○서다운 위원 : 몇 개소 정도가 탈락하거나 했나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당초에 84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서다운 위원 : 84개소 중에 29개소가 선정되었는데 그중에 5개소가 중도포기했으면 약 50개소 정도는 불이익을 받았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간에 추가공고라든지 해서 예산을 불용하지 않고 최대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추가공고 그 부분도, 사실 1,000만 원 아까운 돈이잖아요, 소상공인들한테는.
노력을 하려고 했으나 사실은 이 소상공인들이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탬e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신청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거의 저희 직원들이 해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보조금 심사까지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추가 진행을 못 하는 상황이라서 안타깝고요.
내년에는 중도포기하는 업소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저희가 본예산도 다음 주에 심의하겠지만 본예산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세워졌나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본예산에 5,0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일부 삭감되어서 반영되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맞습니다.
○서다운 위원 :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실제로 보조금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향후에는 사전 공고라든지 컨설팅을 조금 더 잘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이렇게 탈락하신 분들이 다음에 다른 공모사업에 신청했을 때 그 기록이 남아서 한 번 더 신청했을 때, 진행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공고한다든지 안내해 줄 수 있는 2차 방지 이런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혹시 그런 데이터 관리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데이터는 저희가 계속 매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공고문을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없다고 해도 그런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진짜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예산이 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지역경제과인데요. 예산서 페이지는 같고 보충설명자료로는 19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순회 수집 지원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산출기초 증액사유를 보면 당초 180회를 순회해서 로컬푸드를 판매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변경으로는 300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기한이 10월 달까지 벌써 168회를 했는데 남은 두 달 동안 증대되는 120회를 할 수 있는지, 산술적으로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이미 사업량이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농가들이, 절임배추 있잖아요, 절임배추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그 이유로 인해서 순회 수집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예산이 없는 상태인데도 사업은 시행이 된 건가요?
이것 사전사용이 된 내용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사전사용은 되지 않았고요.
일단 10월 말까지는 168회 진행했고 현재도 절임배추가 공급되는 상황이잖아요. 12월 말까지 김장철 기간 동안에는 물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다운 위원 : 예산이 성립될 것으로 보고 이미 사업은 시행했다고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그 부분은 김장철이 11월, 12월이고 물론 4회 추경이 지금 진행되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다운 위원 : 시비는 그럼 이미 내려왔나요? 시비 매칭인데…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시비는 교부가 되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시비 교부는 언제 되었나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시비 교부가 25년 10월 30날 보조내시 변경 알림이 왔습니다.
○서다운 위원 : 제출해 주시고 한 달의 기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 요구가 많아서 일단 집행이 됐다고 답변 주시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그렇죠, 요구가 많았고 10월 30일 자로 시에서 이미 변경내시가 왔고요. 예상이 됐던 거죠, 저희가. 11월, 12월 두 달 동안 김장철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서다운 위원 : 내년도 본예산은 예산 어떻게 잡혔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내년 본예산에는 동일 금액으로 잡혔습니다, 현재.
○서다운 위원 : 동일 금액으로요?
지금 기정 예산액인 2,500만 원 상당으로 잡혔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위원장 서다운 : 내년에도 그럼 비슷하게 연말에 예산이 부족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윤태경 : 시 방침입니다.
○서다운 위원 : 시 방침?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예.
○서다운 위원 : 내년에도 비슷하게 추경에 선 사용하고 저희가 정리추경 때 담아야 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이게?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매년 2,000, 3,000, 2,500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올해도 시에서 각 구별로 그 정도의 교부내시를 내년도에 했고요.
만약에 올해처럼 김장배추 때문에, 절임배추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면 시에서 또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래서 어쨌든 예산 성립 후에 사업해야 하는 것은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현장이 연말에 몰려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시청 예산에 확실히 말씀을 주셔서 사전에 저희가 2추도 있고 3추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라도 반영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 잘하셔서,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5개 구가 다 같은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지출돼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절차적인 문제를, 우리가 올해는 특수하게 4추까지 있지만 대부분 2, 3추에서 끝나기 때문에 잘 확인해서 절차를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위원님, 변수가 절임배추라서 이렇게 많이 생길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만약에 했더라면 2추나 3추에 반영을 했을 텐데 내년에도 아마 절임배추는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구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재정운영과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 용문, 탄방 지역구 위원 서다운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하나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서로는 390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로는 14쪽입니다.
행안부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국·시비 매칭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빈집정비사업을 행안부에서 추진했고 그중에 용촌동, 평촌동, 괴곡동이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이 사업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대상을 중앙부처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할 때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데요. 그게 실태조사 결과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상이 되는데 저희 관내에 3등급이 실질적으로 조사한 개수로 본다고 한다면 14호가 되고요.
실태조사 결과 빈집이 310호가 됩니다. 310호 중에 실태조사한 결과 14호가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여기, 여기에 사업을 해 보겠다 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이번에는 시골 지역, 기성권 일원으로 세 가구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서다운 위원 : 서구에 빈집에 310호 정도 되고 그중에 위험하다 혹은 분류했을 때 3등급으로 표현되는 곳이 14호, 그중에 3개소를 내년도 사업으로 8,000만 원 정도로 진행하시면 이게 공동이용시설로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변경될 예정인 거죠?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실질적으로 시설사업이고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빈집이라도 어쨌든 간에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할 사항이거든요.
주로 저희들이 시설을 변경하는 것이 텃밭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그 지역의 동네에서, 마을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게 해당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합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럼 활용 방법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내년도 2, 3월에 그런 수렴 포함해서 시설 개선까지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 저희들이 활용 방안은 찾았습니다.
○서다운 위원 : 정해졌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공용 텃밭이라든지 주차장 이쪽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서다운 위원 : 사업기간이 내년도 2월이면 올해 사업비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됩니까, 사고이월 같은 것 됩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설계를 해야 사업이 진행되는 거니까요.
○서다운 위원 : 설계는 바로 그러면 당해연도에 진행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예산만 편성된다면 바로.
○위원장 서다운 : 내년도 사업 기간은 현장 공사기간을 2, 3월로 보시는 거예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본예산을 보니까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 때 다시 또 질문드릴 수도 있지만 이 용역으로 하면 앞서서 실태조사 300호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과는 어떻게 별개 예산인지도 살짝 궁금하거든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그것은 도시정비과장님이…
○위원장 서다운 :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중식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있었고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6년도에서 30년도 계획을 세우려고 올린 예산입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럼 실질적으로 용역을 세워서 정비계획을 세우면 이렇게 공모사업 외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중식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중에는 빈집정비용역 외로는 다른 사업은 없던데 올해처럼 공모사업으로만 진행하실 예정인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저희들이 사실은 빈집정비사업 예산이 한정적이라 구 재정으로 어려워서요.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공모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요.
또 이것 말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토지까지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부분 시내권에 많이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는데요.
시에서 신청할 데가 있느냐고 저희들한테 물어볼 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서 용문동이라든지 탄방동 이런 데 하고 있고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로 저희들도 추진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열악한 구 재정 상황 속에서 국비, 시비 확보를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우리 구의 빈집이 310호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관리대상 14호에 대해서는 절차와 계획을 갖고 차근차근 잘 정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진미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진미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심의 중에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셨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의회의 의결 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전에 소요 예측을 정확히 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08호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09호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12월 3일 수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 신진미최지연설재영정홍근 |
| 박용준최병순서다운 |
| ○출석공무원 27인 | |
|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
|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
| 보건소장 조은숙 | |
|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
| 홍보담당관 오승상 | |
| 전략사업과장 홍유표 | |
| 지역경제과장 윤태경 | |
| 기후환경과장 이상주 | |
|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
|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
| 도시정비과장 이중식 | |
|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
| 건축과장 박경태 | |
|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 |
| 재난안전과장 국현승 | |
| 건설과장 유병철 | |
| 교통과장 이옥주 | |
|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
|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
| 보건행정과장 이경 | |
| 건강증진과장 구회경 | |
| 정신의약과장 이숙자 | |
| 감사위원장 김기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