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위원 : 구의원들의 역할 중의 하나는 구청의 사업을 함께 논의하고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는 데 있고 거기에 대한 주요한 방법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데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성권은 구청에 있지만 어쨌든 심의·결정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고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인데요.

예산을 증액 혹은 신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함께하고 사업의 추이를 함께 공유하지만 일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몰이 된 뒤에 의원이 스스로 따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과평가도 같이 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가 고민 있게 일몰을 했겠지만 예산 과정 속에서 의원들의 논의도 같이 있을 수 없고 또 예산을 총괄하는 총괄 부서에서도 같이 심의를 할 수 없는 구조라서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구의원들도 일몰사업에 대한 확인은 같이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취합은 아니지만 일부 취합된 것을 예산과에서 정리해서 일차적으로 주셨는데요. 협조해 주신 부분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일몰사업 고민을 왜 같이해야 되는지 느끼느냐 하면 일부 사업은 편성할 때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표했던 사업이 눈에 바로 보이더라고요.

우리 부서 것은 아니어서, 제가 이번에 예결위도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사업이 무리가 있고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중복사업의 우려가 있고 이런 사업들이어서 강하게 제가 문제 제기를 몇 가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년 만에 일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몰사업에 대한 논의도 구의원들이 같이 공유는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위원님께서도 계속 그동안 예산할 때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논의하셨던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업 부서, 소관 부서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잘하고 싶고 두드러지고 싶은 그런 의욕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막 난립할 수 있는 여건적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몰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고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주민들 의견들을 많이 받으셔서 일몰해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 적극 검토해서 우리 구 재정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한정된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어쨌든 주민분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의민주주의 차원에서 의회가 구민들을 대신해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차원에서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가 되지 않으면 의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만큼 구민들에게는 접근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정확하게 공유되고 공유하는 속에서 협의와 논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요. 기획예산과에서 일몰사업이 총 7개가 있는 것 같아요. 7개는 추후에 이 자료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청년성장프로젝트가 1억 3,200이 전액 삭감인데요. 이게 당초 국비 공모사업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국비 공모사업이 우리 구가 신청했다가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신청하지 않은 것이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존경하는 홍성영 위원님께서 우리 구의 청년예산이 너무 적다, 청년사업이 너무 적다 이런 우려를 주셨는데 국비 사업마저 이제 끝난 것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지금 성장프로젝트는 일몰됐지만 그런데 그것 대신 청년도전지원사업 금액이 더 증액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훨씬 더 효과성이 좋은 쪽으로 집중한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둘 다 공모사업이었는데요. 공모사업의 주제는 서로 달라랐잖아요.

다시 질문드리면 청년성장프로젝트를 국가 지속사업이었는데 우리가 떨어진 것인지,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공모사업이 없어진 것인지를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진행했던 단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자기네들이 효과성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나와서 그런지 어쨌든 이번에는 공모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게 처음에 청춘스럽에서 신청해서 당선되어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청춘정거장에서 진행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 사업이 맞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맞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게 인건비 부분 지원돼서 추가 청년 고용이 이루어지고 그 일원으로 청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되는데,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그것은 청년도전사업입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청년성장프로젝트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

○서다운 위원 : 어떤 성과평가에 의해서 이 사업이 국비 1억 3,000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청춘정거장에서 사업 진행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나왔는지가 궁금해지네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과장이…

○서다운 위원 :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영재 : 기획예산과장 최영재입니다.

청년성장사업과 도전사업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성장사업은 어떤 실효성이라기보다는 고립된 청년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일반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사업인데 나왔을 때마다 1인당 경비 지원하는 사업이라 청년들을 모으기도 어렵고 현재 청춘정거장에서 이번에 12월까지 성과보고를 하는데 청춘정거장에서 그 사업을 운영하기가 매니저들이랑 해서 인원을 얻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청춘공간에서 지금 이 본 사업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하고, 우수, 최우수 등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에서도 낮은 등급을, 지금 지출을 하고 있지 못해서.

운영 성과평가는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필요하시면 실적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서다운 위원 :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실적평가를 했을 때 우리의 사업체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것이 확인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영재 : 집행률이 낮습니다, 예산집행률이.

대상 청년들이 많이 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도전사업 같은 경우는 취업과 연계가 되어 있고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활성화가 잘되고 스럽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성장프로그램은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공간에서도 그 사업 유지를 하기 어렵다고 표명을 해서,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이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청춘정거장 외로 우리 공간이 두 군데 더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서는 이 사업을 신청할 의지가 없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영재 : 지금 저희가 3개의 공간이 있는데 청춘스럽은 도전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요. 청춘포털에서는 청년공간사업이 또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저희 공간에 총 4명의 직원이 현재 배치되어 있는데 4명이 운영하기에는 두 가지의 공모사업을 같이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을 표명하기 때문에 포털은 현재 청년공간 AI 관련 활용사업을 하고 있고요. 청춘스럽은 도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성장사업까지 같이 한 공간에서 2개의 공모사업을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표명을 해서…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청춘정거장은 신규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국비를 확보할 만한?

○기획예산과장 최영재 : 현재 청춘정거장에서는 저희가 운영비 주는 것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두 사업체에 비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저희가 국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진행하던 사업까지 포기하면, 이 운영체가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 성과평가를 부서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영재 : 저희가 이 사업 한 가지만 가지고 성과평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은 운영이 잘된다, 안 된다 성과평가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최종적으로 연말에 평가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1억 3,000의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국비를 확보했으면 거기에 맞게 우리 구는 우리 청춘정거장에 다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중간에라도 어떤 문제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우리는 평가 이하로 받을 만큼 문제가 되는지를 같이 파악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야지, 이 공간에서 적은 인원 그리고 대부분 청년들이기 때문에 외부활동에 대한 노출도도 워낙 적었지 않았겠습니까, 실패 사례보다는 성공 사례를 스스로 만들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아쉽네요. 구청에서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영재 : 청춘정거장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약간은 미흡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은 저희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나 기타 기관에서 연초가 아닌 연중에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이번에 청춘정거장과 협조해서 중간에 이것과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번에 청년예산이 국비 신청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된 것 또 작은 결혼식 지원 전액 삭감 이렇게 해서 청년예산이 원래도 많지 않았는데 삭감 혹은 일몰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청년들의 활동에 있어서, 처음부터 잘하는 청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독려하고 지원해서 잘할 수 있고 잘하는 것으로 성과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부서가 인원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은 맞으나 이렇게 구청 사업에 있어서 실패 사례를 경험한 청년들이 다음에 또 새로운 도전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 성공에 대한 원조에 아낌이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도선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반운영비 통합관리 있지 않았습니까. 참고자료 주신 것에는 현재 집행된 것은 18건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는 9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 여기에 없는지.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금액이 100만 원 이상만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잘한 것은 거기에 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도선 : 그러면 100만 원 이하라 담지 않았고 추가로 2번에 보면 정원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원도시 조성사업계획은 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예산에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100만 원이더라도 왜 우리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이 시스템이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협조했을 경우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손도선 : 그러면 이게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집행된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위원회를 한다고 하니까, 해당 부서에 예산이 없으니…

○위원장대리 손도선 : 어쨌든 총괄로 관리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평가도 기획예산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시스템이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정원도시 조성사업은 시 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대행사업으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 부탁드리고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저희가 조금 더 엄밀한 잣대를 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도선 : 8번입니다. 2025년 추석맞이 명절 현수막 제작 부분입니다.

이것이 25년에 이렇게 단 한 번의 사업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이것도 아마 각각에서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도선 : 22년부터 계속 청장님이 옛날부터 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속사업일 텐데 이렇게 예상 못 한 지출사유로 올라오는 예산으로 이것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전년도에 어떻게 시행되어 왔는지 그 부분도 알아봐 주셔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도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공공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공공건축과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공공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구비에서 전년 대비 45억 감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23억 쓰여 있어요. 저희 이 돈 가지고 안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이것은 연차로 진행되는…

○강정수 위원 : 연차별 사업이라 그렇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1추, 2추 계속 넣어야 되는 상황이지요?

1추 때 한 번 넣고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또 넣고, 이게 어찌 되었든 한정된 예산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돈인데 저희가 지금 계속 긴축재정 때문에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은데.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지금 추경에서는 시비가 아마 10억 정도 확보…

○강정수 위원 : 확보된 사항은 아니지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아직 안 됐는데 그것을 하면 저희가 해서, 어느 정도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면 그때 해서 추경에서 시비 10억하고 우리 34억 6,800만 원 하면 전부 다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총구비 얼마를 넣어야 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전체적으로 총구비가 총액으로…

○강정수 위원 : 163억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163억입니다.

○강정수 위원 : 163억 중에 지금…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지금까지 98억 들어갔고요. 본예산에 해서…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아직 한 5억 가까이가 더 남은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추경에 5억을 넣으면 사업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추경에 시비 포함해서 44억 정도.

○강정수 위원 : 그러니까 저희 순수 구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순수 구비는 34억 6,800 정도.

○강정수 위원 : 이게 어찌 되었든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또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늘고 그것에 따라서 또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저희 사업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그렇습니다.

저희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우리 재정적으로 오히려 부담이 덜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속도 맞춰서 이쪽부터 우선 중점적으로 진행 중인 건축사업들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이번에 가수원근린공원 복합생활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당장 완공이 이번 말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내년 2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내년 2월 완공 예정인데 이것도 지금 공정은 90% 이상으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이겠지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는 별개 문제인데 이것 그러면 나중에 관리 주체가 어디로 넘어가나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지금 관리는 내부적으로 다 결정해서 문화체육과…

○강정수 위원 : 문화체육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거의 대체적으로 문화체육과가 운영을 하고 3층만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게끔 해 놨습니다.

○강정수 위원 : 숲체험 그것 관리만, 한 건물의 관리 주체가 여러 군데 있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메인인 부서를 정해서 그 메인이 총괄로 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현재 봤을 때 갈마복컴 같은 경우가 평생학습원이 메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함께돌봄센터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는데 어쨌든 메인은 평생학습원에서 하듯이 메인과 서브 개념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소관 부서에서 하고…

○강정수 위원 : 어쨌든 프로그램 관리는 관련 부서가 하는데 건물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또…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메인이라는 개념이 그 개념입니다.

○강정수 위원 : 제 말씀은 공공에서 하는 것이냐, 문체에서 하는 것이냐에 대한 것인데…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한마디로 건물만 지어서 준공할 때 그쪽에서 받아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실제 운영은 공공건축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면 또 유지보수 할 때는 공공으로 넘어올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아닙니다.

일단은 해당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면 모든 건물이 지금 다 그렇게 지어진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그렇습니다.

공공건축과가 목적 그대로 처음에 건축할 때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서 우리가 운영하고 최종 개관하기 전에 세부적인 설계 들어갈 때도 해당 부서의 의견 반영해서 그것에 맞게 해서 추후에 준공이 끝났을 때 바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중간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일단 그러면 그것은 관리를 조금 더 상의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손도선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고 아까 서다운 위원님 시정연설에 대해서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원도심의 행정 기능과 여가와 복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도 착실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행감 때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이게 중투 심의에도 안 됐고 지금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하실 계획인지.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변동 복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렸듯이 문체부에서도 국비 지원이 안 됐고 중투심에서도 부결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자체적으로 순구비로 해서, 만약에 그 세팅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순구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계획에 저희가 변경해서 다시 담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라는 것은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러한 것보다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담은 사항이라고…

○부위원장 손도선 :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런데요.

사실 여기 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뿐 아니라 옆에 서구노인지회가 들어가려고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잖아요, 수영장도 계획되어 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변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팅을 건들지 않는다면 결국은 순구비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많이 축소된 상황에서, 부족한 상황에서 직원들의 복지비까지 감축하는 상황에서 과연 그 예산을 우리 내부 예산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내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 예산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사실 어떻게 되면 그게 처음부터 아까 서다운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이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주민들의 생각도 같이 종합해서 가려고 하면 원만한 절차를 거쳐서, 그 땅에 그런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합해져야지만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욱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은 아직 성립되지 않았지만 계획 없는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고 볼 수도 있고 공약이라고 볼 수 있고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앞으로는 심도 있게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저희가 재정계획 면밀하게 검토해서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 이용하고 주민 공동체가 소통할 수 있는 관저동 생활문화복합시설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다고 하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그것은 지난번에 거기에 청소년시설과 노인시설을 같이 들어가는 그러한, 그 지역에 이러이러한 형태의 복합시설이 들어가겠다 정도까지만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관저동 생활문화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손도선 : 여기에는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다고 나오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완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되고 심도 있는 절차를 거쳐서 완료해야 되는 부분이지 완료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본 위원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것도 결국은 중투심도 거쳐야 되고 절차가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과의 충분히 심도 있는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과 합의하에 그렇게 지어지기로 약속은 되어진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지금 이 건이 처음에 나올 때도 지역주민들과 만약에 지어진다면 어떤 것이 들어갔으면 싶으시냐 해서 노인시설과 청소년시설, 공유주방이라든지 공유공간해서 그런 배치안까지는 지금 나와서, 그러니까 건축 관련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이 된 상태입니다.

건축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돈이 문제인데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앙투자심사도 거쳐야 될 테고, 금액이 있어서, 그런 행정절차라든지 그리고 국·시비라든지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솔직히 갈 길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어쨌든 공공건축과가 생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어쨌든 담당 부서는 있겠지만 그분들과 잘 교류해서, 같이 협업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공간들이 적절한 적소에, 없는 예산으로 지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신설되어서 우리 부서 소관인지 다른 과 소관인지 불확실한데요.

청사관리 측면에서 구청사에 슬로건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슬로건 관리는 우리 과입니까, 다른 과입니까, 혹시?

양쪽에, 하나는 우리 구정 슬로건, 하나는 시청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 우리 과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공공건축과에서, 청사관리 차원에서 하고…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슬로건 교체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업내용 중에는 없던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떤 고려사항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전에 풀수용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마 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풀수용비에서요?

4년 전에 풀수용비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장 서다운 : 예비비 썼습니다.

예비비 써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계획된 변경일 수도 있고 단체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 당시에는 바뀔 것으로 확정적으로 봤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준비하지 않고 이것을 왜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느냐, 차라리 바로 추경이 있었으니까 추경으로 진행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부서 등이 변경되면서 전달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구청사 현판 정비 한 400만 원 하고 24개 동 간판 정비로 4,000만 원 정도, 총 5,000 이상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지금 담당부서장께서도 이게 왜 예비비 사업이었을까 하고 납득이 안 가실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위원들의 반응도 이게 어떻게 예비비 차원이었을까 납득하지 못했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예비비 승인의 절차에도 포함되어 계시니까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당초 계획이 충분하고 준비가 충분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예비비 혹은 일반수용비 등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위원장님 우려사항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비비라든지 풀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기준을 못 세웠던 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우리 과에서도 우리 과가 신규로 운영되기 전에 여러 과에서 운영하던 것들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중간 과정에서 놓치는 사항이 없는지 최근 자료들을 잘 확인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정과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세원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원관리과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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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서다운손도선홍성영신진미

최병순강정수서지원

○출석공무원 9인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홍보담당관  오승상

기획예산과장  최영재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세정과장  강민구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감사위원장  김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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