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8일(월)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청취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계속해서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차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9페이지이고요. 보충설명자료 33페이지입니다.
노후 불법주정차 서버 신규 교체를 하네요.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
○최규 위원 : 33페이지입니다.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불법주정차가 원래 2018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지금 6년 내용연수가 지나서…
○최규 위원 : 6년이요?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예, 내용연수는 6년인데 내용연수가 지나서 불법주정차 단속사진 서버하고 불법주정차 PDA 서버 하는 것에 있어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앞에 과태료 데이터 이관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게 5개 구, 시하고 교통 위반 과태료 통합 운영 업무협약이 종료가 돼서 이제 각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고장의 위험도 높고 부품 수급이 어려워서 신규 도입을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규 위원 : 시와 아예 별도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거네요, 2개 다?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예.
○최규 위원 : 관련된 DB가 정보잖아요, 개인정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이슈가 많아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965페이지고요. 보충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학원가 주차질서 유지관리 인부인데요. 기간제 근로자 우리가 네 분 쓰시는 거죠?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예.
○최규 위원 :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양영학원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예.
○최규 위원 : 양영학원에서는 몇 명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학원에서는 안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최규 위원 : 저는 그러니까 그게 좀 부당해요. 그 학원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쓰는데 왜 학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요? 그 학원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건데.
그리고 버스에 탑승해서 같이 다니시는 분들 이 업무하시는 거죠?
보셨어요?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기간제분들이 주차하고 뺄 수 있게끔 하는 것 하고 있습니다, 잘 주차하고 통행이 잘되도록.
○최규 위원 : 아니, 이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진짜로. 제가 이것 한 2년 전에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것 말씀 잘못하시면 표 깎인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다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학원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왜 학원은 돈을 안 내요? 예를 들어서 절반, 절반 부담을 한다든지 7 대 3 부담을 한다든지.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때 했던 질의 그대로 할게요. 그러면 이 학원이 우리 서구청에 어떤 기부를 한다든지 어떤 행위를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요, 이것을?
이 학원 때문에? 오로지 양영학원 때문에 하는 건데 여기가 학원이 밀집이 돼 있어서 여러 학원들이 있어서 구 차원에서 이것은 질서 정립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면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하겠어요, 연합이 돼 있다든지 필요하다면.
오로지 양영학원 때문에 하는 건데 왜 우리 구가 100% 부담을 해서 사람을 써야 돼서 우리가 돈을 다 내야 됩니까, 이것을?
과장님 설득 좀 해 보세요, 저희.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일단 저희 같은 경우 학원하고의 조율을 해서 같이 하면 좋겠지만…
○최규 위원 : 그렇다고 해서 주차가 어떤 질서가 정립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가 보셨죠?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예.
○최규 위원 : 버스 다 막고 있잖아요, 버스가. 뭘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그냥 안전하게 탈 수 있게 안내하는 것?
○최규 위원 :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통행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앞에 싸우는 것 여전하고요. 차 나가려면 소리 질러야 되고요. 주차선에 주차돼 있는 사람들 못 나가고 있는 것 여전하고요.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당성이 뭐예요?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일단 둔산동 같은 경우는 애들 학구열이 높다 보니까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 저희 구민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교통 통행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교통 통행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게?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흐름에 있어…
○최규 위원 : 저랑 오늘 한번 같이 나가 보실래요, 오후에?
보셨으면 그렇게 답 못 하실 텐데.
이걸 저희가 4대보험까지 들어가면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진짜로?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조금만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해해 주셨으면…
○최규 위원 : 과장님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시면 안 돼요, 저 뒤에 아직 할 것 많아서.
하나하나 저희를 설득하는, 예산을 세웠을 때, 맞잖아요. 제가 저번에 설명 오셨을 때 말씀드렸어요. 사실 우리 세금으로 해서 하는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대부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중에 특수하게도 사용되는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공공보다는 어떤 특수한 계층과 집단에게 저희가 혜택을 주는 사업이에요. 이런 것을 저희가 100% 부담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은 이게 금액이 얼마건, 몇 명을 우리가 고용하든, 글쎄요, 이게 우리 서구민 전체가 이 내용을 알고 있고 관저동 사시는 분들, 변동 사시는 분들, 저기 월평동 사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학원 보내고 있지 않은 학부모들 빼고는 이게 이해가 될까요, 과연?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주차장특별회계 원래 저희가 주목적이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희도 그럴 수 없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서 이제 많이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양영학원에서도 뭔가 액션을 해야죠. 아니, 왜 우리 구가 100% 이것을 부담을 해요, 왜. 상인연합회도 있고, 맞잖아요, 학원도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본인들이 부담하는 선에서 저희가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거야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100%, 고용도 우리 주차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죠?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예.
○최규 위원 : 왜요?
저희 한민시장도 그러면 사람 써서 교통 정리하게 사람 좀 보내 주세요. 왜 거기는 안 되는데요?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마시장도 좀 보내 주시고요, 하셔야죠.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다각도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규 위원 : 아니, 다각도가 아니라 여기서 약속을 하세요. 그래야 저희가 이것 심의를 하죠.
왜 여기만 특별하게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주세요.
이렇게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데가 우리 서구에 여기밖에 없어요?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
○최규 위원 : 진짜 여기밖에 없냐고요.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여러 곳 많지만 그래도 둔산권이다 보니까…
○최규 위원 : 둔산권이 왜…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규 위원 : 특별해요?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그러면 우리 학교마다 앞에 1명씩 다 보내고 하시지, 왜.
○위원장 박용준 : 최규 위원님 잠깐 정회하고 할까요?
○최규 위원 : 예.
○위원장 박용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규 위원님 계속 질의, 다 하셨습니까?
○최규 위원 : 다른 분들 하고 나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예, 그래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신혜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969쪽부터 보시고 보충자료 35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계속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사실 저희가 차량의 수가 많다 보니까 주차행정과에서 할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주차와 관련된 민원 그리고 주차와 관련된, 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 건데요.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도마동부터 갈마동 해서 한 6개 동이 지금 운영하고 있죠?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예.
○신혜영 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인부임이 나가면서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지난번 행감 때나 또는 전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일요일에는 실시하지 않고 있고 토요일까지 하고 있죠?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예.
○신혜영 위원 : 운영하는 동에서 특히 문제가 있거나 다른 어떤 제안 사항이 있다고 들으신 적 있으세요?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제가 알기로…
○신혜영 위원 : 마이크 켜시고요.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문제는 거주자 주차가 6개 동이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 근무하기가 어렵다, 주민위탁하는 데는. 그 이야기는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거주자 주차하는 것에 있어서 좋은, 계속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고요.
○신혜영 위원 : 지금 과장님이 부서장으로서 긍정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나 말씀들을 계속 논의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민원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 날 근무시간, 운영시간이 조금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배정이 된다든지 그리고 이게 동에서 사실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가 크다라고, 그러니까 동 자체에서 운영하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족도가 그리 높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사업을 벌이면 벌인 다음에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사업의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 차원에서 문제점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 한말씀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이게 지금 주민위탁이 거주자 주차가 서구만, 대전에서는 서구만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 같은 경우도 많아요. 민원도 많고 고질 민원도 많고 주민 간의 싸움도 많고 그런데 일단 주민위탁 자체가 사실은 많이 어렵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세 군데 도마1동, 내동, 갈마1동을 했었는데 올해 또 한 군데가 줄었습니다, 갈마1동이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주민위탁도 어렵고 기간제도 이번에 작년까지는 시간제 계약직을 이용해서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기준인건비가 초과되다 보니까 올부터는 기간제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 이런 것이 조금 많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은 하고 있어요. 있고, 계속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초반에 과장님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기에 말씀을 들어보니 잘 느끼고 계시네요.
일단은 운영 주체인 주민위탁 자체가 활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속해서 우리가 늘려 가면서, 증액해 가면서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야 되는지 효과성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주체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마1동이 이번에 탈락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체도, 사실 주차행정과 다른 어떤 사업들도 많이 고민스럽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새로운 방법으로 고민을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예.
○신혜영 위원 : 과장님 다시 한번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보시고요. 그리고 관리주체, 주민위탁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예산서 971페이지고요. 보충설명자료 44페이지입니다.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인데요. 시비랑 구비 5 대 5 지원사업이죠?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예.
○최규 위원 : 감액이 많이 됐네요?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예.
○최규 위원 : 시비 지원이 좀 깎여서 그런 건가요?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예, 50 대 50 사업인데 시에서 많이 감액됐습니다.
○최규 위원 : 감액돼서 올라온 만큼 해서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거죠?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예.
○최규 위원 :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하면 보통 어떻게 부담을 하죠, 저희가 지원해 주고?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일단 그 기준이 지원 한도액이 110에서 200만 원까지 대문 개조 후 주차시설, 담장 철거 후 평행주차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규모가 있어서 그것에 합당하게 하면 본인 자부담이 있어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예.
○최규 위원 : 왜 여쭤봤는지 아실 거예요. 다음 페이지, 45페이지요.
제가 알기로 이게 5 대 5 시랑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안 내려왔나요?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예, 시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안 됐고요.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사업이 그동안 2010년부터 저희가 계속 지원은 했었어요. 지원은 했었는데 최근 3년 동안에는 주민 동의 3분의 2가 안 돼서 작년에도 강변아파트가 신청한 뒤에 취소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4월 달에 공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수정타운, 샘머리, 둔산 목련이 신청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시 운송주차과에서 접수를,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요. 받는데, 시비가 없어서 전액 삭감이 돼서 저희가 많이 고민했거든요. 이 경우를 그냥 저희 구비만 할 것인가 아니면 시비까지 해서 이분들 계속 하던 대로 주차장 확충 사업에 도움을 줘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저희 입장에서 결국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어서…
○최규 위원 : 그 주차장은, 말씀하신 그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죠. 서구민이나 우리 주민들 누구나 쓸 수 있는 주차장인 거고 지금 이것은 특정된, 한정된 분들이 쓰는 주차장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취지를 여기에다 적용을 하세요, 과장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설명 오셨을 때. 이거 제가 여기다 주차할 수 있냐고. 제 차 여기다 주차할 수 있어요?
여기 그러면 유료로 운영합니까, 저희가 만든 데만?
아니죠?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예.
○최규 위원 : 일단은 사업 자체가 잘못됐어요. 시비랑 구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구비를 100%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면 일단 사례를 남기게 되는 거고요. 맞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더 이상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죠?
첫 번째, 그런 사례가 남겨지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저희가 지원사업들은 공동주택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대부분은 7 대 3 비율로 자부담을 만들어요. 저희 구청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이 없다고요. 이거는 100%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왜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저희 땅도 아니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주차장도 아닌데 왜 우리가 100%를 다 지원해야 돼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면 수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들면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돈을 들여서 하겠죠. 그런 명목이랑 이 사업 내용이 달라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거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매칭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면 거기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이 돼야죠. 그리고 100% 지원해 주는 주차장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것도 바꿔야죠.
필요하겠죠, 이분들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사실은 아파트 단지 좀 오래된 데 가면 주차장 때문에 다 난리인데. 놀이터 없애고 잔디밭 없애고 그렇게 해서 주차장 다 만들어요. 만드는 것 맞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으로 끝나야지 저희가 기부사업은 아니잖아요. 지원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지 매칭을 할 거면 8 대 2가 됐든 7 대 3이 됐든 매칭으로 해야죠. 자부담 없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시비랑 구비를 50 대 50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시비가 안 내려왔으면 유보를 시키든지, 예를 들어서 좀 늦게 하든지.
시비가 안 내려온 것이 저희 책임이에요?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하신 것은 알겠는데, 의도는 알겠는데 그러면 공동주택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못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100%가 없어요. 특별회계를 저희가 쓰고 100%를 해 주려고 하니까 주차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공동주택 사업인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 왔던 것은 해 왔던 거고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위원장 박용준 : 최규 위원님 정회 좀 할까요?
○최규 위원 : 답변 안 들었는데요, 아직. 답변 듣고 정회하시죠.
답변하세요.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저희도 그 점에 있어서 많이 고민했긴 했는데요. 저희가 4월 달에 공고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이 공동주택사업이 주민들의 동의가 3분의 2 동의가 안 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지원자가 없다가 지원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 주시는 것이 저희로서 행정적인 신뢰가 갈 것 같아요. 지금 이분들은 다들 어떻게 보면 다 동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최규 위원 : 장기수선충당금은 이럴 때 쓰라고 미리 걷어 놓는 것 아닙니까?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
○최규 위원 : 아니에요?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최규 위원 : 공동주택은 매달 의무적으로 돈을 내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바꾸든지.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내년부터는…
○최규 위원 : 본인들이 공동으로 쓰는 시설에 투자하겠다고 해서 걷어 놓는 돈이잖아요.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내년부터는 공동주택과랑 많이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그러니까요. 내년 사업하셔야 되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하세요.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사실 이분들은 1년을 올해 해서 내년 사업을 하는 건데…
○최규 위원 : 근데 그것도 말이 되게 어폐가 있지 않으세요, 과장님?
왜냐하면 시에서 4월 달부터 본인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아니, 시에서 책임 안 진 것을 왜 우리 구가 100% 책임져야 돼요?
공동 책임이에요, 그것도?
○위원장 박용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규 위원님 이어서 하겠습니까?
○최규 위원 : 아니요.
○위원장 박용준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서구가 공동주택 비율이 70% 정도 되는데 하여튼 아파트 지은 지가 한 30년 돼서 노후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것이 조금 많이 부족해요, 사실은.
그런데 사업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업무 협조를 받고 또 공문을 통해서 이런 것을 소통하고 주민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전달이 돼서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금 안 주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접수를 받아 놓고 또 이 사업을 진행 안 할 수는 없고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과장님, 2026년도 내년에는, 시에서 그동안에는 50%씩 지원하다가 내년에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지만 202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때는 분명히 이것을 우리 주차과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과에서 처리를 해서 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칭사업을 진행해서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주민들하고의 약속이고 구청에서 행정 업무를 해야 되지만, 신뢰를 갖고 해야 되지만 조금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숙한 부분은 보완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2027년도 어떻게 하실 건지.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2027년도에는 시 같은 경우 특별히 예산이 늘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공동주택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정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부서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시비가 많이 삭감됐고 사업 자체가 많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본 위원은 특히 주차행정과가 특별회계에서 전체, 예산서 929쪽을 보면 본예산 특별회계 전체를 봤을 때 과목이 차량관련과태료가 지금 전년 대비 71.99%가 증감이 됐어요. 맞죠?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감소.
○신혜영 위원 : 감소입니까?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예, 감소…
○신혜영 위원 : 예산이요?
세입이요, 세입.
보충자료로는 9쪽이고요. 예산서는 929쪽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충자료 9쪽 보면 우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전년도 예산에 비해 거의 71.9%가 증가가 됐어요.
사실 특별회계라는 것이 어차피 회계에서 예산 집행의 탄력성이 좀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것이 비대해지면 어느 한 쪽이 균형을 잃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뜻이냐면 세입이 결국은 과태료를 작년에 비해서 과감하게 늘렸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전에 적극행정을 했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는 앞으로 그러면 과태료가 심하게 부과되겠구나, 더 촘촘하게 많이 사람들한테는 조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 세입을 그렇게 잡고 그 이후 세출에 관한 내용이 시에서 사업들 예산을 다 삭감당하면서 이게 지금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부서 자체가 세입과 세출에 대한 밸런스를 조금 어렵게 잡고 계신 것 같은 부분에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운영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 예산이 삭감된 것 외에 좀 문제가 되거나 불편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우선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지금 여기에서는 1억 6,700만 원 정도가 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수입 예산은 저희가 사실 단속이 많이, 단속 시간을 지금 줄였어요. 작년 같은 경우 8시까지 했는데, CCTV 단속을 8시까지 했는데 올해는 6시까지로 해서 줄였고요. 그래서 사실 과태료는 줄어요. 줄고 있는데 시에서도 아마도 행사, 시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금액은 많이 적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세입이나 세출에 관련돼서 지금 기획예산이나 부서에서 많이 조율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느낌으로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부서도 물론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촘촘하게 짰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차행정과에 대한 예산이 조금 불균형스럽다는 생각도 들어서 사실 전에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무리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은 세출에 이런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이런 것들도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엮어서 같이 묶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예.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739쪽 도시계획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사업 6,000, 총 1건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으며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 예산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965쪽 주차행정과 학원가 주차질서 유지관리 인부 6,382만 5,000원, 971쪽 주차행정과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 1억 850만 원, 총 2건 1억 7,232만 5,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주차행정과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중 71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 71쪽 옥외광고발전기금 공공전자게시대 확충사업 1억 6,000만 원, 총 2건 2억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도시계획과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내역>
○위원장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 박용준정홍근최지연정인화 |
| 신혜영최규 |
| ○출석공무원 10인 | |
|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
| 도시정비과장 이중식 | |
|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
| 건축과장 박경태 | |
| 공동주택과장 최연주 | |
| 재난안전과장 국현승 | |
| 건설과장 유병철 | |
| 교통과장 이옥주 | |
|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
|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