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6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대전충남특별시법 12월 내 통과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충남특별시법 12월 내 통과 촉구 결의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10시 01분 개의)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사모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 대전충남특별시법 12월 내 통과 촉구 결의안, 행정자치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3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 :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벌마크, 캐릭터 서람이 등 구의 주요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통합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이 입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중 상징물의 추상적 승인 거부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진미 :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10호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04%가 증가된 1조 470억 6,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89%가 증가된 1조 376억 5,7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3.89%가 증가된 94억 1,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 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 예산은 구정 홍보영상 제작 등 12건 총 1억 3,344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금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11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3.49%가 감소된 1,273억 9,289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고엽제전우회 대전서구지회 운영비 등 6건 총 3억 7,290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금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34일 간의 제29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국세 감소와 소비 침체,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환율 불안 그리고 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여건하에서 건전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효율성과 책임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정밀한 세입 예산 분석을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서구의 미래와 성장, 민생 안정에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고 4개 권역별 특성을 살린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서구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편성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며 올렸던 일부 현안 사업들, 예를 들어 취약계층 청년 자활을 위한 푸드트럭 예산, 고엽제전우회 노후 차량 교체 예산, 둔산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유구역 표시제 용역 등의 예산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구정 책임자로서 구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조건과 한정된 재원으로 47만 서구민을 바라보며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을사년 한 해도 어느덧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힘찬 서구를 만들기 위해 저와 서구 공직자는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서구가 더 큰 희망을 품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의 구정 운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 대전충남특별시법 12월 내 통과 촉구 결의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10시 12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4항 대전충남특별시법 12월 내 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국민의힘 구 의원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8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대전충남특별시법 12월 내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인구 소멸과 지역 경쟁력 붕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기 위한 중부권 생존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 법은 선택이 아닙니다. 대전의 미래를 살릴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과 충남의 산업·물류 기반이 결합될 때 중부권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설 수 있습니다. 대전충남특별시법은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시험대이며 대전·충남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적·제도적 기반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연시키고 있어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서도 더 이상 법 제정을 미룰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진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을 국민 앞에 명확히 제시하라.
하나, 대전·충남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전충남특별시법을 12월 중 반드시 처리하라.
지역의 미래는 더 이상 지연될 수 없습니다. 특별법 제정의 속도는 곧 대전·충남의 발전 속도이며 국회의 책임 있는 결정은 시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응답하여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대전충남특별시법 12월 내 통과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충남특별시법 12월 내 통과 촉구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서지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충남특별시법 12월 내 통과 촉구 결의안을 서지원 의원님이 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 20인 |
|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
|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
|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
|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
|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
| ○출석공무원 10인 | |
| 구청장 서철모 | |
| 부구청장 김낙철 | |
|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
|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
| 보건소장 조은숙 | |
|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