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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제1차[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2025.1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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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22일(월) 10시 00분


장 소 : 윤리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전명자 징계요구의 건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최미자 징계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전명자 징계요구의 건(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4인)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최미자 징계요구의 건(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4인)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 12월 2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요구로 접수되어 2025년 12월 8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 징계요구안과 관련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절차와 향후 회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을 심사하는 사안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절차와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진행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일부에 대하여 위원장께 제척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전명자 징계요구의 건(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4인)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최미자 징계요구의 건(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4인)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리 신혜영 :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2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전명자 징계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2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최미자 징계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본 회의에 상정된 징계요구안 2건과 관련하여 제척 및 회피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24호와 관련하여 오세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참고로 최미자 위원께서는 해당 사건과 일정 부분 연관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한 심사를 기하기 위해 스스로 회피 의사를 밝혔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25호와 관련하여 오세길, 최미자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징계에 관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비공개회의 내용은 누설이 금지된 사항이므로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직원 외에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 23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직무대리 신혜영 : 지금부터 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의견 확인과 향후 심사 절차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신혜영최지연신진미정인화
정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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