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월 28일(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위원님은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2026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지난 1월 1일 자로 도시정책국장으로 보임된 최연주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도시정책 행정이 되도록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보임된 과장급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 도시정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관련해서 위원들이 감사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우려, 여러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예.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확도라든가 이 문제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특정 개소를 지정해서 용역사에서 측정을 하고 저희가 직접 크레인 차량을 이용해서 실측을 직접 해서 그 차이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오차가 발생해서 그것에 대해서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분석을 해서 자료를 수정해서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지연 위원 : 그럼 수기로 했던 것에 대해서 오차가 일부라고 했으면 몇 퍼센트 정도 오차 범위가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지금 측정하는 사람마다 조금 달라서 범위가 정확하게 맞는 경우도 있고 10%나 20%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이 어떤 원인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것인지 분석을 해서 정확도를 개선해서 지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정확도는 어떤 식으로 지금 개선을 하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지금 거리에 대한 보정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학적 계산이죠, 그것으로 해서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정을 해서 정확도를 향상하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럼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각도라든지 그런 것을 보정하신다고 하셨는데 보정 값하고 다시 또 실측을, 지금 아까 크레인을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오차 범위 값을 줄인 다음에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그것까지는 아직 안 했고요.
먼저 용역사에서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한 값과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줄자로 재서 확인한 값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되는 것인지 그것을 분석해서 보정 값으로 해서 해 보니까 오차가 줄어드는 이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보정한 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나름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기는 하나 저희가 사실 이것을 정확도나 여러 가지 편리성을 위해서 진행했던 용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맞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런데 지금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답변을 들었을 때 속 시원하게 이게 정말 용역을 세워서 잘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후에 아까 말씀하신 오차 범위를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는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지금도 많기는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1페이지랑 174페이지 대덕대로 미디어 파사드 거리 조성 사업인데요. 이것 지금 작년에 예산 삭감된 그 사업 맞죠?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예, 맞습니다.
○최규 위원 :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총사업비를 해 놓으셨어요. 교부금 신청이 완료된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예.
○최규 위원 : 내려오기로 해서?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예.
○최규 위원 : 지금 12월 달부터 9월 달까지로 되어 있는데 용역이 들어갔나요?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용역은, 금년 1월 달에 저희가 공모를 추진했고요. 아마 3월까지 공모를 받는 것으로 해서 그 이후에 공모가 선정되면 설계를 실시하고 사업 자체는 하반기에,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용역이 언제까지예요, 정확히?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규 위원 : 예.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미디어 파사드 거리 조성 사업은 작년도 시장님이 오셔서 특별교부금 10억을 주신 것이고 25년 12월 29일 설계 공모 공고를 해서 4개 업체가 설계 공모에 참여했고 작품 제출은 2월 23일까지 제출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 평가를 해서 2월 27일에 심사위원회를 하고 그다음에 선정된 것을 회사가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용역비가 얼마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용역비는 설계 공모를 하기 때문에 설계보상비가 450만 원 있고요. 그리고 업체가 실시설계를 할 때 5,2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5,200만 원?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최규 위원 : 미디어 파사드 거리 조성이라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이 사업은 경성큰마을네거리에서 보면 그 위쪽으로 시에서 경관 사업을 했습니다, 야간 경관 사업. 그것과 이어서 밑에 방죽네거리까지를 경관 조성 사업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름 자체를 미디어 파사드 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정한 것은 거기에 LG전자도 있고 타임월드 그리고 하나은행 이런 미디어 파사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리 자체를 경관 사업과 더불어서 앞으로 미디어 파사드 거리를 조성해야 되겠다 해서 사업 명칭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최규 위원 : 그러니까 건물에 지금 LED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쪽 거리에 연결해서 설치해서 조명하고 어우러지게 해서…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이 사업은, 교부금으로 받은 10억에 대한 사업은 보도, 양측 보도나 한 측 보도를 가지고 거기에 가로수라든가 여러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야간 경관 사업을 하는 사업이고.
○최규 위원 : 조명 단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최규 위원 : 조명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그런 사업입니다.
○최규 위원 : 10억에 그러면 설치비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최규 위원 : 이게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민간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이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이것은 저희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고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표시구역 공모를 하게 되면 민간에서는 건축물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는 이런 것을 큰 목표로 잡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규 위원 : 거기에 민간기업이 설치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관이나 구나 시에서 어떤 보조금 형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그렇습니다.
○최규 위원 : 얘기가 다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얘기가 된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우리가 마중물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행안부 공모사업에 대비해서 우리가 민간기업이라든가 이런, 작년에 용역비도 세웠는데 삭감이 돼서 그것은 좀 어렵고 일단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2월 달에 민간기업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자유표시구역에 대해서 미디어 파사드를 할 때 민간기업의 참여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기업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자유표시구역에 대한 효과라든가 민간기업의 홍보 효과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실제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들을 2월 달에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정확히 몇 개 업체가 참여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몇 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시장님 오셨을 때 온 업체가 LG하고 삼성 그리고 하나은행 그리고…
○최규 위원 : 갤러리아?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국민은행 그리고 그 옆에 신한은행 이 정도가 왔었고요. 건물의 형태로 봤을 때 적정하다고 보는 것이 경성큰마을 앞쪽으로 봤을 때 리바트 건물이 있고 또 국민은행 건물, 지금 LG는 돼 있고 삼성도 의사가 있다고 얘기했고 하나은행은 지금 설치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기업들, 지난번에 왔던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만나서 실제 허심탄회하게 간담회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참여 안 한다고 하면 무슨 불이익이나 뭐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규 위원 : 그러면 진짜 자율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최규 위원 : 그렇게 되면 통일감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저희 하고 있는 취지와 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이 사업은 사업 명칭이 미디어 파사드 거리 조성 사업인데 그 안에 우리 공공에서 하는 경관 사업을 우선적으로 마중물 사업처럼 또 큰마을네거리에서 위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것과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에 대한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최규 위원 : 제 생각에는 하다못해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이라든지, 후에 사용되는, 그런 거라도 저희가 감면이라든지 혜택을 좀 줘야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혜택이라고 하면 기업의 이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겠지만 미디어 파사드는 원칙적으로 옥외광고물이 아닙니다. 옥외광고물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장식 조명이라고 해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르면 장식 조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원래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면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광고 효과를 누리게 해 주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광고 효과뿐만이 아니고 지역에 대한 홍보도 있고 또 거리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규 위원 : 지역에 대한 홍보가 뭐, 저희 공공 관련된 것도…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공익광고도 할 수 있고.
○최규 위원 : 영상을 틀게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그렇습니다.
○최규 위원 : 그러면 더욱더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그런 것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충분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사기업들의 참여가, 제가 봤을 때는 10억에 해서 조명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간담회 하시고 간담회 결과도 저희랑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 월평, 만년 지역구 정인화 위원입니다.
우리 불법광고물 하루에 수거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지금 차량 2개로 해서 갑 지역과 을 지역 나눠서 차량 두 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장수로 따지기는 뭐하지만 1년에 거의 100만 장 가까이 떼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 1년에 100만 장.
근래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지난번에 강풍이 불어서 그때 실질적으로 많이 훼손도 되고 또 위험하기도 해서 주말에 정비했고요. 지금은 많이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정인화 위원 : 앞으로 지선이 끝날 때까지는 굉장히 예민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광고물계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정말 요즘은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플래카드가.
힘이 드시겠지만 공정과 원칙으로 또 각 정당의 관계자들하고 너무 어려움 없이 소통해 가면서 원칙을 지켜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업용 광고물과 정당현수막에 대해서 우려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직선거법상 2월 3일부터는 사실 정당현수막을 달 수 있는 경우가 달 수 있는 분들, 국회의원이라든가 지역위원장이라든가 청년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만 달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은, 출마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달 수가 없습니다. 달면 실제 그때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2월 3일 이후부터는 정당현수막은 훨씬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하여튼 각 정당의 관계자들 소통해 가면서 불편함 없게 그러나 공정과 원칙으로 그렇게 담당 부서에서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미디어 파사드 거리 조성 관련해서 올해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 안 해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원래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주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아직 사업에 대해서 숙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했는데 올해 공모가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상은 6월 달에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추이를 봐서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하면 편성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옥외광고물, 사업체 건물 중에 LED 광고를 하기 위해서 자유표시구역 지정이 돼야 그것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자유표시구역과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전광판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요. 디지털 전광판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대덕대로 같은 경우 시범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그전에는 디지털 전광판 같은 것들을 설치할 수 없었는데 고시 내용을 수정해서 변경해서 지금 디지털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어서 하나은행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그러니까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본인의 업체 광고만 하면 실효성이 좀 약하니까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통해서 새로운 이익을, 약간의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참여율이 높지 않겠나, 주위 업체들이, 건물들이.
그렇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기업의 참여가 사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실제 돈을 투자하는 것도 민간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실제 자기 회사가 이득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참여할 것이고 이득이 없다고 하면 아마 참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간담회를 실시해서 사업 참여 의사를 정확하게 서로 상의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이어서 사업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그러니까 파사드 거리 조성을 통해서 옥외광고물하고 LED 스크린하고 다 연결돼서 이어지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어떻게 보면 파사드 거리 조성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옥외광고물하고는 별개의 사업인데 연계해서 여기를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부수적인 것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하여튼 지역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잘 조성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63페이지 재정비 촉진지역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감정평가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구역별로. 예를 들면 3·4구역하고 12구역하고는 차이가 한 20% 정도, 감정평가가 20% 정도 난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감정평가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금액이 차이 많이 나는 것은 주민들이 또 다시 입주해야 되고 부담하는 부분이 많아서 감정평가가 주민들 입장에서 잘 나오기를 바라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마 단지별 비례율에 대한 부분이고 감정평가는 어쨌든 감정평가 법인에서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마 11구역하고 그 인근하고 비례율 자체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단지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의 부분 그리고 소형 평형에 있던 분들이 중·대형 평형으로 갈 때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단지별로 비례율 자체는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의 계획하고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출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그야 그렇겠죠.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감정평가가 많이 안 나오고 주위 단지 비교를 많이 해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입주하는 입주민들, 조합원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감정평가가 좀 나와야지 자부담이 줄어서 입주라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토착민들이 사실 들어가는 비율이 얕으니까 감정평가를 좀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따라서, 입주민 세대수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보시면 안샘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것 주민설명회 했습니까?
사업기간이 2026년 4월로 되어 있는데 진행 상황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주민설명회는 실시할 예정이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설명회 거쳐서 최종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지연 위원 : 사업기간은 4월로 잡으셨는데 사업이 그럼 더…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지금 여기가 8억을 잡았는데요. 예산이 5억 5,000 자체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가 3월 달에 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비 확보를 먼저…
○최지연 위원 : 아니, 안샘.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예, 안샘.
○최지연 위원 : 교부세 100%…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일단 과장님한테 한번…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샘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책자에 있는 일정보다 조금 지연되는 사항이고요. 설계는 3월 정도까지 해서 완료할 것이고 2월 중에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에 담아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4월 말이나 그쯤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주민분들이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사업기간을 보니까 제가 혹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지 해서 확인차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 주민분들의 관심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많이 수렴하고 담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수어린이공원 요즘 사업하고 있는데 작은 민원들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잘 조성되고 있습니까, 관저1동?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예, 준공했습니다. 준공 완료했습니다.
○최지연 위원 : 언제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작년 12월에 했고요. 지난번 현장 행정 때 주민들도 함께 같이 둘러보고 했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전에 민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던데 처리는 많이 완료하셨습니까?
동을 통해서도 많이 주시고 하셨다는데 대부분 어떤 민원들이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파고라가 있는데 거기에 의자들이 배치가 됐는데 의자를 조금 그늘 쪽으로, 안쪽으로 그늘지게 그렇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앞쪽 출입구에 큰 나무가 있거든요. 큰 나무를 베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 소유지가 아니라 아파트 부지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 베는 것은 나중에 추후에 관리사무소 통해서 입주자대표 그쪽 주민분들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베어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으면 그것까지 베면 나머지는 다, 소소한 내용들은 다 반영해서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 나무가 혹시 모과나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느티나무입니다, 경로당 옆에 있는.
○최지연 위원 : 느티나무.
모과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게 가끔 떨어져서 주민들이 맞고 조금 다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파트 소유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그것은 가지치기 다 했습니다.
○최지연 위원 : 가지치기를 하면 열매가 과실이 떨어지거나 이런 위험도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전지를 강하게 해서, 강전지를 해서 한동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지연 위원 : 강전지를 했다고 해도 그게, 그게 저희 구청 거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주민들 여론 수렴을 하셔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다른 것으로 교체나 식재를 하는 고민을 해 보시죠.
거기가 4-1, 4-2이다 보니까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어르신들이 지금 진짜 많이 맞고 그게 무게도 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랑 모과나무도 하반기에 저희가 제거할 예정입니다.
○최지연 위원 : 잘 처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고 제거라고 하면 다른 것으로 식재를 바꾼다는 겁니까 아니면 나무만 벤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수종 갱신을 할 예정인데요.
○최지연 위원 : 국장님, 나중에 담당 팀장님 통해서 어떻게 변경되는지 설명 따로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가수원, 관저1·2, 도안, 기성동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관저1동 주민설명회 하면서 현장 방문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하는 과정 속에서 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수공원에 보행하는 데 나무 그것하고 모과나무 그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종 개량하고 베어서 정리정돈하신다니까 수고하셨고 그리고 그때 또 문제가 됐던 것이 동사무소 옆쪽에 세탁소 쪽에 느티나무가 뿌리가 돋아서 어르신들이 유모차 비슷한 것을 끌고 가다가 걸려서 낙상이라든지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어서 그 당시에도 구청장님하고 같이 현장 방문해서 주민하고 같이 설명했는데 그것이 아파트 소유물인지 아니면 우리 관 소유물인지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다르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진행을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진행된 것이 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 봤고요. 상가 소유 땅입니다. 그래서 나무뿌리를 단근하기보다는 아예 나무를 베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해서 상가 대표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베어도 가능하다고 하면 나무를 베고 보도블록 교체는 건설과에서 추후에 진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동절기라서 날씨가 좀 풀리면 그때 작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그럼 진행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현장에 갔을 때 말씀드렸던 것이 어린이공원 입구에, 무장애로 올라가는 입구에 느티나무하고 동사무소 옆에 느티나무 뿌리 2개잖아요. 앞쪽에는 지금 베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두 그루 때문에 보도블록이 돋아 있는 상태인데 그게 아파트하고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 아파트 관리소나 아파트 주민들하고 설명을 할 때 묶음으로 설명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별개로 하다 보면 물론 공원 관리하고 이쪽에 사유지, 상가 쪽하고 분리해서 하다 보면 만나는 시기라든지 만남의 주체가 달라지면 조금 힘들어지니까 그것을 일원화시켜서 아파트 사무실하고 연계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설명회라든지 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진행을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추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일정을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그리고 간단한 건데 관저동이나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이지만 봄철 3월이나 4월 되면 화단 같은 것 정비하고 꽃이라든지 아마 식재가 엄청날 겁니다. 항상 민원이 3월 달에 심어 놓은 것이 5월, 6월 되면 다 말라비틀어지고 죽어 있고 보기 흉한 흉물 나무가 되는 경우가 매년 반복되는 거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목이라든지 꽃 식재할 때 그 지역이라든지 토양 여기에 맞춰서 심어 달라고 많은 얘기를 위원들께서 하셨는데 올해 사업 전반에도 공원 쪽 명품공원이라고 해서 조성사업이 있는데 작지만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관리도 하고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지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배재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요. 도마동 211-4번지 일원이죠.
땅 주인이 배재대학교인가요 아니면 저희 공유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저희 소유입니다.
○최규 위원 : 저희 소유예요?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구 소유입니다.
○최규 위원 :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하고 다 관리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예.
○최규 위원 : 지금 BF 인증 다 끝났나요?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아닙니다. 보완 조치가 내려와서 지금 조치된 내용 제출했는데 2월 중에 다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규 위원 : 작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구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구가 BF만 신청을 하면 저렇게 맨날 늦어지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번 4년 임기 내내 BF 인증을 제 시기에 받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네.
계속 늦춰지는 거죠, 이제 또?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아닙니다. 보완된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요. 그 결과를 보냈기 때문에 2월 중에는 인증이 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최규 위원 : 여기 지금 예산 확보가 끝났나요?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아니요,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최규 위원 : 얼마큼 확보가 됐죠?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현재는 설계비나 이런 것 1억만 확보됐고요. 나머지는 확보를 해야 합니다.
○최규 위원 : 20억은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구 자체 예산도 좀 해야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특교금이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교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 위원 : 아마 이게 추경 때 올라올 것 같은데, 다음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시기에 추경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시장님이나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이게 예산 수급에 차질이 없을까 걱정도 사실 들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저희가 예상했던 절차대로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조성을 하게 되면 몇몇 분들의 특정 운동시설로 활용될 확률이 높아 보여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원이 주민들, 시민들의 공원이잖아요, 전체가 다 쓸 수 있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큰돈 들여서 시설을 추가하는데 그게 특정 단체나 몇몇 어르신들이 이것을 소유해서 쓰고 계시면 참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해야 되나 싶어요, 사실 저는.
하는 것이 맞나 싶어요.
여기에 일반적인 체육시설이나 어떤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을 넣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설계 때 분명 반영하시겠지만 저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꾸실 의향은 없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
○최규 위원 : 지금 그걸로 다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원래 계획대로?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예.
○최규 위원 : 이 넓은 땅이고 좋은 땅에, 아파트 단지 옆에 있고 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 이 공원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상식적으로?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입지 자체가 경남아파트하고 배재대 사이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부 이용자들이 편중될 수 있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이 되면 그 부분을 갖다가 구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해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은 좀 더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사실 공원 내 체육시설은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예요.
저희 지금 공원에 체육시설 해 놓은 것들 다 일부 동호회분들이 독점해서 쓰고 계시잖아요, 모든 시설들을 거의 대부분 다. 저희가 위탁 주는 것 말고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도 어떤 목적이 뚜렷하게 있는 시설을 집어넣는 건데, 맞지 않습니까?
운영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일단 이게 체육공원이 조성되면 관리는 문체과로 이관이 되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문체과랑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체육공원 아니지 않아요?
명칭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이게 체육공원입니까? 일반 체육시설을 넣어야 체육공원이죠. 특정 종목의 내용만 집어넣으면 사실 체육공원이라고 하기도 민망합니다, 이것은.
이런 것을 왜 자꾸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큰 예산을 들여서 꼭 이렇게 특정 단체가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만을 위한 공원을 만들어야 맞아요?
왜 우리 구가 이것을 이렇게 계속 추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단체가 와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면 공원에 이렇게, 이 좋은 공원에 이렇게 넣는 것이 맞냐고요, 이게.
저는 들어와서도 사실 걱정이에요. 소음이라든지 또 경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끄럽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있을 거고.
지금 진행된 상황에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애매하지만 예산이 지금 얼마 안 들어간 상황에서는 검토 다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양보하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차라리 그냥 기존에 있는 대로 공원 두는 것이 낫지 않아요?
지금 이것 공원 두는 데 문제 있습니까, 사용하는 데?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일단 여기가 미조성 공원이라 조성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미조성 공원으로 남겨둘 수 없는 상태고요.
조성하다 보니까 BF 인증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꼭 필수요건이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차피 조성을 하려면 BF 때문에 공사비라든가 그런 금액들은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하신 어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최규 위원 :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을 만드는 것이 사실 목적에 부합하지 않나 싶어요.
이 부분은 약속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단체나 어떤 분들한테. 그래도 대체 장소를 마련해 드리더라도 공원을 그렇게 사유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아마 제 생각에 거의 대부분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시는 다른 신규 의원님들도 아마 이 예산 심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사실 이것 너무 예산에 대한 낭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너무 됩니다.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비롯한 직원분들, 국장님도 심각하게 검토해 주세요.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어서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이 질의 좀 할게요.
저번 감사할 때도 이것 제가 한 번 얘기했던 거예요. 배제체육공원 관련해서 설계도 나오면 좀 달라고 했었고, 지금 아직 설계 중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막구조물 설치하는 것 배제해 달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것 기억하고 설계할 때 반영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기억은 합니다. 그런데 아직 BF 예비인증이 절차가 마무리가 안 돼서 마무리되면 설계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업체랑 다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참고해서 꼭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게 되면 다른 공원에도 마찬가지로 막구조물을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발점을 잘 맞춰서 설계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 했으면, 왜냐하면 한 번 하면 다른 체육공원에서도 그런 것을 해 달라고, 왜냐하면 지금 다른 공원 해 달라고 해도 못 해 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 설계할 때 참고하셔서 잘 좀 설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가수원근린공원 복합생활관 맨 위 3층에 주민공간이 조금 협소해서 고민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사항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본격적으로 3월 달부터 운영을 시작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숲체험교실이라고 해서 실내 학습공간하고 평생학습원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공간 자체는,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해서 공간이 협소하다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1층은 체육관 그리고 주민들 시설이 2층에 조그맣게 도서관식으로 되어 있고요. 3층에 숲체험교실을 한다고 하는데 가수원은 체육관이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그런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공유주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설계도면을 그때 당시에 봤을 때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도서관 작은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이것을 설계를 뒤집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3층에 보면 숲체험교실이 2개로 나뉘어져 있으니 혹여라도 이 부분을 조금 정비나 고민을 해 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고민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기존 계획대로 하시나 보죠?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숲체험 실내 학습하고 평생학습원 주관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 개방 여부는 지금 해당 건물이 교양시설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용도에 맞게 올해까지는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단, 시설 관리부서인 문체과랑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거나 그럴 때는 용도 범위 안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검토하려고 합니다.
○최지연 위원 : 문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3월부터 운영하시면 주민들 니즈가 어떤지 그러면 파악해 주시고 아마 지금 숲체험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고민해 보시고 나중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공간 확보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예, 운영 과정상 주민 요구가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만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시애틀공원 관련해서 고도화사업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165페이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애틀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당초에 퍼걸러 등 휴게시설 설치하는 내용이었는데 주민설명회 때 퍼걸러보다는 공원 전체를, 노후된 부분이 많으니 그쪽을 정비하고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해서 일단 그 사업은 중지된 상태이고 저희가 2분기나 언제쯤 특교금이든지 교부를 받아서 사업비를, 사업비가 현재 2억으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 정비를 하고 퍼걸러도 같이 교체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지금은 중지가 된 상태이죠?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예.
○위원장 박용준 : 연못 같은 경우도 그것을 메꿔서 하기가 어떤가요?
가능한가요, 연못을 메꿀 수 있나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예, 그것도 사업비만 확보가 되면.
○위원장 박용준 : 전에 관이 있어서 어렵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능한지.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사업비가 좀 많이 들긴 하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하여튼 설계할 때 주민설명회 듣고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원 관련해서 우리 사업하잖아요. 작년에도 도시정원 사업한다고 해서 엑스포 갔다 오고 시발점인데 올해부터 각 지역에 도시공원 조성한다고 사업을 해서 각 동에 설치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뭐 과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시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올해 하실 때, 도시공원 조성하는 데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혹시 위원장님, 정원도시 말씀하시는…
○위원장 박용준 : 예, 정원도시.
181페이지.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올해는 1년 차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둔산동과 관저동 두 군데를 대상으로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거고요. 설계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정원도시를 가꾸는 거예요? 꽃 식재만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아닙니다. 여러 가지 나무라든가 시설물도 일부 조성하고요. 지금 시청 정문 앞쪽에 조성된 정원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그러면 둔산동하고 관저동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둔산동은 한밭대교 넘어가기 전에 가람아파트 교통섬 쪽에 설치가 되고요. 관저동은…
○위원장 박용준 : 가람아파트 뒤편 거기에 일부 카도(かど)에 설치한다는 거니까 거기에는…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관저동은 관저네거리에 띠 형태로 길게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하여튼 정원도시 관련해서 사업하는 데 차질 없게 잘하고 또 이게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좀 있어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현장에 가 봤지만 좀 부족하고 그렇더라고요. 엑스포에서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꽃박람회, 정원박람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용준 : 꽃박람회 하면서 정원도시 같이 하는데…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정원도시는 박람회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이것은 시설물을 갖다가 정원을 소규모 정원을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좀 더 시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더 충실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관심 갖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건축과 관련해서 일반 건축허가 심의하고 할 때 일반건축물에 관련해서 쿨루프 사업 설명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경태 : 저희가 이번 1월 달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건축심의 때나 건축허가 시 3,000㎡ 이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허가 시 안내문에다가 명시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폭염이 지속된다고 언론에서 날씨 정보 이런 것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쿨루프 사업을 통해서 온도라도 낮춰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박용준정홍근최지연정인화 |
| 최규 |
| ○출석공무원 6인 | |
|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
|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 |
| 도시정비과장 유병철 | |
| 공원녹지과장 심순섭 | |
| 건축과장 박경태 | |
| 공동주택과장직무대리 이문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