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어서 질문할게요.

저도 현장에 그날 있었지만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 빈약하지 않았나, 국장님도 계셨지만.

상가 위주의 반대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게 이제 차량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보행자 도로이기 때문에 그 앞에 아파트나 주민들을 위한 보행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상인들 같이 협력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하는 보행환경인데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든지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날 현장에서 봤지만 일방적인 설명회 또 질문하는데 답변도 주민들이 이해하기 조금 애매했어요.

그렇게 되면 반론이 생기고 반발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희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 자체는 1년 내내 민원이 끊이지 않는 부서라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관저2동에 보면 마치상가 쪽에 얼마 전에 평행주차 그것을 완성을 했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너무 잘됐다. 이런 데를 많이 찾아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된 행정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관저남로 일원 노상주차장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하고 어떤 식으로 구상돼 가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관저남로 노상주차장은 현재 인근 주차장 사업체하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서요. 진행해서, 저희가 현재 주민 의견을 별도로 확보하려고, 주민 의견 들어서 어떤 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주차 요금 문제, 근본적으로 갈등 되는 것이 주차 요금 문제 가지고 갈등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실제 거기서 주차장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그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 관련돼서 각 동에 협조 요청을 했고요, 인근 동에.

그다음에 저희 과 직원들이 휴일에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인근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시가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그쪽 인근에 주차장을 영업하고 있는 분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사업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후에.

○부위원장 정홍근 :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질문한 것하고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관저남로 주차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한 것은 관저남로 거기에 대한…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관저남로는 지금 실제 전주 같은 것을 이설하기 위해서 절차 이행 중이고요. 절차가 이행되면 실제적으로 올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지금 그러면 어디까지, 시작은 됐습니까?

설계라든지 설계 용역 들어갔다든지 이런 단계는 지금 아니고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용역은 지금 실제적으로 착수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용역. 2월 달에 완료가 되고요. 그것하고 전주라든가 지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지금 질문한 위원하고 답변하는 국장님하고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과장님이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과장님이 그냥 포괄적으로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관저동 1558-1번지에서 1558-13번지 그 주변이고요. 약 20면을 주차 노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완수했고요. 2월 달에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2월 달이요?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예, 실시설계 용역이 2월 달에 끝나고요. 그다음에 3월에서 5월까지 해서 노상주차장 설치사업 착공 및 준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참 쉬운 질문을 어렵게 대답을 해서 저도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참 간단한 건데 처음이라 그러신지 국장님께서 많이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5월 달 준공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예.

○부위원장 정홍근 : 지금 이 사업은 작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 동의라든지 모든 것이 끝났는데 처음에 작년에 얘기할 때는 2월이나 3월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저한테 질의가 많이 와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였습니다.

차질 없이 3월에 시행을 해서 5월 달에 완공이 돼서,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마치광장 맞은편 주택가 쪽은 주차 공간이 없고 거기에 CCTV가 있다 보니까 상가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아마 구에도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편함을 하나라도 해소를 해 주면 우리 소상공인하고 거기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주차행정과 자체에서는 주차 요금 문제라든지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행정감사라든지 상임위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공영이라든지 노외주차장이라든지 요금 문제라든지 이것이 항상 불거져서 질의 대상이 되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올해는 이제 시작 단계니까 시작할 때부터 이런 문제를 세심하게 과에서 정리정돈해서 민원이라든지, 급지 핑계 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이 더 잘 효용 있게 이용하면서 상권이라든지 편리성을 줄 수 있나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홍근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관저동 1558-1번지가 보면 예미지 정문 맞은편에 땅스부대찌개 앞쪽인데요. 국장님, 그 앞쪽이 지금도 인도가 굉장히 많이 파손되고 깨지고 해서 지금 거기에서 다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길이 경사가 져서 수해라든지 눈이 내리거나 하면 물길이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밑에 내려오면 작은 공원 있잖아요. 거기 지금 흙도 파이고 보행자들이 다니면서 그런 사고도 많이 있어서 이번에 조성을 하면서 그 단차를 완전히 일자로 펼 수는 없겠지만 그 현장에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마감할 때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라고 전달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용역 완료하고 실제적인 작업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밑에 아랫부분이 너무 단차가 낮고 물이 흐르는 구조라서 아마 이번에 해 놓더라도 얼마 안 지나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될 염려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전달을 좀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이 1급지에서 4급지까지 있는데 대전시에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급지를 다시 조정해서 환경에 맞게 급지 조정한다는데 조정할 때 각 구청하고 협의한다고 합니다. 그때 반영을 잘해서 소상공인들이 이용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월평동 관련해서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지금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위원장 박용준 : 그러면 1월 15일부터 하면 거기는 스마트 주차 결제할 때 감면 혜택 프로그램 그것 연결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지금 연결돼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그러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겠네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위원장 박용준 :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탄방동 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거기 다 연결됐습니까, 지금?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것으로…

○위원장 박용준 : 그때 소스 제공해서 연결한다고 했는데, 업체가.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다 운영이 안 되고요. 순차적으로, 업체한테 실제 용역 과업을 줘서 순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외주차장 10개하고 노상주차장 4개가 있는데요. 노상주차장 2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완료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나머지 부분 스마트 주차장도 빠른 시일 내에 프로그램이 연결돼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그것은 어떻게 감면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감면 혜택이 안 될 때는.

스마트 주차장 어떻게 감면해 줍니까, 장애인들이나 이런 부분은?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기계 인식 오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용준 : 예?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기계 인식 오류 나왔을 때를…

○위원장 박용준 : 그러니까 탄방동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결제할 때 행안부 그쪽이랑 연결이 아직 안 됐다며요, 그런데 월평동은 연결이 돼 있고.

탄방동은 연결이 안 돼 있는 부분은 감면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감면 혜택을 보냐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지금 자동으로 감면 혜택은 안 되는 거고요.

○위원장 박용준 : 월평동은 지금 자동으로 된다며요, 조금 전에.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지금 두 군데 노상주차장 된 데는 자동으로 감면이 되고요. 나머지는 콜센터를 통해서, 만약에 그분이 실제적으로 감면을 받고자 하면 콜센터에 연락하면 거기에서 확인하고 감면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접목돼서 그렇게 불편한 사항이 없게 스마트 주차장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접목시켜야 되지 않겠냐.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1년 후에 하면 뭐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조치를 취해서 원활하게 스마트 주차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오늘 기사에 대전시에서 전세사기 사전 차단 관련해서 청년 집탐 교육이라고 혹시 국장님 보셨나요, 오늘 내용?

아직 못 보셨죠?

10시 33분 기사인데요. 대전시에서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청년들에 대한 교육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시에서 현장형으로 나가서 교육도 하고 예방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일단 어차피 구비로 할 수 있는 전세사기 사업들이 피해자 지원, 그러니까 결국 사후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사실 근본적으로 예방도 중요한데 그러면 대전시하고 각 구하고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TF팀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전담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 지원은 구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지금 협의가 완료된 것은 없고요.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신혜영 위원 : 과장님,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전세사기 지원 상담소 지정해서 운영했고요. 고3 수험생들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교육도 했고 대학생들 국토부하고 같이 협업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일단 오늘 직원이 시하고 해서 국토부 갔거든요, 협의하려고, 국토부에서 소집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크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신혜영 위원 : 본 위원이 지금 중심이 돼야 하는 것들이, 물론 피해가 없어야 되죠. 사후 지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예방 같은 그런 기본적인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건데 그 교육을 우리가 구로서는 구비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우니 시와 함께 사전과 사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사실은 지금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대전이 제일 많고 그 가운데 서구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관심과 시스템에 대한 노력들이 굉장히 더 많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연초에 공인중개사라든지 보조원들 결격사유가 있는지 경찰서에 조회해서 하자 있으면 다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해마다 공인중개사협회하고 해서 대전시 전체, 우리도 하고 동구도 하고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2회 정도 해서 집중적으로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혜영 위원 : 행감 때도 그때 그래서 부동산 관련돼서 지적사항이 있거나 또는 문제가 있으면 몇 회 이상 이런 데이터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고요.

여하튼 본 위원이 아까 그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바로 전에 나온 기사예요. 대전시 전세사기 사전 차단을 위해서 청년 집탐 교육이 본격화됐다는 그 내용 좀 잘 살펴보시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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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박용준정홍근최지연정인화

신혜영최규

○출석공무원 6인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재난안전과장  국현승

건설과장  이중식

교통과장  이근선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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