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서구의회 입법정책개발연구회에서 수행한 대전 서구의 지역소멸 가능성 분석 및 선제적 대응 전략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소멸 대비 서구의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분명해진 것은 지역소멸이 더 이상 농어촌이나 일부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지역소멸은 인구 감소, 고령화, 생활 기반 약화가 복합적으로 누적되며 도시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진행되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특히 대응이 늦어질수록 회복 비용은 커지고 선택의 폭은 좁아진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본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서구의 인구는 2025년 기준 약 46만 명으로 대전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뚜렷한 경고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저2동, 도안동 등 안정적인 신도심과 달리 기성동의 경우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12로 소멸 고위험 지역에 해당하고 정림동, 가장동, 변동, 도마동 등 다수의 구도심 지역도 주의 단계에 놓여 있으며 일부 동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른바 미세소멸구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표는 서구 내부에 이미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에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저출산과 청년 유출이라는 인구학적 요인뿐 아니라 신도시 확장에 따른 원도심 노후 주거지 증가, 상권 쇠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도시 구조적 요인이 지적되며 이제 서구의 인구 문제는 회복탄력성 관점에서 개별 사업이나 단기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는 행정 전반의 과제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사례를 보더라도 단순한 인구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머무를 이유를 만드는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생활권 단위의 주거 재생, 돌봄과 일자리의 연계, 주민 참여 기반의 거버넌스를 통해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고 지역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며 숫자 중심의 인구정책이 아닌 삶의 질 중심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구 역시 인구 문제를 주거, 일자리, 교육, 돌봄, 도시 공간 정책을 하나의 인구 전략으로 통합하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선 서구 차원의 중장기 인구·정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서 간 정책을 연계·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신도심과 구도심을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구 유입 지역은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소멸 위험 지역은 주거 재생과 생활 인프라 보완을 중심으로 집중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령 인구를 단순한 복지 수요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여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생활권 중심의 정주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이 이뤄질 때 비로소 서구의 인구 구조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소멸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기이며 지금 이 시점에서 수립하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인구 전략은 향후 서구의 모습과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역소멸 대응의 모범적인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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