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월 28일(수) 10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포용 조례안
2.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포용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2.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손도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건의 조례안 심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포용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10시 01분)
○위원장대리 손도선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포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8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539호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역량 함양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환경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용어를 디지털포용법과 동일한 구조로 정의하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과 활용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국가 기본계획을 반영한 서구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민간 협력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6년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포용 조례안>
○위원장대리 손도선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옥주 : 전문위원 이옥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53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포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도선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39호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 : 홍보담당관 오승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다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다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539호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주민 간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고 디지털역량 함양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환경 개선을 통해 디지털포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타당성 및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디지털 권리 보장과 사회적 포용성 강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도선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포용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는 해당 담당관, 국,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 : 홍보담당관 오승상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 : 서지원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2026년도 경제총조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5년마다 하는 대규모 조사잖아요?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맞습니다.
○서지원 위원 : 관련해서 인력 채용이 3월에서 4월까지 62명, 조사 수행은 6월에서 7월 두 달간이고 전체적으로 기준일이 12월 31일인데 채용 예정인원 62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선정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 : 62명 선정은 일단 저희가 내부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는 공고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채용인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확한 공고절차를 통해서 면접에 들어갑니다. 면접에 들어갈 때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정성과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예전에, 과년도에 해 왔던 분들, 이분들이 일단은 30, 40%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연속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새로운 인원, 의욕을 가지고 계신 새로운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도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서지원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게 30, 40%는 기존의 조사원들을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퍼센티지는 신규로 해서 조사원을 뽑고, 조사 업무가 어쨌든 5년에 한 번이기는 한데 계속적으로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규 들어오는 것은 좁고 그래서 관련된 것에 대해서, 동마다 이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기존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 진입장벽을 못 넘어서 못 오시는 분이 많고 그래서 아까 능력이랑 그런 것 말씀하셨는데 형평성에서 논의되는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본인들이 떨어졌으면 왜 떨어졌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불평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관련된 것도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공정성, 그 사람들의 능력을 해서 추후에 신규 채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어떤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보담당관 오승상 : 신규에게 기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분이 의욕과 능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지원 위원 : 경제총조사는 어쨌든 조사원들이 중요시되고 정확한 데이터를 베이스로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 능력 있으신 분이, 기존 분들도 능력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총조사, 그리고 총조사라는 것이 어쨌든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 : 예, 알겠습니다.
○서지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디지털포용 조례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도움으로 통과가 되었는데요. 작년 연말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구청에 위치한 정보화교실을 다녀온 바로 보면 상황이 열악해서 디지털포용 시대에 맞춰서 개선이 조금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했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혹시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질문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 : 저희가 일단은 2025년 11월에 과기부 AI 디지털배움터 거점 센터에 응모했습니다. 응모하게 된 이유는 2025년 11월 6일에 “디지털 포용 시대, 지방정부의 책임과 기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석하고 그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키오스크 활용하는 것부터 해서 애로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난 뒤에 저희도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려고 했고 그래서 정보화팀에서 거점 센터를 신청하게 됐고 이번에 2025년 12월 27일에 국비 전액 1억 원을 저희가 지원받게 됐습니다. 확정이 됐고, 그 1억 원은 저희 지하를 보면 환경이 열악한 교육장이 있는데 그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컴퓨터가 너무 느리다.”부터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흘리지 않고 고민을 나름대로 많이 했었습니다. 해서 거점센터가 되면 여기에는 저희가 새로 컴퓨터 열두 대를 신규로 할뿐더러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오스크 디지털 체험존도 그 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키오스크 디지털 체험관은 어르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키오스크를 쓰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강사 한 분이 계속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대전에는 2개밖에 없었지만, 이번에 저희가 1개를 선정했지만 손도선 위원님께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라고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하나로 끝나지 않고 다음에 또 추가로 공모해서 서구청 옆에 보면 체력검증관 이게 새롭게 개설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접근성이 좋은 부분에 저희가 다시 또 공모를 신청해서 위원장님께서 하신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구비 확보가 제한되었는데 국비 신청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구청에 좋은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 매우 환영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 행정으로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키오스크 등 우리가 그동안 구청 직접 사업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신규 신설될 것 같은데요. 관계 부서에는 1억 확보된 부분에 감사를 표하면서 조기에 잘 구축되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곳에 이런 교육이 있는지 빠르게 아실 수 있게끔 해 주셔서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 :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도 얼른 조기 발주해서 3월 이전에 완공해서 행정자치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때는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3월 내에 준비해 주신다고 하시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할 것 같은데 잘 준비해 주셔서 어르신들부터 아이까지 다 같이 함께하는 디지털 서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오승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기획재정국장 송영보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자료 중에 25쪽 3번에 재정 효율화 및 전략적 재원 확보를 통한 지역 발전 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재정 편성 및 지출에 대한 원칙을 다섯 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 작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예산 심의했을 때 본 위원장이 짚었던 내용을 같이 묶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어제도 본회의에서 우리 구청이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중간에 철회하는 등의 이슈도 있었는데요. 동의안을 제출하면 의회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전체 의원의 동의를 얻게 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특정 사업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편성됐던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일몰됐다고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 부서에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는 상임위를 거치고 본회의를 거쳤다는 것은 의결을 확정했고 대의기관인 의회가 절차를 승인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구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절차를 모두 밟은 사업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일몰시키면 앞으로 의회는 어떤 절차를 승인해 주고, 승인해 주지 않을 때 어떤 믿음으로 절차를 밟을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행정적인 신뢰의 문제, 예측 가능성의 문제 또 기준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왜 일어났고 우리 행정부의 기준은 무엇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에 이것이 부합하는지, 전략적인 재원 확보에 부합하는지, 적극적인 재정 집행에 부합하는지, 우리 구가 기술하신 자체적인 원칙과 규칙, 행정법에 준하는 규칙에 부합했던 사안인지 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저희가 그러한 재정 여건 상황을 체감하는 상황이 중간에는 별로 느끼지 못했고, 저희조차도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황이었고 저희가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갭 차이가 너무 뚜렷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상임위나 본회의에 동의안 제출했던 사항에서는 그때는 그 과정에서의 상황과 정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재정이라는 것이 세입 재원이 있어야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실과라든지 모든 전 직원들이 현재 그러한 재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앞으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일반 사업 부서에서조차도 조금 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처음에 그런 것을 시작할 때부터 면밀하게 이러한 것을 예측하고 예산 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의회에 먼저 동의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 선행되고서 나중에 예산에서 쳐지는 이러한 순서가 바뀌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조정 가능한 것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조치를 할지 안 할지를 제가 알 수는 없겠으나 당사 업체는 당연히 절차를 다 밟았고 서류도 제출했고 의회의 승인까지 얻었으니 당연히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말에 통보식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상태가 되면 의회의 신뢰도 잃고 행정부의 신뢰도 잃고, 그분들도 법적인 조치를 했을 때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행정을 본 바가 없거든요. 이런 사안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는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이게 괜찮은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당사 업체와 어떻게 조율을 해서 문제가 없게끔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의회 차원이나 집행부의 자체적인 정화 능력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절차를 다 마쳐 놓고 승인도 득했는데 이것을 가져다가 임의 파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의 절차도 임의 파기하는 집행부를 어느 구민이 신뢰를 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본회의의 절차도 수용하지 않는 집행부의 이번 사안은 저는 상임위를 떠나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부서는 아니긴 하지만 같은 책임으로 편성은 우리 부서였기 때문에 추후에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신뢰 행정을 되찾을 수 있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이게 기획과 담당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강정수 위원 : 이게 내용만 봤을 때는 TF팀을 구성하는 것 같은데 지금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해서 상이하게 주민분들이나 심지어 공무원분들까지도 의견이 많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구청에서 이 TF팀 준비할 때 우리가 홍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단이라는 것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기보다도 시군구가 다른 5개 자치구가 가장 큰, 만약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 불안함이라든지, 행정적인 내용으로 봤을 경우에 시군과의 다른 차별화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제일 큰 게 세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지금 어디에다가, 중앙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우리의 우려사항에 대해서 재정 부분이 시군과 구하고의 형평성을 맞춰 달라 그리고 권한하고, 이 정도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통합이 되어서 가시화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 자치구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어느 부서에서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리부터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정도 가지고서 하는 사항이지 현재 다들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바뀌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구에서는 현재 찬성한다고 하고 반대한다고 하고 그런데 저는 이게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바뀌었을 경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체크리스트를 가지고서 대응하자 이 정도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정수 위원 : 최소한의 준비 단계 정도로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지금 TF팀 구성에 대해서는 단장 있고 총괄, 미래산업반까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로드맵은 가지고 TF 구성을 해야…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지금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법안이 나오면, 법안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이 들어가야지, 아직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이고 저희는 한마디로 스탠바이하고 있다가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순발력 있게 대처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한테 홍보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요.
○강정수 위원 : 준비 단계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준비 단계라고 하면 준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계획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그것에 맞춰서, 사실 이게 시군 단위지만 저희 지자체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준비는 최소한으로는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알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 : 서지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여야가 첨예하게 다르고 관련된 조문도 257개 조항이 나와 있으나, 2월 초에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초안이 나오는 것이지요?
예정은 2월 초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지원 위원 : 지금 주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권한 이양이라는 부분도 많아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이잖아요?
법안이 나오면 그것을 상세적으로 쪼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세입 부분에 대한 것, 그런 것을 검토하신다는 그 이야기이신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5개 자치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이 정도의 목소리는 한번 내지르는 것, 지방세 그 부분 정도만, 차별화만 두지 말라 그 정도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정치적으로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서지원 위원 : 관련된 법안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것을 TF 구성해서 관련된 것을 어쨌든 개진하겠다는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빨리 나와서 대전·충남 통합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야를 떠나서 대전·충남 통합이 우리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된다고 하면 적극적인 공무원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서지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사안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내자면 어제 신혜영 의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주민 홍보가 부족하다, 이 부분을 채웠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법안 두 가지를 비교해서 홍보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실은, 다 지역구 의원들이니까, 지역구에서 동 행사를 가면 대체로 대부분의 주민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생단체라든지 통장협의회라든지 월례회도 워낙 많이 하니까 거기 홍보자료가 매번 두세 장씩 껴서 교부가 되는데 그런 데라도 우리 구청의 원론적인 안내사항이라도 붙어서 홍보가 한 차례 정도는 되어야지 이게 서로가 납득도 되고 설득도 되지 않는가의 취지는 대부분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행부에 질의했을 때 작년 6월에 토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외로는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의 홍보라든지 노력은 없었던 것이 현실이니까 그 부분을 TF팀에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주셨을 때 말씀 주신 것이 자치구의 형평성 부분에 대한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다, 확인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구청에서 토론회를 할 때 그 문제를 이미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언급 내용이 시청이든 어디든 반영이 됐었어야 했는데 추후에 조치 결과를 확인해 봤을 때는 조치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식은 모두가 이미 기존에 1, 2년 동안 다 알았던 것이고 이 문제를 가시화하고 구체화했을 때 다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기존 법안에도 그 부분이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의식이 우리는 없었나,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아직 답을 찾지 못한 현실인 것 같아요.
TF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계시고 저희 모든 의원들도 다 예의주시하고 있고 대전의 대부분이 해당사항이 되기 때문에 역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행정부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지극히 제한되기는 하겠지만 최소한 홍보 부분이라든지 중간에 가닥을 잡아 주시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정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서지원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폭넓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지금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괴정동에 체육센터하고 변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신진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터파기까지 다 완료됐고 지금 동절기라서 공사 중지해 놓은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양생이라든지 동절기에 하면 상당히 강도가 저하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자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면 공사가 중지 상태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동절기 공사 중지로 해서, 양생하는 기간 그때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2027년 1월 준공인데 준공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현재 일정상으로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특별한 민원이나 이런 것은 발생한 것이 없나요, 사고나?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가장동 현재 민원…
○신진미 위원 : 주변에 뭐가 없으니까 민원도 없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지금 괴정동 것도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신진미 위원 : 괴정동 상황은 어떻지요, 지금?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괴정동은 지금 흙막이, 동절기에 가능한 공사는 하고, 지난번에 현장 다녀오셨잖아요, 파일 박아서 그것 현재 하고 있고, 콘크리트나 그런 사항이 아니면 현재 진행하고 있고 만약에 진행이 되어서 그런 상황이 되면 날씨, 기온 상황 파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일정은 지난번에 상당히 늦어졌던 것을 당겨서 거의 맞춰진 상태이고요.
지금 가장 궁금하신 사항이…
○신진미 위원 : 괴정동 같은 경우는 저한테 주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조금씩 있는데 지금 특별한 민원이 발생했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그런 것 말고는 없습니다.
주차는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고 저희가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신진미 위원 : 준공까지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겠지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현재 상황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변동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변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 추후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중투에서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반려되어서 앞으로 시 투자심사로 해서 다시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도 협조 절차 진행해서 일단은 기존의 방향대로 일단은 심사 다시 진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변동이 예산이 조금 많아요. 354억 정도 되는데 예산은 확보가 잘 되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현재 청사기금에서 해서 한다고 하면 나머지, 복합이다 보니까 현재 확보해 놓은 것과 해서 지금 예측으로는 거기도 한 90억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더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시간적으로는 아직, 시기적으로 30년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일단은 행정절차 이행이 되어서 진행한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행정절차 진행하는 데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이 있나요?
행정절차에서는 시 투자심사만 거치면 가능한가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일단은 그렇지요.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도 해야지요.
시 투자심사는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진미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신진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8쪽 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년 10월에 중투에서도 반려되고 국비 공모 결과에서도 미선정 통보를 받아서 지금 예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노인지회가 온다는, 그러니까 일반 예비비로 해서 건물이 설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지금 노인지회가 있는 곳이 무엇 때문에 나가야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저희가 듣기로는 노인복지관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원래 게이트볼장이 있었던 자리였잖아요, 어린이공원 옆에.
그런데 거기에 시에서 노인복지관을 한다고 해서 지었는데 거기에 옆에 있던 노인지회가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로 들어가면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을 짓는 예산을 지원해 줬던 데에서는 노인복지관에 왜 노인지회가 들어가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노인지회가 있으면 노인복지관 예산 반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서 노인지회를 이전하는…
○부위원장 손도선 : 감사 지적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감사는…
아무래도 보조금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손도선 : 사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마 노인복지관이 노인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위탁 운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면 그냥 따로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그냥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면 갈마 노인복지관은 누군가가 위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다른 법인에서 받아서 위탁 운영하고…
○부위원장 손도선 : 어떤 법인이 받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그것은 저희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어쨌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옮겨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변동으로 그래서 이전을 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반 예산을 들여서 갈마노인지회를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해서 지어지는 것입니까, 복지시설로?
그게 가능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노인여가시설…
○부위원장 손도선 : 노인여가복지시설비로 해서 노인지회가 지어져도 상관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목적으로 되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노인지회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노인교실이라고 되니까요.
○부위원장 손도선 : 노인교실이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교실을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래서 예산 성립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문제 됐던 것은 결국은 처음에 보조금 목적이…
○부위원장 손도선 :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지시설이라는 것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현재 있는 것도 복지시설에서 안 맞으니까 옮기는 것인데 다시 또 복지시설로 해서 노인지회가 들어온다는 것이 이게 과연 성립이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행정센터와 노인시설이 있는 그 가운데에 수영장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예산 확립에 의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합니다. 수영장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서구에 수영장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세어 봐야 되는데…
○부위원장 손도선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된 부분입니다. 물론 수영장은 필요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내 가까이에 수영장이 있는 것을 싫어하실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본 위원이 문체과 예산을 보다 보면 이 수영장 하나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구에서는 예산을 성립할 때 예산의 확립에 의해서 수영장을 넣는 것에 대한 것과 수영장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드는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한 고민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행정센터나 이런 것을 지을 때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수영장을 다 넣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영장에 대한 설립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운영되어야 하고 그것에 쓰이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서구에서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수영장을 설립했을 때 들어가는 제반 비용이나 앞으로 운영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 수영장을 넣는 부분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위원 : 신진미 위원입니다.
금고 이자율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는 금고 이자율을 공개했어요.
각 지자체…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 예, 공개했습니다.
○신진미 위원 :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가 어느 수준이에요?
저희가 원래는 하나은행과 협약할 때 저희가 시보다 조금 낮게 협약했는데 지난번에 시가 협약하면서 저희가 시하고 맞춰서 2.5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볼 때 저희가 어느 수준인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과장님이 답변…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 세원관리과장 이종건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하나은행과 저희가 체결한 약정 이자가 전국으로 봤을 때 상위권에 속합니다.
○신진미 위원 : 상위권이에요?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 예.
○신진미 위원 : 제일 높은 데가 어느 수준이에요?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 인천 같은 데가 높고요.
그런데 그게 금고 약정한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자율을 비교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하나은행하고 체결한 이자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
○신진미 위원 : 제가 보기에는 매우 낮은 편으로 나오는데, 인천시가 4.57로 되어 있고 저희가 2.54인가 그러면, 제일 낮은 데가 1.8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매우 낮은 쪽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게 단순하게 금고와의 관계에서 100% 이자율 가지고 언급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이번에 지방회계법이 개정됐잖아요. 어떻게 개정이 된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 그것은 금고 이자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입니다.
○신진미 위원 : 공개하는 것만 개정이 되었나요?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 예.
○신진미 위원 : 그런데 저희는 왜 대전시와 연동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 이자율 결정할 때요?
○신진미 위원 : 예.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 그것은 저희가 하나은행하고 약정할 때 저희 구보다 시 이율이 높으면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라…
○신진미 위원 : 그렇게 약정을 했기 때문인가요?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 예.
○신진미 위원 : 그러면 대전시가 하나은행이고 우리 구는 만약에 다른 금융기관이 선정된다고 하면 그때도 그렇게 하나요?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 아니요, 그것은 전혀…
○신진미 위원 : 이것이 법령과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 예,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면 저희가 하나은행과 할 때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만의 금리를 3% 이상을 하더라도 그런 금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시에 그냥 맹목적으로…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 그것은 신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구 금고를 하다 보면 여러 업체가 경쟁적으로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가능할 수도 있는데 항상 하나은행 단독 입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분들과 협상할 여지의 폭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늘, 저희가 50년 동안 금고가 한 번도 바뀐 적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금융기관이 진입할 수 있는 벽이 너무 높고 배점기준이나 이런 것이 편파적으로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자율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1조 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세입이나 이런 것만 하나은행과 관계된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지금 하나은행과 어쨌든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주도권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5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 온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국장님께서 답변 줘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구조적으로 현재 현실 여건에서 막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을 다 이해하실 것이에요.
저희도 분명히 예전에 시에서도 그렇게 해서 농협도 들어오게 했고 저희도 경쟁을 붙이고 하면 좋은데 예전에 한 번 신한은행, 구 금고 선정할 때 십몇 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하다가 무산되고 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 해서, 완전히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의 여지를 줌으로 인해서 긴장감을 줘서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협상해서 더 끌어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
○신진미 위원 : 국장님,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기준 자체부터 변경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구만의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법령이나 이런 큰 틀에서 움직여져야 된다고 저는 보여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하면 바꿀 수 있는, 그렇게 할 개연의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바뀌어 나가질 것인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만들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이겠다고 하면 안 되고 틀을 깨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저는 보여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적극적인 검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대전시와 동일하게 예금금리를 적용받아서 2.64%로 정정하겠습니다.
2.64% 맞지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위원장 서다운 : 그리고 전국 평균이 광역단체는 2.61이어서 대전시가 전국보다 0.03% 정도 높고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평균이 2.53이어서 전국 평균보다는 0.1% 높습니다. 대전시가 일단 전국 평균보다 높기는 하지만 그 수치의 격차가 크지 않아서 대전시가 광역단체 중에서 높은 편이 아닌 것이 우리 자치구에도 약간 반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공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흐름을 본 것이 맞고 신진미 위원님의 우려처럼 조금 더 적극적인 예금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이제는 추이를 알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전에는 블라인드 되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도 협상할 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오픈이 되어서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아마 다른 데에서도 그 부분에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것은, 당연히 저희도 목소리를 낼 테고, 앞으로 서서히 개선될 사항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아까 신진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절차적으로, 그동안에는 소리를 안 냈기 때문에 없었던 것이고 이제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변화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수치를 전국적으로 다시 봐 보니까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이 압도적으로 지표가 높고 나머지는 다 2% 전후에서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구조라든지 세제구조라든지 수도권 이남이 불공정하게 또 열악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를 자치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수도권 이남지역의 공동의 노력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부서장께서는 긴밀하게 확인하셔서 같이 탑승해서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기를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예.
○위원장 서다운 :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기연 : 감사위원장 김기연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모든 안건이 처리되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 서다운손도선홍성영신진미 |
| 최병순강정수서지원 |
| ○출석공무원 9인 | |
|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 평생학습원장 임인빈 | |
| 홍보담당관 오승상 | |
| 기획예산과장 최영재 | |
| 공공건축과장 곽지연 | |
| 세정과장 강민구 | |
|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 |
| 감사위원장 김기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