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손도선 : 3기를 모집하는 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문제 되는 부분들을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데는, 지금 미래리더 주민자치 성장플러스 아카데미를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교육 부분에서 충분한 교육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26년도에는 이렇게 중점적으로 교육을 다시 하신다고 하는데 임원진뿐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6시간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많이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 부분에 대해서 26년도에는 조금 더 강력하게, 그리고 교육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가 보지만 형식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되고 또 이번에 구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조례를 바꿔서라도, 전체 동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민자치 응모하시는 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인원수가 등록하느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을 뽑고 나서 주민자치를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이 원하는 분이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뽑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무엇인가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6개월 이내나 아니면 1년 이내에 그만두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오실 때 페널티를 준다든가 아무튼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규정을 둔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처음에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인원을 충당해 놨다가 구성이 된 뒤에 나가시면, 마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하시기 위해서, 조금 더 발달되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회장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종종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든 조례를 개정해서든 아무튼 지침을 바꿔서라도 그것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미래리더 주민자치 성장플러스 아카데미를 하는 게 3기를 구성하면 기본적으로 연임하시는 위원님들도 있기는 하지만 새로 신규도 있기 때문에 교육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민원 없었냐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성하면서도 사실은 화합을 해서 하나의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교육 내실화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길 수 있게, 기본적으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많은 부분에서 사무국장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현실화시켜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은 혹시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이게 사실 행감 때도 지적하신 부분이라 3월에 결과보고를 하느라고 저희들이 현재 조사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사실은 적지는 않더라고요. 적지 않은 결과치가 나왔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만 더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것을 떠나서 또 한 가지는 사무국장님들의 능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기는 한데 행정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많이 기대는 동들을 종종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불편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페이를 받고 하셔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행정 쪽에 많이 치우쳐서 하다 보면 행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무국장님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살짝 같이 얹어서 간다는 부분은 주민자치회의 선출도 문제가 있지만 각 동에서 통장협의회 통장 심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각 동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마 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무엇인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되는 민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무엇인가 방법상에 아니면 규정상에 달라지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일단 동은 현재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가 가장 핫이슈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매년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세우는 것에 지금 역점 추진과제로 하려는 이 아카데미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한 교육 컨설팅 이것도 더 강화시킬 예정이고요.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각 자생단체분들이 마을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마을에서 큰 일을 하고 있고 중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회와 통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심이 되는 단체에서 자꾸 불협화음이 나다 보면 마을이 오히려 화목해진다기보다는 서로 간에 와해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살피셔서 26년도 서구 전체가 화목한 마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주민자치 이번 선정 과정에서 위촉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위촉에 대한 자격조건을 저희가 확실히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촉 단계에서 서약서라고 하지요, 청렴 서약서, 그게 맞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 예, 대신 답변드리면 위원님이 주민자치 선정 과정에서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 제한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할 도리가 없어서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본인이 신청할 때 공직선거법 피선거권에 대한 범죄사실이 없다는 확약서를 받습니다.

○강정수 위원 : 범죄사실에 대한 확약서를 받기는 하는데 사실 모순된 것은 그것을 저희가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검증할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저희 주민자치 조례에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그것을 조금 다시, 지금 시기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정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부서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강정수 위원 : 위촉에 대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단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것을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부서에서도 만약에 민원이 있다면 해소를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이번 단계에서는 그것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구성할 때도 집행부라기보다는 본청의 관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해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동장님들이나 지자체에서 가르마를 잘 못 타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주민자치회는 어찌 보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고 지자체에서는 동이나 본청 과에서 서포트하는 게 맞는 내용이지만 이게 너무, 개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심해지면 흐름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에 그 부분도 한번 짚어 주시고요.

아무래도 위촉 관련해서는 본인이 증명을 하든 선정의 단계가 조례로 명시되든 어떻게든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부서에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내년 3월이면 성천·성룡초등학교가 합쳐서 성천초등학교가 학교복합시설로 다시 재탄생되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지금 단계는 2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고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요.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신청해서 공모가 되는 사항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00% 공모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100% 된다는 보장은, 그것은 확신을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공모되어서 그 지역을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는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본 위원 지역구여서 본 위원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기는 한데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은 좋지만 이게 혹시 안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서 차선책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 됐을 때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고 가시는지의 계획은 없으신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현재로서는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대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은 없는데 일단 이게 교육부 공모사업이고 교육청과 계속 협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부위원장 손도선 : 최선을 다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본 위원은 안 됐을 때의 우려도 돼서요.

여기에서 주민들이 어쨌든 어렵게 어렵게 결정해서 학교가 합병되고, 어떻게 보면 도심에서 학교가 폐교되는 처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폐교가 되는 학교들이 많아질 때 롤모델로 제시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학교의 리모델링뿐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남선중학교의 수영장과 성천초등학교 내에 있는 체육관까지 저희들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영장에 대한 기대들이 주민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 잘 안됐다 했을 시에 이 체육관이나 수영장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주민 여건 자체가 이것이 된다는 보장하에 지금 계속 가고는 있는데 학교시설 개방이 그렇게 퍼센티지가 높은 것은 아닌데 이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교육청이나 학교 관계 기관장이나 해서 해야 될 부분은 그것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만약에 안 되면 그것에 대한 상실감도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본 위원도 이게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안 됐을 때의 그런 상황도 한 번쯤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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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45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일특별휴가 도입을 통해 소속감을 높이고 일·가정 균형을 강화하여 휴식시간 확보를 통한 자기계발 지원 및 업무 활력도 증진으로 능동적인 행정업무를 도모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8조제15항 공무원 본인의 생일에 하루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5년 12월 12일부터 2026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옥주 : 전문위원 이옥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52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 : 국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특별휴가를 받는 것이잖아요.

생일 당일만 특별휴가를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중 언제라도 하루를 추가적으로 더 쓰게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저희 조례는 생일 당일.

○홍성영 위원 : 당일?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홍성영 위원 : 그 달 안에?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저희는 생일 당일 하루고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해서, 이게 업무 때문에 못 갈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원래 이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취지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해서 직원들이 불편함 없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성영 위원 : 그것 좀 당부드리려고요. 왜냐하면 당일이라고 하면 그날 집행부에서 특별하게 해야 할 업무가 있거나 아니면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했는데 가족들은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해서 혼자서 쉬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유동적으로 해서 대상자가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일이라고 하면 주말이 생일인 자는 일단 해당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만약에 주말이 낀다 그렇게 되면 구청장이 운영 방식 자체를 따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하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서다운 : 일단 우려사항이 벌써 두 가지가 됐잖아요.

당일 생일인데 쓰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자 그리고 공휴일, 주말에 생일이 있는 자가 일단 이 조항 자체에서 해당이 안 되어서, 세부규칙을 세우시기는 하겠지만 이 문장 자체가 불필요한 문장인 것 같아요.

본인 생일이 속한 달에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려사항이 다 없어지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이게 시행일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2월 중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칙으로 2조에 1월 1일부터 이 조례가 시행하기 전까지 생일이 포함된 소속 공무원들은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데 다만 서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자에 한한다예요. 이게 부칙이 이럴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1월 중에 생일인 자가 시청으로 가거나 다른 데로 가는 공무원이 있잖아요. 이게 새로 시작하니까 고민해야 되는 조항이 너무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있으세요?

시청으로 간 공무원은, 시청에는 이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시는 생일휴가가 없거든요. 다만 동구와 대덕구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로 간 직원까지는, 어찌 되었든 직원 복무 자체는 서구청장이 하는 것인데 소속을 달리했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처음 말씀하신 홍성영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하는 그것 속에서 해결을 해서 직원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답변 감사합니다.

잠시 논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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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서다운손도선홍성영신진미

최병순강정수서지원

○출석공무원 8인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평생학습원장  임인빈

운영지원과장  고혁용

자치행정과장  안규만

문화체육과장  유희경

민원여권과장  김완기

평생학습과장  윤미경

도서관운영과장  박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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