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주민들의 쓰레기 수거 부분에 대한 불편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 크린넷을 수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하셨고요. 그리고 투표가 크린넷을 이용 안 하는 찬성률이 높았기 때문에 크린넷을 폐쇄하고 차가 들어오는 걸로 주민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사항은 거기가 원래 차가 없는 그런 아파트, 1층에 차가 안 다니는 아파트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차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은 수거할 수 있는 대전환경사업조합하고 현재 협의를 통해서 수거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남아 있는 잉여 인력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추가로 들어가서 수거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별도로 추가로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분들 인력을 활용한 시간외수당이 추가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합하고 협의를 했고 단, 시기를 언제 들어갈 건지, 몇 번 들어갈 건지에 대한 거는 지금 대전환경사업조합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아파트 측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파트 측에서는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나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배출 수 있는 용기를 계악해서 언제부터 수거가 진행된다고 하면 바로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거를 하는 데 문제는 없는데 이게 조합에서 노선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다 명절이 지나야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현재 종량제 봉투가 폐쇄돼서 사용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한 적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동반 인력을 활용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차가 들어가서 수거하기 전까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최미자 위원님입니다.

자원순환과가 사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알아요.

저도 민원을 넣으면서 항상 어쩔 땐 미안하긴 한데 둔산1·2·3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파트 단지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는 재활용이나 분리수거를 내놓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나마 관리가 되는데 제가 택지 쪽으로 다니다 보면 사실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둔산3동 플로깅을 하면서 느낀 것이 둔산3동 훼미리타운 뒤쪽에 공원 옆에 거기 가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해야 될 것 또 폐기물, 재활용품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달려 있는 게 CCTV가 그냥 일반 CCTV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른 곳하고, 음성 CCTV가 설치된 곳하고 차이가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당초에 거기가 지금 훼미리타운 뒤편에, 주차장 뒤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하겠지만 아마 설치 시기가 훨씬 오래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들은 음성까지 탑재한 CCTV가 설치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가기도 했지만 거기 상가 뒤에 단지들이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앞에 내놓기에 위치가 마땅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훼미리타운뿐만 아니라 훼미리타운 그 밑에 거기까지 해서 두 군데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것 때문에 이거를 해결을 해야 한다고 계속 생각하는데 위치가, 사실 쓰레기 불법투기는 늘 사람들이 갖다 놔서 저희가 거기 모니터를 수시로 한다고 하면 누군가 불법투기하신 분들을 적발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적발이 문제가 아니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거기에 어떤 배출 시설을 설치하든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폐기물이 다 쌓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이 날짜를 분명히 지켜 주셔야 하고 그게 가능하다면 거기에 주민들이 내 집 앞이 아니더라도 그 앞에 함이라도 해서 눈에 띄지 않게 만들어 놓고 약속을 잘 지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CCTV 부분은 추가로 음성을 탑재할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걸 보완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이게 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품이라든지 박스 이런 것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이런 게 조금 분리돼서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함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지금 도로에다 완전히 뭐, 도로가 보면 진짜 여기가 어떤 덴가 싶기도 하고 여기가 둔산동이 맞나 싶기도 하고 참 제가 둔산동 사는 위원으로서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는데 이런 상습적인 폐기물 관리가 되지 않으면 환경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 둔산1동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특히 둔산3동이 심해서 저도 늘 걱정이 되는데 여기하고 어린이공원 옆하고 두 군데가 가장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잘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많은 노력들을 할 예정이고요.

사실은 거기다 무언가 무조건 시설을 해서 해결될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고착화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 고착화된 장소에 사실은 “갖다 놓지 마”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냥 무조건 집 앞에 놓으세요.” 근데 집 앞에 놓을 자리는 없어요, 가게 영업을 해야 하는데. 그럼 그 자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이 날짜를 지켜서 최대한 잘 배출하고 주변이 깨끗하게끔 하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하겠는데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라도 주민들 만나실 일 있으면 둔산3동은 재활용 배출 날짜가, 수거 날이 수요일하고 토요일이다, 그 전에 배출할 수 있게끔 안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사실 거기 가 보면 우리가 분리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로 배출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나 음식물쓰레기는 그냥 함 같은 것 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하나 갖다 놓으면 거기에다가 그 부분이라도 놓고 나머지 폐기물하고 재활용은 그 옆에 쌓아도, 박스 같은 것도 사실 접어서 넣어 놓으면 그렇게 심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갖다가 툭툭 던져 놓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사실 눈살을 찌푸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라도 써서 분리배출이 될 수 있게끔 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거기 갈 때마다 마음이 많이 쓰이는데 환경정화 활동을 할 때마다 제가 항상 참여를 하면서 하는데 매번 할 때마다 봐도 똑같아요. 하루도 그 부분이, 그 지역이 깨끗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되고 상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취약지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설재영 위원입니다.

자료 133쪽이고요. AI 스마트 Recycling station, 이리(2-Re)로 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각 동에 현재 재활용 분리수거나 무인회수기 시설이 있는데요. 기존의 이런 시설과 이리로 센터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기술적으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현재는 고품질의 재활용품 원료를 저희가 제공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수퍼빈, 투명페트병 기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AI 스마트 리사이클링 스테이션은 스마트 기기를 투명페트병뿐만 아니라, 투명페트병은 지금 이용률이 높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설치된 투명페트병 기기로는 사실 감당이 조금 어렵거든요. 또 수거를 하루에 두세 번을 해도 수시로 차는 지역들은 많이 차기 때문에 요즘 새로 나온 벌크 타입이 있습니다. 몇천 개씩 들어가는 벌크 타입의 투명페트병 회수 기기를 탑재하고요, 우선. 그리고 나머지 스마트 기기 중에 종이팩이든 캔이든 이렇게 유가보상을 스마트한 기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기를 다 탑재하고 그 기기에 없는 것은 스마트 저울로 책정을 해서 유가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한 장소에, 이게 지저분한 시설이 아니라 깨끗한 시설로 해서 관리자를 투입하고 거기에서 냄새가 나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 정말 깨끗하게 누구나 여기에 오면 재활용품 보상이 이루어지는 깨끗한 장소다라는 것을,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출입도 카드로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어려워서 출입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저희가 설계에 반영해서 장소에 따라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투명페트병 기기 설치하고 차별화된 것은 모든 스마트 리사이클링 스테이션 안에 모든 스마트한 재활용품 회수 기기가 탑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유지관리를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이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설치 장소가 아직 미정이고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소가 선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정하실 건지.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지금 저희가 면적으로 봐서는 20평 내지 30평 규모의 장소나 기존의 시설이 유휴지가 있다고 하면 유휴지에 건축까지 들어가서 시설을 하면 되고요. 지금 공유 공간, 공유지, 복컴 중에서도 사용하지 않은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데를 활용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지금 갑 지역, 을 지역 하나,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하면 좋은데 이 공간에 사실은 한계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100군데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공간이나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장소를 현재 선정 중이고요.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구축 소요 예산이 7억 정도 되고 국비가 80%, 구비가 20%인데 향후 어떤 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구비로만 유지가 될 예정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지금 스마트빌리지 사업이 유지관리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서 최대한 공모가 유지관리 부분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공모를 최대한 해 볼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투명페트병 회수 기기를 보면 4년 정도 됐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정도까지는 고장률이 많지 않다고 보면 유지관리 비용은 그 이후에 들어갈 예정인데 우선 그 시설을 관리할 인력이 일단 소요가 될 테고요. 그 인력은 부득이 구비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면 기계이다 보니까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문제, 비용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많이 되는데요. 하여튼 공모든 최소화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아까 국장님께서 출입카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관리자가 추후에는 투입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 분들이 사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검토하셨는지.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그거는 관리사를 채용해서 거기에 어르신들을, 스마트한 기기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다 안내할 수 있게끔 이게 오픈돼서 진행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관리 인력 투입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은 사실은 관리 인력까지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올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이게 아무래도 신규사업이고 국비가 투입된 사업이다 보니까 또 이게 성과가 나야 추후에 이런 걸 계속 이어갈 것 같아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몇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감사합니다.

이게 전국 최초의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도 무게감을 가지고 최대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국장님 고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오세길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경제환경국장 조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53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밀집 요건을 기존 조례상 상업지역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 2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세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전문위원 류옥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53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3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오세길설재영신현대최미자

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8인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보건소장  조은숙

전략사업과장  홍유표

지역경제과장  윤태경

기후환경과장  이상주

보건행정과장  이경

건강증진과장  구회경

정신의약과장  이숙자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