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18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청년·대학생·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의 합리적 완화 촉구 건의안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9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청년·대학생·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의 합리적 완화 촉구 건의안(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분 자유발언(신진미 의원, 서지원 의원, 신혜영 의원, 최지연 의원)
(10시 08분 개의)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는 서철모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비롯한 각종 일반안건 심사 시 면밀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난 3월 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간부 공무원은 총 4명으로 과장급 2명, 동장급 2명입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 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의회사무국장 천혜숙 : 의회사무국장 천혜숙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5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지난 3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안 8건, 구청장 제출안 12건,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2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9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 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처리할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청년·대학생·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의 합리적 완화 촉구 건의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제295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청년·대학생·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의 합리적 완화 촉구 건의안(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10시 13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년·대학생·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의 합리적 완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설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의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청년·대학생·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의 합리적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 이하 계층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입주 기준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그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는 준공 이후 장기간이 경과하면서 공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이 맞물리면서 장기 공실이 누적되고 있으며 이는 주택 관리 효율 저하와 공동체 기능 약화, 공공자산 활용도 감소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거 수요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현행 입주 자격 체계가 변화된 주거 수요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 공실이 존재함에도 입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공공주택 공급과 실제 주거 수요 간 구조적 불일치에서 비롯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화된 사회 여건과 주거 수요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장기 공실 세대에 한하여 입주 자격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주거 취약계층의 입주 우선권은 유지하되 일정 기간 이상 공실이 지속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청년·대학생·신혼부부 등으로 입주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주택 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는 복지 대상의 전환이 아니라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보완적 정책 조치라 할 것입니다.
둘째, 영구임대주택 공급 구조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부 단지는 소형 위주로 설계되어 2인 이상 가구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간 비어 있는 인접 세대를 통합하여 중형 평형으로 재구성하는 등 주택 유형을 다양화한다면 신혼부부와 다양한 가구 형태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공실 해소를 넘어 주택 공급 구조의 질적 개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리모델링과 주거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노후 설비 교체, 에너지 효율 개선, 안전시설 확충, 내부 공간 재설계 등을 통해 기존 주택을 단순히 입주 가능한 주택이 아닌 살고 싶은 주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 없이 제도 완화만으로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러한 정책 개선은 단순한 주거 정책을 넘어 지역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과 대학생,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단기적인 공실 해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은 곧 일자리 정착과 출산 기반 형성, 지역 공동체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의 합리적 완화를 제도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장기 공실 세대의 구조 개선과 주거환경 정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개선은 공공주택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청년·대학생·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일자리 정착과 출산 기반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영구임대주택 제도가 변화하는 사회 여건과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 공실 세대에 대한 입주 자격의 합리적 완화와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대학생·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의 합리적 완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청년·대학생·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의 합리적 완화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설재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년·대학생·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의 합리적 완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으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강정수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고 신진미 의원님, 정승 세무사, 김영찬 세무사, 이순우 세무사, 서현철 세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분 자유발언(신진미 의원, 서지원 의원, 신혜영 의원, 최지연 의원)
(10시 22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신진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지정기부사업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 소멸 위기와 지역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출향민 등의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지정기부사업 제도가 도입되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정기부사업은 기부자가 직접 사업을 선택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는 목표와 사용처가 명확한 사업을 제시함으로써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부자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중구가 지정기부제를 적극 도입하여 2024년도 3개 사업에 약 2억 3,000만 원, 2025년도 7개 사업에 5억여 원의 기부금을 지정기부 방식으로 모금했습니다. 특히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사업의 경우 열흘 만에 목표액의 열 배 이상인 1억 5,800만 원이 모금되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지정기부사업을 포함한 고향사랑기부금 전체 모금액은 2023년도 1억 원, 2024년도 8억 원, 2025년 31억 원으로 2023년 대비 30배 이상 모금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를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중구는 광역시 자치구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한 도시형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성구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금할 예정이었던 3개 지정기부사업의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했으며 해당 기금으로 치매대상자 조호물품 지원과 한부모가족 문화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전 서구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2023년도 1억 1,000만 원, 2024년도 1억 2,000만 원, 2025년도 1억 5,000만 원 수준이며 현재까지 지정기부사업을 통한 모금은 단 1건도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서구도 지정기부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첫 사례로 대전 서구형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정부는 기관의 보육·교육서비스로는 한계가 있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정 방문형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여전히 시간 상한과 소득 기준에 묶여 있고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서비스 대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표준모델만으로는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세밀하게 담아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가 자체 재원만으로 연중무휴 24시간 돌봄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큽니다.
전북 김제시는 지정기부사업으로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모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북구는 지정기부 기금으로 지난 12월 아픈 아이 돌봄센터를 조성하고 현재 서비스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정기부제를 활용하여 대전 서구형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문제 해결에 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소득 기준과 시간 상한에 관계없이 구민 누구나 24시간 돌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대전 서구’를 주민들이 일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제도적 뒷받침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밤낮없이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국민의힘 구 의원 서지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겨울철 급경사지와 상습결빙구간의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갈마동 건능골경로당 인근 급경사지 구간에 도로 열선 설치 등 예방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갈마동 건능골경로당 주변은 경사가 급한 골목이 밀집해 있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차량이 미끄러지고 제동이 되지 않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는 도로 미끄럼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눈이 내리면 출근 시간 이전에 초기 제설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제설 대상 구간이 많고 특히 제설 장비 접근도 쉽지 않아 모든 위험 구간을 인력이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제는 눈이 오면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는 급경사지와 상습결빙구간에 도로 열선과 자동 염수 분사 장치를 설치해 결빙 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우리 서구에서도 이러한 시설이 일부 구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설치와 관리 비용이 필요하지만 반복적인 제설 비용과 결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고려하면 도입 확대를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건능골경로당 인근 지역은 고령자가 자주 이용하는 노인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경로당과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기에 이 문제는 단순한 눈길 사고 예방을 넘어 취약계층 안전 확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건능골경로당 인근은 도로 열선과 자동 염수 분사 장치 등 물리적 제설 인프라 도입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건능골경로당 인근 급경사지 구간에 도로 열선 설치를 포함한 예방 안전 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겨울철 급경사지와 상습결빙구간 문제는 갈마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눈이 올 때마다 대응하는 현재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위험을 미리 관리하고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안전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방 중심의 겨울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추진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대전청사역을 중심으로 한 미래 교통 환경 변화에 서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정부대전청사역은 이미 우리 서구의 핵심 교통 거점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연간 승차 약 227만 명, 하차 약 246만 명이 이용하는 대형 수요 역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들어오고 더 나아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까지 연결된다면 이곳은 단순한 역세권을 넘어 충청권 이동의 거점이자 최대 환승 관문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점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혼잡과 불편이 먼저 찾아옵니다.
지금도 정부대전청사 일대는 버스, 택시, 승용차와 보행이 뒤엉킨 상태에서 교통 혼잡과 보행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트램과 광역철도까지 더해진다면 환승 동선의 혼란, 교통 정체, 보행 안전 문제 그리고 지역 상권의 불균형까지 다양한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정부대전청사역을 크게 짓는 개발이 아니라 덜 헤매고 덜 막히고 더 안전한 환승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하 복합환승체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도심 중심부인 청사권은 대규모 지상 개발보다 지하 공간을 활용한 복합환승센터가 더 합리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이미 제시된 바 있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트램 2호선, 버스와 택시 그리고 향후 CTX까지 환승 동선을 짧고 단순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애인, 어르신,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까지 고려한 무장애 환승 체계가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상 공간은 차량 중심이 아닌 보행 중심 생활권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환승 거점 주변은 더 많은 건물을 짓는 공간이 아니라 보행 안전과 생활 편의를 정리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청사 상권과 주거지역, 공원을 연결하는 10분 보행 생활권을 구축하고 횡단보도 대기 공간, 야간 조도, 그늘 쉼터 등 생활형 보행 인프라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환승 유동을 지역 상권과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환승 거점은 단순히 지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 될 때 비로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환승 대기시간을 지역 소비로 연결하고 퇴근 이후에도 체류할 수 있는 생활 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청사권 상권에도 새로운 활력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형 교통 인프라는 개통되는 순간 도시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도시만이 그 변화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대전청사역이 단순히 사람들이 지나가는 통과의 역이 아니라 서구 주민의 이동과 생활이 연결되는 생활의 거점이 되도록 지금부터 우리 서구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CTX의 속도는 서구 주민의 소중한 시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CTX 기점의 힘은 서구 주민 일상의 실제 성과가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향후 CTX와 트램 사업 진행 과정에서 환승 체계, 보행 환경, 상권 연계 전략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교통·생활권 대응 전략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안녕하십니까, 가수원, 도안동, 관저1·2, 기성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전 서구 기성동 일대를 포함한 송전탑 입지 선정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담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대전 서구와 인접 지자체 주민들의 생활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현장의 실태와 주민들의 삶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송전선로 경과대역 설정 과정 자체가 과연 충분한 현장 검토를 거쳤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경과대역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현장의 여건과 주민 생활환경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진행된 선호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벌곡면 방향 등 충분히 검토 가능한 대안 노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서구 지역으로 편중된 대역이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인근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도 위에서는 비어 있는 공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이 오랜 시간 땀 흘려 일구어 온 생계의 터전입니다.
장안동 일대는 펜션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송전탑이 설치될 경우 관광객 감소는 물론, 주민들의 생업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우명동을 비롯한 기성동은 이미 기존 송전탑이 마을회관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주민 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은 “마을 앞 고압선에 추가 설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압 송전선로가 추가로 설치된다면 전자파 우려, 소음 문제, 안전 위험 등 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은 말 그대로 송전탑으로 둘러싸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무궁화용사촌 인근 또한 실거주 주민들이 밀집한 생활 공간입니다. 주민들의 일상과 생활환경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현장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결코 가볍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현재의 입지 선정 과정은 주민들의 삶과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한전이 이번 사업을 주민주도형 입지 선정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결과는 어떻습니까, 선의로 참여했던 주민들은 지역사회 내부의 갈등 속에서 비난을 받게 되었고 정작 입지 선정의 책임을 져야 할 한전은 그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의 안전과 생활권은 어떠한 행정적 편의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현장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재의 입지 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둘째, 금산군·논산시·대전 서구·계룡시 등 4개 지자체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입지선정위원회 결과만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지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송전선로 건설은 국가 전력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번 사안이 현장을 외면한 채 절차만 앞세우는 행정의 한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서 송전선로 노선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3분)
○의장 조규식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순대로 최규 의원님, 최미자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 20인 |
|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
|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
|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
|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
|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
| ○출석공무원 14인 | |
| 구청장 서철모 | |
| 부구청장 김낙철 | |
|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
|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
|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 |
|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
| 보건소장 조은숙 | |
| 평생학습원장 임인빈 | |
| 자원순한과장 이규학 | |
| 공동주택과장 이래효 | |
| 둔산1동장 박순노 | |
| 만년동장 도정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