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20일(금)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용준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안전건설국장 이태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2월 인사 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팀장급 직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상으로 2025년 안전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신혜영입니다.
146쪽 관리번호 45번입니다.
지금 처리결과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서 자재 소요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으로 진행하고 2단계 내용도 지금 자재 선정에 대한 내용을 적어 오셨어요.
기존에 선정 기준과 다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내용에 있어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점이 있나요?
기존의 것을 보강한 것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보강한 사항은 아니고요. 법률상 있는 사항이고 거기가 공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제 2단계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혜영 위원 : 사실 그렇게 되면 기준이었잖아요. 그게 사실 그것을 우리가 시정하거나 촉구하거나 검토해 달라는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다른 방향이 설정된 것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 지금 써 오신 것이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그 내용은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자재를 대상에 선정할 때 우리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 가격이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실제적인 대상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좀 더 공정하게 자재나 이런 것들을 대상 안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시정이나 검토 사항에서 본질적으로 고민했던 것은 기준에 근거한 것은 당연히 근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 단계에서 얼마큼 더 노력을 행정에서 했는지 그것을 지금 보고자 하는데 국장님 말씀 답변이 많이 노력한 내용이신지.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자체적으로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가장 공정하게 할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우리의 권한이 아닌 조달청에서 실제적으로 선정하는 것들은 저희가 사실은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안 되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구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기존 체제하고 다르게 실제적으로 예전에 건설과에서 선정을 했다면 지금은 회계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 실제적으로 윗분들까지 다 결재를 득해서 누가 봐도 공정하게 됐다고 하는 형태로 지금 바뀐 겁니다.
○신혜영 위원 :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방법에 비해 지금 행정이 어떻게 변했다. 일단 건설과에서 기존의 방법보다 투 트랙으로 회계과 부서와 협업하거나 아니면 태클을, 한 번은 걸러 주는 필터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싶어 했고 그 말씀이 지금 답변을 하신 거죠?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신혜영 위원 :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관리번호 46번입니다.
2025년도 행감이기 때문에 24년도의 구정참여형 사업에 대해서 행감을 했었죠? 그렇다면 지금 202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으로 구정참여형 사업으로 보도 정비사업이, 아니, 2026년 사업으로 계획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아직은 시기가 구정참여예산이 주민참여예산제 시기가 안 돼서 미도래됐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렇다면 구정참여형 사업으로 우리가 보도 정비사업과 같은 이런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것은 맞지 않다고 행감 지적이 있었죠?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신혜영 위원 : 그렇기 때문에 혹시 26년 사업으로 이 사업이 올라오면 깊이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사실 어제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간담회 속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보도 정비사업 같은 것을 주민참여형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맞지 않다. 나머지 일들도 많고 사업들이 많은데 이러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만약에 그렇게 올라오면 한번은 다시 검토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실제 주민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혹시, 정말 예산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급한 상황, 급한 상황인데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다든지 부족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상의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할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151쪽 관리번호 51번입니다.
트램 2호선이 지금 서구 관내에서 공사가 한창이죠?
특히 제가 얼마 전에 서구 정림동 올라오는 날망이 있는 쪽에 야간에 제가 굉장히 큰 사고가 날뻔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야간에 유도등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하지 않아서 도로 폭이 줄면서 한 선이 완전히 막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구분이 잘 안 됐어요, 밤에.
사실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교통, 그리고 또 하나 이틀 전인가 삼일 전에도 안개가 조금 많이 껴서 가수원 쪽, 아마 그쪽에서도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교통사고, 접촉사고나 아니면 교통체증이나 아니면 야간에 유도등이 없어서 불편함이라든지 계속해서 민원들이 있을 건데요.
지금 어떻게 대비 많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라인들을 자주 가는데요. 완벽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시에 실제적으로 저도 구두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시로 문서로 다시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많이 불편하지만 지금 공사가 시작됐고 그리고 또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서구 관내 주민들의 불편함을 일단 좀 덜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에 협조 공문이나 계속 촉구하셔서 시설 보강이라든지, 그러니까 안내시설 보강이라든지 준비 선제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작성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고요.
PM 관련해서 하나 확인하겠는데 타슈나 설치는 시에서 하지만 인도, 보도 쪽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설치 조건이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주차하는 공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규 위원 : 포함해서 타슈 보관대도 있고 PM 선 그어져 있고 한 것이 다 인도인데, 보도 쪽에 되어 있는데 설치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준이 있는지.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실제 보도나 차도 자체가 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 업무잖아요, PM 자체 주차장 설치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하고 협의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최규 위원 :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도 있지 않아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우리가 유지관리만 하는 거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20m 이하 도로는 저희가 유지관리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설치할 때 협의하는데 그 자체도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원래 시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PM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하는 것은 보도 폭이라든지 사람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결과를 가지고 일단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알고 계신 거죠?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최규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설치하는 것에 어떤 의견이나 할 때 논의하고 이런 사항은 없는 거예요, 우리 20m 이내 폭 도로에 설치할 때.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저희가 여건 조회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저희의 의견, 주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가 조금 넓은 쪽에 해 달라든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런 의견은 주지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슈 자전거대가 설치됐는데 폭이 너무 좁아서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 너무 불편을 느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은 누가 받아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아무래도 저희 구이기 때문에 구로 많이 민원이 오겠죠, 시로도 가지만.
○최규 위원 : 그러면 시행은 시에서 하고 책임은 저희가 지고?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저희도 어쨌든 구민이니까 불편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로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규 위원 : 요새 최근에 생기는 것을 보면 너무 좁아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를 막 하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저희 동네에 보면 맥도날드 옆에 도로 짧은데 거기 타슈가 최근에 설치됐거든요.
너무 좁아요, 진짜. 자전거가 막 다 갖다 놔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이런 데가 최근에, 그러니까 안골네거리 같은 경우는 도로가 폭이 넓잖아요. 넓으니까 거기다 타슈 설치하고 PM 이런 것도 해 놓은 것이 괜찮은데 너무 좁은 인도에다가 그런 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보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데가 곳곳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러면 이 도로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건데 여기에 의견을 낸다든지 아니면 설치할 때 우리랑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 없이 설치해 놓고 결과에 따른 책임만 우리 구에서 져라?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현실적으로 보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공론화되고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어느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지역 일대에 그런 표시를 또 안 하면 이게 또 아무 데나 대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최규 위원 : 그것은 안 맞아요.
국장님, 인도 자체 보도가 보행자 중심 도로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맞습니다.
○최규 위원 : 사실은 우리 국장님도 건설과장님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제가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인데 국장님, 원도심의 도로 같은 경우는 보행자 인도가 자전거도로와 병행해서 쓰게 돼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좁아서. 따로 만들지 않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맞습니다.
○최규 위원 : 그렇게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에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로 타슈 설치하고 PM 그것을 설치하고 이러면 그게 어떻게 보행자 중심의 인도가 돼요, 그게.
그것은 맞지 않죠, 따로 우리가 거치대 장소를 마련한다든지 어떤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지 않습니다. 행정의 방향이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지금 이제… ○최규 위원 : 이것 전수조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진짜.
원도심 쪽 인도는 폭이 안 그래도 좁은데 거기에 자전거까지 같이 다니고 저희가 병행도로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구조물까지 또 설치하다 보니까 너무 좁아요, 진짜.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실제 보행자전거과에서 이 자체를 추진하니까 그런 불편 사항과 이런 개선 사항이 있다는 것을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고 시로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서나 이런 것들을 보내고 협의도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인도가 정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
번화가를 하면 거기다 에어풍선까지 해 놨고 또 PM 해 놨고 추가로 또 대고, 또 대고 뭐 설치하고 보도 보면 가로수 뿌리는 올라오고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국장님 전문가시니까. 전문가이시잖아요. 보도에 국비 따 오고 이런 것에 전문가이신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앞장서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하여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행정의 방향을 잡아 주세요, 그렇게.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 정인화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월평동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죠. 예를 들면 월평3동에 황실아파트 상가에 인도는 좀 넓어요. 거기에는 구조물을 설치해도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큰 불편이 없어요. 없는데, 같은 지역구 월평3동에 하나로아파트 담벼락 버스정류소 앞에 그거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역구 시의원이 계시니까 바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한참 있다가 이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설치를 할 때는 구청의 담당 부서하고 시하고 연계된 그런 지역에 설치해야 되는데 지역에 설치할 때 인력과 또 옮길 때 인력과 다 우리 예산이잖아요, 주민들의 세금이고.
그럴 때는 이게 비단 월평3동, 월평 2동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앞서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구 전체의 문제인 것 같으니까 26년도부터 어떻게 타슈나 PM 주차장 관련해서는 정말 시청 관계 부서하고 연계를 철저히 하셔서, 이중 일하고 이중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 구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그 지역에 만약에 설치되게 되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트램 공사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차선 변경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짧아서 병목현상이 생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유도를 조금 길게 잡아서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에 가서 차들이 밀려서 옆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신호등에서 다 사거리에서 밀리고 있는 거예요, 병목현상이 생겨서.
그러니까 트램 공사하는 데는 밤에도 유도등이 필요하지만 주간에도 라바콘을 조금 길게 세워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병목현상을 줄이지 코앞에서 차선 변경하려고 하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차는 차대로 밀리고.
그래서 그런 것을 체크해서 트램 공사하는 데 있어서 교통량이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차행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신혜영입니다.
9대 상임위 마지막 회의인 것 같아요, 오늘이. 그래서 많이 감회가 새롭긴 하고 제가 생각할 때 본 위원이 가장 지난 회기나 그리고 지난 의정활동에서 무엇을 했는가 고민해 봤더니 역시나 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된 어린이보호시설,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마침 관리번호 56번에 해당되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지금 2024년도, 2025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이 설치했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린이 안전 사고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반해서 시비가 감액이 되면서 구에서 구체적으로 혹시 26년도에 별도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보강이라든지 어떤 사업들,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26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6억 7,000 정도 사업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되는 것들은 2억 9,000만 원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하는 곳이 있고요. 나머지 개선사업들은 보호구역이지만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일반 어린이보호구역에 연간단가로 해서 1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실제적으로 수시로 일어나는 것들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실태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올해 사업 위치 대상지를 선정하고요. 올해도 실제적으로 27년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할 계획이고요.
이런 것들을 전체 사업비는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전체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억 7,000 정도의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혜영 위원 : 지금 5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했던 것 기준이 또 있죠?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는 1년에 한 번씩.
○신혜영 위원 : 1년에 한 번씩 말고.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1년에 한 번씩 말고 그것은 교통…
○신혜영 위원 : 교통?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말씀하신 것은 교통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혜영 위원 : 교통기본계획에 포함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파트도 저희가 봤거든요, 그때 주셔서.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크게 달라지나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어느 곳이 가장 먼저 필요한지, 5년 한 것은 조금 더 큰 개념에서 보고 이 실태조사는 당장 내년에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신혜영 위원 : 시급성을 중심으로 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시급성하고 위험사항 이런 것을 보고 가장 1순위는 이쪽에 지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범위 내에서 순서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실태조사에 어린이교통사고율 같은 것은 있나요 아니면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만 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실태조사를 하면 실제적으로 경찰서에서 사고 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안에 포함시켜서.
○신혜영 위원 : 포함되나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신혜영 위원 : 지금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그리고 서구 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없어야 되는 것들은 다 공통적인 내용이고 또 관내에 새로운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학교 중심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시설들은 정말 촘촘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작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58, 59번 내용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고 적어 주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58번에 실제적으로 숭어리샘 아파트 들어오고 나서 정문 쪽에 차를 기존에 주차하던 곳에 주차를 못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앞에 경찰서로 한쪽에 주차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 심의를 요청했거든요. 아직 결과는 안 왔지만 오면, 확정된다면 불편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규 위원 : 공영주차장 감정평가 지역이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여기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괴정동 내 기존 주차장 옆에 실제적으로 평가해서, 기존에 예측할 수 때 40억 정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43억 정도 나왔습니다.
감정가격이 조금 올라갔지만 그래도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서 소유주하고 협의 중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소유주가 42억 정도면 하기로 했는데 평가가 43억으로 나오니까 소유주도 이 내용을 아니까 잘…
○최규 위원 : 1억 깎으면 안 돼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 방향을, 청장님도 그렇고 일단 42억 당초에 얘기한 것에 해 보려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59번에 변동 제5공영주차장은…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59번도 그것도 지금 4월 중으로는 실제적으로 한 시간은 무료 하고 나머지도 50% 경감하면 하루에 1,2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무단 장기 방치하는 것만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최규 위원 : 무료로 하는 것은 저도 원치 않는 바고 전체적인 방향으로는 유료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관리가 용이할 것 같고.
지금 무인주차시스템도 자동 할인이 거의 대부분 되고 2개 남았다고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최규 위원 : 노상주차장도 다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최규 위원 : 여기 앞에 위탁 주고 있는 데도?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위탁 쪽은 아직 적용이 안 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영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자동 감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위탁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저희가 위탁 주고 있는 데는?
감면의 혜택이 없어요?
뭐를 떼 가야 되나요? 장애인이라든지 친환경 차라든지.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하고,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 서버와 연동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중계 서버를 구축하면 가능한데 이게 1억 5,000 정도의 사업비 들어서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최규 위원 : 예산 세웠나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아니요.
○교통과장 이근선 : 추경에…
○최규 위원 : 추경에?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추경에 확보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준 :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164쪽 64번입니다.
위원회에서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소방안전도시라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저희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했잖아요.
국장님, 이게 지속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업은. 좋은 프로그램 개발을 해 놓고 다음에 어떤 후속의 활용이라든지 그것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 묻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처리결과를 보니 추후에 어떤 합동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어요. 이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준 :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현재 시에서 진행이 완료돼서요. 저희 단독으로 운영하기보다는 5개 구가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아동 분야라든지 민방위, 국토개발, 자원순환 이런 쪽으로 지적직 모임인 학습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제를 선정해서 그렇게 개발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 학습동아리가 시와 5개 구가 연합으로 하고 계세요?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디지털 트윈 이 사업이 결국은 소방이나 아니면 지역의 지형지물이라든지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목적이었는데 이것이 행감 때도 얘기했고 그런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청소년들한테 교육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도 확대하자 이런 얘기였는데 그런 사업을 위해서 동아리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학습동아리의 연구과제로 채택해서 할 예정입니다.
○신혜영 위원 : 하여튼 디지털 트윈의 후속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굉장히 기대되고 그리고 그때 설명회 때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도 갖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확대 사업 등을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예, 시와 같이 협업해서 많은 구민이 활용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전세사기 관련해서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 선제적으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도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참여형으로 잘 이끌어 달라고 말씀드렸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꼭 이것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요즘 서구 전세사기 현황은 어떻습니까?
접수 건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동향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저희가 서구 자체적으로 분석이 조금 힘들어서 시 전체적으로 전세사기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시 전체가 4,098건인데 서구는 1,469건입니다. 35.8% 정도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1,469건이 1년 기준 단위로…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아닙니다.
○최지연 위원 :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전세사기 지원센터 개설하고 나서 그 이후로 누적입니다.
○최지연 위원 : 누적분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예.
○최지연 위원 : 그러면 요즘 저희 쪽에 접수되는 민원 이런 것들을 한창 몇 년 전부터 지금 이슈가 돼서 왔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언론이나 이런 데 조금 줄어든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누적분 말고 그러면 저희들 민원상황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 때 줄어들거나 그런 수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지금 조금씩 감소하고는 있는 상태인데요. 작년 12월에 보면 25건, 올해 1월은 16건, 2월은 6건 정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지연 위원 : 줄어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예,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저희 서구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시점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 서구에서 지금까지 너무 잘해 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그분들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처리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지연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준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9대 도시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본 위원장이 재임하는 동안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주셔서 제9대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 박용준정홍근최지연정인화 |
| 신혜영최규 |
| ○출석공무원 6인 | |
|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
| 재난안전과장 국현승 | |
| 건설과장 이중식 | |
| 교통과장 이근선 | |
|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 |
|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