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자 위원 : 안 치웠죠?

○전명자 위원 : 그래서 거기에서 치운다는 말은 아직 없죠?

○전명자 위원 : 그래서 그걸 치워주십사 얘기했더니 자기들도 못 치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게 장기전이 될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시고 빨리 전 건설회사랑, 그분들이 말하는 부분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원활하게 잘 해결하셔서, 그 피해는 결국은 상인들하고 주민들이에요. 기공식 빨리 한다고 주차장이 빨리 완성되는 건 아니고 근본적인 걸 해결하셔야 이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물론 힘들겠지만, 소송 문제도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런 건 잘 감안하시고 건설회사와도 원만하게 해서 잘 해서, 시작만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말고, 컨테이너를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안 옮겨 줄 거예요, 그 통화 내용으로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건설회사랑도 원만하게 잘 해결하세요.

그리고 시작하고 끝도 공사 기간이 우리가 하다 보면 조금 연장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소송으로 인해서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은 우리 직원들 실컷 일하고 욕 얻어먹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 건설회사도 가만히 안 있을 테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이거를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며칠 있으면 옆에 도마교회 경관 점등식도 하고 한다는데 이런 불상사가 자꾸 일어나면 이미지 신뢰도 그렇고 공무원들 신뢰하는 게,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이 일 잘하고 많이 신뢰를 얻었는데 이런 데에서 자꾸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신경 쓰셔서 1주차장과 3주차장의 공사 간격 그리고 전 건설회사와 잘 타협하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노력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노력은 하시는데 건설사랑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또 상인들 얘기도 다르고. 그래서 이 삼박자가 맞아야 하니까 그 부분 좀, 우리 국장님께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 삼박자 관계를 잘 정리하셔서 1주차장과 3주차장이 교차되지 않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 업체에서 물론 하실 말씀은 분명히 있으시겠죠. 지금 공사 계약이 취소된 이유가 제 날짜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딜레이되는 상태로 마지막 서류까지 제출이 안 돼서 계약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업체 나름의 입장이 있겠지만 저희 일하는 입장에서 그렇다고 그분들을 봐 드리고 계속 기다리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됐고요.

도시정비과에서 시공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컨트롤할 예정이지만 저희가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상인들 불편, 주민들 불편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역시도 협조해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건설회사하고도 잘 말씀하셔서, 그분들도 과정은 다 알지만 감정이 쌓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편으로는 달래 주시고 한편으로는 강하게 나가시고 이런 것도 하셔서 하여간 1주차장과 3주차장의 기간 또 1주차장 진행하는 데 문제 발생 같은 것 좀 없도록 국장님께서 잘 차근차근 해결해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설재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89쪽이고요. 45번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올해 본예산에 수렵보험료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쭤볼 것은 열화상카메라 두 대를 올해 1회 추경에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방지단 분들이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렇게 두 대를 올리시는 건지.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지금 17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1조, 2조 해서. 사실은 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1개 조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총기를 소지하고 상황이라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단체별로 팀을 나눴기 때문에 열화상카메라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대당 한 5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허락이 된다고 하면 확보를 해서 한 대씩 이용하면 되고요. 만약에 예산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한 대 구입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화소 수에 따라서 이 가격이 엄청 천차만별이고 또 어두운 곳에서도 이게 구별하기가 비싼 게 확실히 좋아서 이분들께서도 금액대를 한 500만 원 이상은 돼야 어두운 곳에서도 이게 사람인지 야생동물인지 구별이 명확하다 하셨으니까 아무튼 올해 추경 때 꼭 이 부분은 반영해 주셔서, 이분들 안전을 위한 거고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적극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세길 : 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95쪽에 53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치했을 때와는 달리 이용률이 높다 보니까 대수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불만이 많더라고요.

일부 어느 분들은 아주 전문적으로 그걸 해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날마다. 보니까 50개 한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고장이 자주 난대요. 그래서 고장신고를 하면 빨리 안 온다. 그러면 그거를 늘려주든지 하지 그냥 이렇게 놓는다,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 우리가 벌써 몇 년 됐죠? 기계도 좀 노후화된 것 같아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지금 5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근데 사용량이 많아서 그런지 기계도 많이 노후화도 된 것 같고 그분들이 넣는 용량을 기계가 다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사실은 기계가 감당을 못하지는 않고요. 원체 사용량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니까 기기가 부하 걸릴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저희가 67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용자 수가 25만 2,000명 정도 되고 지금 개수가 4,681만 개 정도 투입이 되고요.

○전명자 위원 : 병 개수가.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환전 금액이 4억 원 가까이 환전이 돼서 나가고 있고 근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계라는 게 사실은 내구연한이 있고 늘 새로운 상태로 운영이 되기 어렵다 보니까, 그렇다고 기계 한 대당 2,000만 원 하는 거를 계속 저희가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계를 늘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3월 중순부터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8개소에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가지고 오면 품목별로 전자저울을 달아서 투명페트병뿐만 아니라 헌 옷, 나머지 PP, PE 개별적으로 가져오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투명페트명 기기로 가지 않고 자원순환가게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양이 많다면 지금 수퍼모아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기기가 아니라 기기 주변에서 많이, 갈마2동 같은 경우에 원체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한 7시 되면 수퍼빈 필드 매니저가 오셔서 별도로 저울 달아서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고장이 나는데 제대로 조치가 안 된다, 이 부분은 저희도 항상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모니터상에 고장이 뜨면 최대한 수퍼빈하고 얘기를 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고 수퍼빈에게도 고장 사항을 수시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주민 불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고장이 나면 우리 중앙 메인에서 뭐가 잡힙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모니터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모니터에 띄우면 67대의 기기가 정상 가동 중인지 아니면 다 찼는지, 고장 났는지가 다 보이거든요.

○전명자 위원 :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럴 줄 몰랐는데 25만 명이 67대를 가지고 해결한다는 건.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사실은 지금 서구 주민뿐만이 아니라 원체 저희가 많으니까 인근 중구나 유성에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전명자 위원 : 다른 데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많구나.

그런데 많은 반면에 불만도 많고 또 대책으로 자원순환가게를 하셨다니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많이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고 67대를 3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인트 점수를 10원씩 쳐 주죠, 크나 작으나. 하면서 그게 일부 어르신들한테는 작은 용돈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서 있는 분들을 보면 어르신들이 훨씬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기기에는 좀 약하셔서 고장도 더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자원순환가게를 하셨다니 마음은 놓여요.

자원순환가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페트병을 가져가면 그거는 제대로 쓰여지나요, 깔끔한 것만 쓰는데?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수퍼빈을 도입한 이유가 고품질의 원료를 저희가 모으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중간 수집 과정을 거쳐서 현재 오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퍼빈 공장으로. 거기에 가면 중간 가공을 거쳐서 펠릿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순천에도 그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트병이 PE나 PP나 이런 것들하고 섞이면 제대로 된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수퍼빈을 통해서 수집하고 있는 것들은 제대로 된 공정을 통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럼 재활용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맞습니다.

○전명자 위원 : 병을 넣을 때 오염된 병도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오염되었다고 하면 애가 안 받습니다.

○전명자 위원 : 안 받아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싫어합니다.

○전명자 위원 : 그런 건 참 잘됐네요.

어쨌든 그 앞에 줄지어 서 있는 것도 아직도 보따리 들고 대기하고 있으면서 가끔 가 보면 그분들은 기다림과 또 기계가 고장 났는데 빨리 안 온다 이런 불만들이 있길래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대비해서 자원순환가게를 활용하신다니까 참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 자원순환가게를 통해서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그분들은 하나에 10원이지만 매일 모이면 생각해 보니까 좀 큰돈이 되더라고요. 어르신들 용돈도 되는 것 같고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반응도 좋아요.

기계 내구연한 같은 것도 잘 고려하셔서 좋은 사업을 할 때 주민들에게는 불만이 적어지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자료 들어 보여 주며) 참고로 저희 자원순환가게 홍보물인데요. 이번에 예산을 사실은 많이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8개 권역만 지금 가능한데…

○전명자 위원 : 8개면 어디 어디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8개, 지금 A 권역, B 권역 나눠서 A 권역은 도마1동 유등복지관, 관저2동 행정복지센터, 도마2동 도솔문화체육관 그다음에 복수동 행정복지센터, 이것은 그 동에 해당되는 게 권역으로 동에서 신청한 데 위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명자 위원 : 사용량이 제일 많은 데 선택하신 거죠, 그럼?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필요로 하는 데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올해 사업이 잘된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더 확대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좋은 정책은 사업비도 확대해서 하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우리 서구민들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 사업도 성과가 좋아서 많이 확대되길 바라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감사합니다.

○전명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위원 :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오세길 :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러면 자원순환가게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그 인력을 어떻게 배치해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저희가 사실은 이 인력 부분도 별도로 채용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재활용 도우미 분들하고 자원순환가게 운영하는 두 시간 동안은 여기에서 활동하고 그 외의 시간은 나머지 올바른 배출 방법 홍보라든가 기타 등등의 일을 하도록 추진했고요.

지금 8개 권역에 일주일에 두 번씩 들어가는데 이 시간대에 그분들이 가셔서 전자저울 통해서 품목별로 재고 그리고 모아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앱을 통해서 수퍼빈처럼 다 적립이 됩니다, 품목별로.

○정현서 위원 : 하여튼 재활용도우미 그 인력을 활용한다 그 말씀이시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현장에 2명씩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주 2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정현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국장님,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96쪽 마지막에 싹쌉이 마켓을 우리가 구청 정문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무인 판매기이고 무인 회수기이긴 한데 지금 페트병 하다 보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그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거쳐서 종량제 봉투 판매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거는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작년에 시범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건전지 수거함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어려워서 올해까지 협약을 연장해서 구입은 좀 뒤로 미뤄 놓은 상태이고 유지관리비 예산만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시민 제안으로 해서 저 싹쌉이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에서 세 대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데에다가 설치 예정입니다.

○전명자 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업은 확장을 시켜야 하는데 아직도 서구청 현관문에만 있다는 것은 사업성이 없는지 아니면 확장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확장을 하려면 어느 쪽 어디에다 확장 계획이 있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저희가 일단은 세 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게 전기도 필요하고 너무 외부에다 설치하기에는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봐서 수요도가 높은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명자 위원 : 사람이 많이 드나들어야 하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전명자 위원 :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쓰레기봉투인가요, 여기 싹쌉이에?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종류별로 일반 마트나 편의점에 다 갖춰 놓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 1층에 설치된 거는 사실 3리터부터 마대까지 다 총괄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여기에 사실은 없더라도 살 수 있는 지역은 있는데 건전지 수거함, 보상함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장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부분들이라 추가적으로 수퍼빈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건전지를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일은 없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전명자 위원 : 건전지나 폐의약품은 우리가 꼭 수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백 년씩 걸려야 정화가 되니까 폐건전지와 폐의약품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사업을 다른 곳에 확장하실 때는 폭도 넓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폐의약도 건전지랑 같이 오래 놓을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지금 건전지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해 주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폐의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는 적정하게 배출하라는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잖아요. 저희는 폐의약품을 잘 버리면 잘 조치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폐의약품 수거를 하다가 폐의약품만이 아니라 다른 쓰레기도 배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 말씀 주신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데 주민들이 폐의약품만 잘 버릴 수 있도록 일단은 홍보하고 차후에 말씀하신 내용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폐의약품만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다음 운영할 때는 조금 넓혀서, 잘되는 사업이라니까 조금 더 넓혀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감사합니다.

○전명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위원 : 신현대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51번에 보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완료라고는 적어 주셨는데 저희가 쓰레기 문제가 매년 개선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원·투룸이 지역이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광산기업에 가서 봤을 때 거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CCTV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확충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하는 장소를 보면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거기다 버리기 시작하면 계속 거기는 버리는 장소가 되는 게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맞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주민들이 CCTV를 무서워하셨는데 CCTV로 적발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CCTV로 적발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CCTV로 적발해서 저희가 메모리 카드로 확인하면 사실은 수사권이 있어서 탐문하면 그분이 누구인지 확인을 할 수는 있죠.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CCTV는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인력이 허용된다고 하면 그 CCTV 부분만 확인해서 문제가 된 취약 지역에 상시 방문해서 거기를 아예 뿌리 뽑는 정도로 해야 하는데 그런 여건들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대로 저희도 염려는 하지만 대책은 늘 홍보하고 치우고 CCTV 설치하고 문제 있는 데는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만 사실은 쉽게, 정말 제가 자원순환과장을 2021년 2월부터 했는데도 해결을 못 했습니다.

○신현대 위원 : 이게 보니까 계도 말고는 달리, 저도 봐도 CCTV가 분명히 있는데도 거기에만 이만큼씩 쌓여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으면 우리 구에서는 나가서 그냥 거기 치워주시고 3일 지나면 거기 또 쌓이고 계속 이런 게 너무 반복이 되니까 정말 여기에 저도 구청에 전화를 해서 해 봤더니 여기에 써 주신 대로 그대로 나와서 안내문 붙여놓고 홍보했습니다, 이것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여기에 써주신 것 말고도 더 실질적인 방안이 강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숙원사업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직원들과 함께 머리 모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대 위원 :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짤막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싹쌉이 마켓을 시범 운영한 지 몇 달이 됐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정현서 위원 : 아직 1년 안 됐는데 설치하고 나서 이용률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지금 봉투 같은 경우에 현재 판매 수량만 계산을 하면 7,082매가 판매가 되었고요. 건전지 같은 경우는 2만 7,000개 정도 수거가 됐고 456세트 보상이 되었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용률이 이 정도는 돼야 앞으로 이거를 확대 보급해야겠다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었을 텐데.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수치상의 계획보다는 폐건전지가 너무 많이 버려지는 부분들을 예전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아파트 우편함에도 모으고 이렇게 역할들을 했는데 아파트 측에서 못 하게 하고 수거함이 관리사무소 주변에 멀리 하나 있다 보니까 버려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 그래서 한참 예전에 환경부에서 폐건전지 수집을 한 10여 년 전에도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행정이 퇴색되다 보니까 거의 무방비 상태로 되는 걸 저희가 확인해서 그냥 버리는 것보다 지금 저희 투명페트병처럼 뭔가 보상이 따라지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그 기계를 저희가 직원들하고 업체하고 해서 만든 거예요.

○정현서 위원 : 한 대가 가격이 얼마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한 대가 지금 1,000만 원 정도 내외, 그게 칸이 몇 칸인가에 따라 다르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 한 1,00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럼 이번에 시에서 세 대 예산 책정이 돼서 내려왔나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산은 내려왔습니다.

○정현서 위원 : 내려왔는데 아직 장소를 물색 중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맞습니다.

○정현서 위원 : 노상에다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주민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해야 하는데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게 관리도 필요하고 전기도 끌어와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네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그래서 사실은 행정복지센터가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 장소가 제일 좋은 장소이고 주민들이 제일 잘 알 수 있는 장소일 것 같고요.

관리를 할 수 있는 건물 위주로 저희가 섭외를 해 볼 예정입니다.

○정현서 위원 : 하여튼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자주 찾아오는 행정복지센터가 가장 유력할 것 같네요, 보니까.

하여튼 잘 파악하셔서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좀 들어보고 한 다음에 선정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최미자 위원입니다.

96쪽 54번 커피박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커피박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커피 수거를 해야 하잖아요. 이 수거하는 업체는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수거하는 업체는 저희가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체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PP마대 수집·운반 업체가 지금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4개 권역으로 해서 3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커피박을 시범 운영할 때 둔산 권역부터 시작을 했어요. 둔산 권역에 집중돼서 원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시작을 향후에라도 둔산 권역 입찰에 낙찰이 되는 업체가 장기적으로 수거를 하도록 진행해서 시범 기간 3개월 동안은 저희 단속반이 저희 차량으로 시범을 하다 보니까 양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아져서요. 지금 1개 업체 둔산 권역 수거하는 업체가 광산기업입니다. 그 업체에서 차량 한 대, 인력 1명 채용을 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제가 봐도 사실은 커피숍이 되게 많잖아요. 커피숍도 많고 이용객들도 많아서 커피 찌꺼기 나오는 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수거하는지가 궁금했고요.

수거를 해서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서 조그만한 소품 같은 것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예품을 만들어서 공예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은가요, 업체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지금 광산에서 수집을 해서 가져가는 업체는 경기도에 있는 천일에너지라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 커피박은 사실은 친환경 연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커피박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큰 업체들은 에너지 업체이기 때문에 소각을 해서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저희 계획은 이런 커피박들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제품들을 만든다고 하면 커피박을 제공해서 만들 수 있게끔 할 계획인데 서구 관내에는 사실은 없고 지금 자활에서 이거를 하고 계신데 자활에서는 별도로 커피박이 자기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커피박도 재활용 되는구나라는 주민 의식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커피박을 이용해서 지난번 우리 서구청에 2층 구봉산홀 앞에서 자활센터에서 와서 조그만한 소품을 만들어서 선전도 하고 홍보도 하고 만들기 체험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이 많은가, 그런 곳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은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근데 이 커피박을 이용해서 에너지 연료로 사용한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새로운 사업 같고 또 에너지 연료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커피 찌꺼기를 잘 모아서 연료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만 이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 대전에서도 이렇게 연료로 많이 사용할 수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이게 활성화되면 이런 커피박이나 재활용품들로 가 뭔가 재활용할 수 있는 다른, 요즘 키링 같은 것도 정말 고급스럽게 잘 만들더라고요. 그런 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구청에서도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천일에너지 같은 경우는 커피박을 친환경 연료로 최근에 저희가 사업 시작할 즈음에 인증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갖다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많은 양을 공예품으로 다 만들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라,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친환경에너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새로 보임된 보건소 팀장급 직원을 부서 직제순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팀장급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길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이 하십니다.

103쪽에 61번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이 2026년 지원한 사람이 없어서 일몰이 되었어요. 이 일몰이 된 이유는 우리가 예산이 너무 적었든지 아니면 사업이 너무 조잡했다고 해야 하나요, 범위가 너무 좁았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은 참 좋았는데 바로 일몰이 되니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일몰이 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은 일단은 임신을 시도하는 신청자가 저조해서 일몰했습니다.

○전명자 위원 : 저조한 이유는 너무 범위가 좁은지, 예산 혜택이 본인들한테 너무 적게 돌아갔는지 아니면 개인정보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궁금하네요.

○보건소장 조은숙 : 이게 냉동난자를 냉동하면 그거를 해동해서 난임 시술을 해 줘야 하는 거거든요. 일단 미리 사전에 냉동을 시켰다가 그거를 빼서 해동해서 필요할 때 해야 하는데 그 시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난자 냉동을 하면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한 번 냉동을 시키면.

○전명자 위원 : 기간이 있어요?

○보건소장 조은숙 : 보관하는데 한 번 냉동했다고 해서 영구적인 게 아니고 그거를 사용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다시 그거를 해동시켜서 난임 시술을 해 줘야 하는데 그 신청자가 없었던 겁니다.

○전명자 위원 : 본인의 생각은 냉동난자와 정자를 같이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우리가 저출생으로 인해서 여러 방면으로 해서 이런 사업도 시도해 본 건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면 출생률도 높이고 본인들도 출산을 하면 만족감도 있을 텐데 너무 섣불리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이게 국비 지원 사업으로 사실은 시행한 거거든요. 요구도가 있어서 국가에서 한번 해 보자 해서 시행을 했는데 저희만 없는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반납분이 많아서 국가에서 이걸 일몰로 정리하게 된 사업입니다.

○전명자 위원 :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다 계획이 있고 결과까지 다 해서 시작을 했을 텐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일몰이 되었다니 우리로서는 아쉬운 마음이 크고요.

또 전국이 그랬다니까 사업이나 예산을 시행할 때는 편성을 하고 할 때는 잘 구체적으로 해야지 전국적인 사업이면 예산이 어마어마할 텐데 이런 예산을 지금 굉장히 경기도 어렵고 한데 다른 데에 쓰였으면 어떤 큰 성과가 났을 사업을 했을 수도 있고, 시작하자마자 1년도 안 됐죠. 1년 됐나, 이 사업이?

○보건소장 조은숙 : 예, 맞습니다.

○전명자 위원 : 바로 이렇게 일몰이 되니까 국가나 시나 우리 구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무조건 하란다고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도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또 지금 대부분 가면 우리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자만 이렇게 해 준다는 거는 정자는 어떻게 되나 그런 의문점이 있었지만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로 일몰되는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게 주민의 대표로서 아쉬움이 큽니다. 예산이라든가 시간, 정책 같은 것에 많은 낭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출생에 관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몰될 수 있는 사업은 애시당초부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할 때는 정확한 분석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알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길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신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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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오세길설재영신현대최미자

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9인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보건소장  조은숙

전략사업과장  홍유표

지역경제과장  윤태경

기후환경과장  이상주

자원순환과장  이규학

보건행정과장  이경

건강증진과장  구회경

정신의약과장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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