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제2차 본회의(2026.03.25 수요일) : 대전서구의회 회의록

먼저 의안번호 제455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 주체를 서구의회로 명확히 하고 운영상의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청소년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참여 동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5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55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두 안건은 활용 실적이 저조하고 독자적 필요성이 약화된 의정자문위원 제도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함께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신혜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5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심사보조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방청 허가 권한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신혜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55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연임에 따른 자문 독점 우려를 방지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을 한 차례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조규식·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10시 08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 :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4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하여 위원회 관리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45호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4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일부가 2개의 행정동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통해 행정동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4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이 통합·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5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여 정보 접근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신진미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1.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2. 푸른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0시 14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세길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48호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복문화공간 사랑愛의 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1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49호 푸른샘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푸른샘 어린이집 민간위탁 사항에 대하여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50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사업대상지역 범위를 명확히 하며 조합장 선임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규약을 개정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560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범죄 피해 예방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설재영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푸른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푸른샘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5. (가칭)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입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6.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14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7.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8.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5항 가칭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입안 의견 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용준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51호 가칭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입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가칭 도마동1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52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14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존치관리I구역 일부를 도마·변동14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이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53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수립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54호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구 갈마동 687번지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 및 2026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가칭)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입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14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가칭 도마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입안 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14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분 자유발언(최지연 의원, 신혜영 의원, 박용준 의원, 손도선 의원, 신진미 의원)

(10시 24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안녕하십니까,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그동안 갑천생태호수공원의 발전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이어오셨습니다. 그만큼 이 공원이 우리 지역에서 갖는 의미와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확인한 목소리를 다섯 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갑천생태호수공원은 개장 한 달 만에 누적 방문객 22만 명을 돌파하며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관심 뒤에는 공원을 진심으로 아끼는 시민들의 절실한 개선 요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절별 문화 행사의 정례화입니다.

훌륭한 공간을 갖추고 있음에도 정작 함께할 문화 콘텐츠가 없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봄꽃 축제, 여름 야간 영화제처럼 계절의 정취를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례화한다면 지역을 대표하는 또 다른 문화 거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 방치된 실내 유휴 공간의 전면 개방입니다.

공원 곳곳에 문이 닫힌 채 쓰이지 못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시민 쉼터, 작은 도서관, 어린이 실내 놀이터로 과감하게 용도를 바꿔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셋째, 폐쇄된 강아지 놀이터의 조속한 개방입니다.

반려가족의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관리상의 문제라면 계획을 세우고 시설을 보완해서라도 시민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합니다.

넷째, 호수공원만의 상징 콘텐츠 조성입니다.

엑스포 과학공원의 음악분수가 대전을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 잡았듯 이곳에도 호수를 활용한 음악분수 또는 수상 미디어 콘텐츠가 더해진다면 시민들께 더없이 특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호수공원 앱의 쌍방향 소통 플랫폼화입니다.

기존의 앱에서 추가로 시설 혼잡도 실시간 안내, 사진 한 장으로 즉시 접수되는 불편 신고, 처리 결과 공유 기능을 더한다면 행정의 공백을 기술이 메우고 시민 만족도는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천생태호수공원은 무엇보다 이 지역 주민들의 일상 속 쉼터여야 합니다. 가까이 사는 시민이 그 혜택을 가장 온전히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명품 공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제안들이 이 공원을 한 단계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오늘이 제9대 의원으로서 본 의원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과 관련하여 그 효과를 서구의 미래 성장 전략으로 연결하기 위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은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선 국가사업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이전의 효과를 어떻게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하느냐입니다.

특히 약 1,600여 명 규모의 조직인 방위사업청 본청 이전과 함께 향후 방산 관련 기능과 인프라가 대전으로 모여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이 기회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월평·둔산·정부청사 권역은 방산 행정의 중심 생활권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위사업청은 대전으로 이전되고 교육기관이 서울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행정과 교육 기능이 분산되어 정책 연계성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위사업교육원의 대전 서구 이전 또는 분원 설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방위사업교육원은 방산 전문 인력 양성과 직결되는 핵심 기관으로 행정 기능과 연계될 때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서구를 방산 행정뿐만 아니라 방산 교육의 중심지로 함께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그 입지와 관련해서는 관저동 예비군훈련장 유휴부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지는 향후 교육기관 집적을 통한 미래산업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대통령 공약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는 공간으로 방산 교육 기능과도 충분한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이 부지를 중심으로 방산 교육·연수 기능이 결합된다면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 청년 취업 연계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교육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방과 AI를 결합한 미래형 교육 기능까지 확장한다면 서구는 새로운 산업 기반을 갖춘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방위사업청 이전을 단순한 기관 이전에 그치지 않고 산업과 교육, 일자리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방산기업과 연구기관, 교육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생태계를 준비할 때 그 효과는 지역경제와 청년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 프로젝트는 이전되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를 구조로 만들 때 비로소 성과가 나타납니다. 서구가 단순한 방사청 이전 수혜지를 넘어 방산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9대 서구의회 4년 동안 서구민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둔산3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의 조속한 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둔산3동 행정복지센터는 1991년 건립 이후 30년 이상 경과하며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증가하는 행정 및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공간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부족하여 청사 내에서 감당하지 못해 외부 공간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현실은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이 이미 한계를 넘어섰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로 인한 재정 부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임차료는 연 1,584만 원 수준으로 이런 지출이 장기간 반복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임차 운영이 불가피한 임시 대책이었다면 이제는 그 구조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답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청사 접근성 문제도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청사 앞은 바로 도로와 맞닿아 있고 보행 동선 또한 충분히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삼천초등학교 방향으로는 인도가 연결되어 있으나 국화아파트 방향은 인도가 끊기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이는 어르신과 보호자, 프로그램 참여 주민 등 다양한 이용자에게 불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이미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직접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둔산3동 청사 협소 문제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집행부도 공실 활용, 인근 부지 검토, 장기적으로는 신축 필요성 등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선 8기 4년 동안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나 부지 확보 노력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주민들이 체감할 만한 행정의 실질적인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둔산3동 주민들께서는 숙원사업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실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는 노외주차장 부지 활용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주차전용건축물 방식과의 연계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인근 대체 후보지를 포함해 조속히 부지 결정을 적극적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주차장 용지를 공공청사 용지로 전환하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청사 배치가 어떠한 면적인지, 주민 안전과 접근성은 적절한지까지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집행부는 둔산3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문제를 더 이상 장기 과제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어떤 부지를 검토할 것인지, 어떤 대안을 중심으로 판단할 것인지, 외부 임차 운영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줄여 나갈 것인지 주민에게 보다 명확하게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제기된 문제를 더 늦추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둔산3동 주민들이 더 이상의 불편을 감수하지 않도록 이제는 검토를 넘어 실행 가능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월평동 성천초등학교 폐교 예정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성천초등학교는 2027년 3월 폐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폐교 이후 이 부지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성천초 부지를 생활체육시설과 문화공간, 복지시설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활용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와 교육청, 서구청은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고 정책적 명분도 있다는 점에서 분명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모사업 단일 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일정과 사업 추진 측면에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모사업은 중앙부처 심사와 예산 반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사업 추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 전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사이 학교 부지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지역 공동화나 생활환경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공모사업에는 적극 참여하되 동시에 자체 추진을 위한 추진 준비를 함께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모 결과와 관계없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사전에 준비해 두자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공모 결과와 관계없이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고 폐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성천초 부지는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공간입니다. 주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오늘 발언이 제9대 서구의원으로서 마지막 발언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서구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신진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된 현실 속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민관협력형 산후조리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습니다. 이는 산후조리원이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평균 이용 비용은 2주 기준 286만 원에 달해 출산 가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구소득 60% 미만 가구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38.6%에 그쳐 비용 부담으로 인한 이용 격차가 산후 회복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회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가격 안정과 서비스 표준화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설치와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고 개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검토하되 현실적으로 산모와 가족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민관협력형 산후조리원 도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시범 운영합니다. 민간산후조리원 다섯 곳을 공모·선정하여 시설 개선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표준화해 상반기 중 산모들이 민간시설 평균 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범 운영 성과를 평가해 2027년도에는 서울 전체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면서도 공공의 기준을 적용해 가격과 품질, 안전을 함께 관리하는 민관협력형 산후조리원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을 보면 민간산후조리원이 445곳, 공공산후조리원은 스물한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은 전혀 없으며 민간산후조리원도 여덟 곳뿐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대전에서도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민관협력형 산후조리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민간산후조리원을 공모로 선정해 협약을 체결하고 감염·안전관리 기준에 맞춰 시설 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모자동실 중심의 운영 기준을 마련해 산모와 신생아의 애착 형성과 모유수유 적응을 돕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산모 누구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에는 우선 이용과 비용 감면을 적용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출산 전 준비 교육부터 산후관리 프로그램과 신생아 돌봄교육,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한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면 단기간에도 산후 회복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 역시 이러한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내 산후조리 수요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활용 가능한 시설이나 민간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시와의 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출산 이후의 회복과 돌봄은 아이의 첫 출발선이자 부모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관문입니다. 대전형 민관협력 산후조리원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후 회복의 공공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47만 서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9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서구의회의 예정된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4년간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자 열정과 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의원 모두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의회 개원 이래 서구의회는 구정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구민과 소통하며 우리 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견해 차이와 정당 간 정책적 이견으로 어려움도 있었으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서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지난 4년은 매우 자랑스럽고 큰 영광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동안 제9대 서구의회에 보내 주신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는 의원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새롭게 출발할 제10대 서구의회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9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9인
구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임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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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제2차 본회의(2026.03.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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