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22일(수)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홍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홍근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입니다.
먼저 제10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구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정홍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펼쳐가실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은 기업 혁신 성장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후위기 대응과 스마트한 자원순환 정책 추진 등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9기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을 부서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제안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8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의 전문용어를 통일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 및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으로 로컬푸드 공동브랜드가 운영됨에 따라 자치구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제6조 및 제11조, 제15조, 제17조에서 제24조 농업·농촌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 지역농산물 육성·지원계획 수립을 임의규정으로 정비하고 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지역농산물 육성·지원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하고 특정 성별 위원의 위촉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 위원회 회의 소집 규정을 삭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홍근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전문위원 류옥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58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홍근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8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만 질의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위법령에서는 개정이 되었는데 하위법령에서는 개정이 늦어지는데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년이나 3년 동안의 괴리가 너무 심하면 지역주민이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위법령 개정 시에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상정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근 :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정홍근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의안번호 제4581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이 해당되지 않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대상 범위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법령 개정으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자치구 심의 안건 발생 빈도가 감소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하고 특정 성별 위원의 위촉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홍근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의안번호 제458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홍근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81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정홍근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의안번호 제4582호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원회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담겨 있던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명시된 위원회 명칭을 “2050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홍근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 : 의안번호 제458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홍근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82호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정홍근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근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서구 베테랑주식회사 설립 계획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이것 전략사업과 소관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맞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것 현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어떤 비전으로 하시는지.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저희 민선 9기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일자리 발굴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베테랑주식회사는 퇴직을 하고 기술이 있거나 전문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가 일자리를 발굴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칭 베테랑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그런 분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사업입니다.
○오세길 위원 : 저도 이 신규사업이 퇴직 전문가들, 공무원이나 전문직, 기술직이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우리 구 산하 일자리 창출에 아주 고효율적인 것을 하는 것을 상당히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해외든지 이런 데도 우리가 견학했을 때 보면 이런 퇴직자, 고급 인력을 이용해서 산학연 그리고 중소기업 이런 데에다가 실제로 일자리를 연계해서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도 그런 일종의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맞습니다. 그게 최고의 목적이고 저희가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사실은 일자리를 발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단기 일자리 식으로 발굴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가 끝나고 지속적으로 다른 타 도시나 아까 해외 사례도 말씀을 주셨듯이 그런 사례를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퇴직 전문가들이 진정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조금 다른 게 지금 출자기관 설립을 법령 및 절차 검토해서 하면 주식회사니까 이게 사단법인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재단법인, 공법인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주식회사로 지금 저희가…
○오세길 위원 : 주식회사가 사단법인의 일종이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오세길 위원 : 공기업은 아니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오세길 위원 : 하여튼 이것 취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보다는 좀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것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게 효과가 있도록 해 줘야 하고 그러려면 우리 구 외에 전문직 이런 분들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발굴해서 그 전문직을 가지고 산학연 또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일자리, 이렇게 해서 아주 깊이 있는 계획을 해서 검토해서 실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최대한 추진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추가로 하나, 지금 창업, 청년 일자리 일환으로 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KT 연수원 부지 이 부분을 활용하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현재 진행 사항이, 계획이 28년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황하고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도시계획과에서 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원래는 7월 중에 하도록 했었는데요.
지금 시장님과 구청장님께서 예전부터도,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 있는 부지는 사실은 픽스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한 구역 확장이 검토 중에 있어서 지금은 그 구역 지정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와 KT와 여기 도시계획과 실무부서를 통해서 지금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진행되는 대로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래서 이게 왜 질문하냐면 작년, 재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왜 그런지 이게 조금 궁금했고 혹시 민원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민원은 별도로 받는 건 없습니다.
○오세길 위원 : 민원 자체는 없고 자체 개발계획에 의해서 지금 조금…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절차상 추진이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오세길 위원 : 사업에 대한 채산성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KT 자체, 그 주체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개발 관련된.
○오세길 위원 : 하여튼 잘 협의해서 빨리 좀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알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정인화 위원님.
○부위원장 정인화 : 월평·만년 지역구 정인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구 베테랑주식회사 설립이 설립 비용 예산을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저희 예정은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금액이 3억 이상인데 그 미만으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그 출자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로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예산 부분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3억 미만의 규모로.
○부위원장 정인화 : 퇴직자들의 경험을 살려서 일자리 창출의 연계를 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요 사업이 마을컨설팅, 생활안전 점검이 주요사업입니다. 맞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 정도고요. 그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추가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아까 오세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퇴직 전문가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평범한 일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기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최대한 발굴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이 사업이 퇴직자들만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초기 설립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본 위원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작 단계이고 아직 준비를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하여튼 이 사업은 저희 위원들도 계속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고요.
여기에 연결돼서 일자리와 연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니까 작년에 대학생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사업이 일몰됐더라고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특히 우리 대전의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방학을 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 대전은 공공기관하고 연구소밖에 없어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대학생 공공근로 아르바이트는 생활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몇 달 동안의 용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아쉬운 게 20대 청년을 둔 부모로서 청년들이, 대학생이 이력서를 들고 수십 곳을 다니거든요. 다니는데, 특히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체험의 기회가 되고 또 공공기관의 행정력을 경험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안 하고 일몰을 시켰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사실 일몰이라기보다는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이 취업 전에 일자리를 찾는 것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카페 아르바이트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취업 전에 뭔가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저희가 아르바이트 정도로 함으로써 취업 전의 분위기도 읽고 용돈벌이도 하고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어져 왔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정적으로 너무 열악한 상태라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다고 하면, 재정이 허락한다면 2회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겨울방학 때 추진을 한다든가 이렇게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일몰하는 건 아니고 최대한 재정력이 된다면 사업을 확장해서라도 저희는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작년의 정부 정책에 따라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우리 서구 지자체에서 미래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청년들의 일자리, 대학생의 일자리는 적극적으로 본예산이라든가 예산 편성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고요. 예산을 반영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용석 위원님.
○송용석 위원 : 안녕하십니까, 서구 의원 송용석입니다.
홍유표 과장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특수영상 테마거리 조성 그 내용이 궁금하고요.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는 지금 유성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서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 부분하고 또 지금 평촌산단 있지 않습니까. 평촌산단이 26년 이제 준공 예정인데 분양률이 13%이고 지금 입주 MOU 단계가 4개 사인 것 같아요.
물론 조성은 시에서 했는데요. 서구의 어떤 대응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창업 특구, 구 마사회죠, 지금 방사청에 있는 H3를 비롯해서 카이스트, 스타트업 그런 부분이 저희 서구 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 사업입니까?
그거를 구분해서 추진 상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홍유표 : 송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구영상 콘텐츠 특구 사업에 있어서 만년동 테마거리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특구 선정을 재작년 말경에 받았고요.
그리고 특수영상 콘텐츠 테마거리 조성은 유일한 구비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약간 늘어나서 2,000억 이상의 사업비가 있지만 그중에서 구비는 3억만 투입이 되는데요. 그 내용이 특수영상 콘텐츠 테마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년동 일원에 테마거리 조성을 위해서 현재 대전연구원에 여기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그 테마거리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실효성 없는 테마거리가 아니라 주민들께서 좋아하실 수 있는 또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테마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구 사업은 전체적으로 40만 평 정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만년동 전체하고 월평동에 패션월드 자리 이렇게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성은 도룡동 일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업비는 사실 대부분 유성 쪽에 많이 집행이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스튜디오 큐브에 있는 대전관광공사 자리가 현재 철거하고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가 현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거기에 1,600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콘텐츠 클러스터가 생기면 거기에 80개 정도의 특수영상 기업이 입주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스튜디오라든가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년동 쪽에는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콘텐츠 기업들이 현재 입주되어 있고 여러 가지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평동 쪽에는 콘텐츠 타워라고 해서 현재 3개 동 패션월드 자리에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한쪽에 저희들이 공공기여로 한 90세대 정도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을 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입니다. 현재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는 단계이고 공모가 되면 바로 설계가 들어가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둔산권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입주시켜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촌산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계약률이 13.4% 정도가 됩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현재 11개 기업이 계약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3개 기업은 공장이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4% 속에는 협약기관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협약 회사들도 네 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2차 배터리 관련된 업체가 상당히 큰 면적이 협약되어 있는데 그것이 계약까지 이루어지면 3분의 1 정도까지 계약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평촌산단은 시 소유고 시에서 모든 계약과 협약을 합니다, 주체가.
그렇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분들이 입주하는 데 망설임 없이 서구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가 세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계속 이분들하고 접촉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실 저희들이 보이지 않게 물밑에서 도와드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도장은 시에서 찍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사회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사회 관련된 부분은 지금 그쪽에 현재 방사청이 8층에서 12층까지 쓰고 있고요. 그리고 선사유적지 맞은편에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후면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고요. 그 밑에 7층에는 국방반도체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6층에는 대전투자금융이 입주되어 있고 그다음에 H3라고 해서 하나은행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기업 입주 공간이 9개가 있는데 7개가 현재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 4, 5층에는 이노베이션아카데미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시에서 따서 AI 쪽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해마다 250명씩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10월 달부터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2층에는 카이스트에서 주도해서 글로벌 스튜디오 해서 거기에도 현재 11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 건물이 그냥 비어 있는 공간 없이 아주 촘촘하게 창업 지원 그다음에 기업 지원 또 방산기업 지원 이런 쪽으로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송용석 위원 :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패션월드 부분 청년 콘텐츠 타워 그 부분이 아직까지 시에서 시행계획이 미진한 걸로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홍유표 : 알겠습니다.
○송용석 위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홍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113페이지에 있는 한민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추진 관련해서 2025년 작년 사업 계획에 분명히 제가 복기해 보면 4월 달, 5월 달 이렇게 착공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 7월 달로 늦어지는데 이유가 뭐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작년에 공모 선정이 되었고요. 사업 추진은 올해부터 추진을 하는데 사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금 진행이 늦었습니다. 상인회 측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이었고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라 이제 입찰 진행할 계획이고 금년까지는 최대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오세길 위원 : 하여튼 지역 현안 사업이고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상반기에 보면 1사 분기에 착공해서 완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무 얘기 없이 7월 달로 넘어가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또 지켜지지 않고 성수기에 작업을 하게 되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번 질문했고 도마큰시장 제3주차장 지하주차장 조성 이것 역시도 지금 계획보다 조금 순연되고 있는데.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지금 도마큰시장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이고요.
문제는 공사를 바로 추진할 수 없는 게 물론 지금 행정적인 진행 사항도 있지만 제1주차장 공사하고 맞물려서 상인들이 설날 연휴 때는 안 된다. 2개 다 공사를 하게 되면 가뜩이나 주차 공간이 없는데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에 제3주차장은 년에 1주차장이 2월에 완공이 되면 설날 지나고 공사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세길 위원 : 그래서 이런 실시설계용역이 늦어지다 보니까 착공 시기가 이제 내년도 2027년도로 넘어가잖아요. 1년 하고 그다음에 2028년 4월 달이니까 1년 4개월인데 이 1년 4개월 가지고는 이게 늦어지니까 순연될 것 같다는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물거리고 사업 추진하다 보면 당초 약속대로 빨리 안 돼서 상인들한테 어떤 서비스 효과가 반감되지 않나.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맞습니다. 근데 상인들께서 사실 중간중간에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3주차장 같은 경우는 제1주차장 공사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1주차장에 중간에 소송 진행도 있었고 또 그전에 공사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1주차장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 공사 시기를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서둘러서 상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도마실 주차전용건축물 준공 후에 착공하겠다는 이 말은 뭡니까?
설계가 완공되더라도 도마실 주차전용건축물이 준공하고 난 뒤에 착공하면 그만치 또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1주차장.
○오세길 위원 : 아, 1주차장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오세길 위원 : 표기가 조금 달라서.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서 당초 숙원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최병순 위원 : 도마1·2동, 복수동, 정림동 최병순 의원입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수공사 용역이 완료가 됐네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최병순 위원 : 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이게 몇 년도에 준공이 된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2019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최병순 위원 : 19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원이 많이 됐었어요.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최병순 위원 : 제가 알아보니까 20년, 21년도까지는 지원이 됐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20년도에는 HACCP이라는 것도 설치까지 8,5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지금 위탁받으신 분들이 수익이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위원님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순 위원 :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이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9년도면 지금 이제 한 6년 됐지 않습니까. 6년이 되었으면 이제는 그분들이 홍보를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항상 이분들한테, 지금 특교로 이렇게 1억 5,000 공사비가 나가는데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다 우리들의 세금인데 그냥 이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분들이 위탁을 받는, 이번에 임기 돼서 다시 위탁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정도.
○최병순 위원 : 그러면 계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내년 말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최병순 위원 : 그러면 21년도까지 지원을 하고 그분들한테 지원한 건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게 당초에 시설한 부분에 대한 고장 수리 지금 그것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순 위원 : 근데 앞으로는 더 보수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은데, 저희들이 마냥, 저희들한테는 수익도 없는데 우리 구에서 그냥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 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는 위탁받는 분들한테도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것 검토를 해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후에 저희가 수리·수선비를 받지 않고 예산이 투입이 안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회의계속)
○위원장 정홍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용석 위원님.
○송용석 위원 : 송용석 위원입니다.
향후 추진 사업 중에 스마트 recycling station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저희가 과학기술정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이 스마트 recycling station은 지금 저희가 관내에 AI 투명 페트병이 6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게 대당 한 500개 정도 투명 페트병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체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들을 해소하려는 것도 있고 그리고 투명 페트병뿐만 아니라 사실 자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유가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곳에 집약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장소는 월평동 은평공원과 가수원동 복컴에 설치 예정이고요. 그 장소 선정은 사실 이게 굉장히 선정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동에 그 부지를 다 입지 조건을 확인해서 가능한 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확장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이며 8월에 기계가 들어오면 9월부터는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용석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 : 잠깐만 그럼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근 : 예,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 위원 : 기존 수퍼빈 그것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수가 부족해서 증설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예산 때문에 못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렇다 보니까 국한되어 있는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페트병 같은 것을 넣어야 하고 또 차면 일찍 가더라도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그래요. 민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증설이 이제는 불가피한데 지금 방금 이야기한 AI, 스마트 리사이클링 구축 이것을 하게 되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해소되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아니요, 그거는 장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저희가 올해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가게는 지금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페트병뿐만 아니라 많은 유가 자원을 보상할 수 있는 전자저울, 스마트 저울을 갖다 놓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순회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력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많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는 최대한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전 동을 순회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럼 이 신규사업과는 별개로 운영된다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맞습니다.
○오세길 위원 : 보완책으로 한다는 얘기죠?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보완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68대가 23개소에 지금 수퍼빈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설치해서 회수한 투명 페트병 숫자가 5,50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주민이 거의 26만 명 가까이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원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기계 말고 수퍼모아라고 해서 사람이 일정 시간에 가 있으면 기계에 투입하지 않더라도 양으로 체킹해서 회수하는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도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하여튼 그런 서비스가 못 미치는 구역도 그걸 확대해서 잘 좀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알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최병순 위원님.
○최병순 위원 :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기계 한 대당 페트병이 몇 개 정도 들어가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500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병순 위원 :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복수동에 행정복지관 앞에 두 대가 있더라고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맞습니다.
○최병순 위원 : 두 대가 있는데, 항상 보면 줄이 많이 서 있어요. 많이 서 있는데, 그게 넘치니까 더 이상 못 넣는다고 해서, 하루에 회수를 몇 번씩 하나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최소 한 번 이상 하고요. 지금 그 모니터를 저희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23개소에 설치된 투명 페트병 회수함이 차 있는지, 고장이 났는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가 모니터로 확인이 됩니다.
○최병순 위원 : 모니터로 다 확인을 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필드 매니저가 그것을 보고 만약에 오늘 회수를 한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 있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하면 한 번 더 회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복수동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양을 회수하고 계세요. 거의 상위 톱텐 안에는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230명이 모여 있는데 사용량이 거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병순 위원 : 많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중구에서도 다리 건너서 올라와서 끌고 와서 그러니까 그게 넘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그분들이, 페트병 하나가 1원?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10원입니다.
○최병순 위원 : 10원이에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예.
○최병순 위원 : 그래서 그런지 그분들이 동에 돌아다니면서 다 주워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깨끗해서 좋기는 한데 그게 너무 용량이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비워줬으면 좋겠다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킹을 하고요. 자원순환가게 쪽으로 주민들 홍보해서 기계에 투입 못하는 부분들은 자원순환가게나 수퍼모아로 회수할 수 있게끔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쓰레기 불법투기 많이 하는 데 보면 다가구주택 같은 데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무분별하게. 음식물이니 일반쓰레기니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보면 CCTV 설치한 데가 유난히도 더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CCTV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쌓이는데 행정처분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반이, 상설 단속반이 2명인데 한 분은 갑 지역, 한 분은 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어렵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CCTV 앞에 유독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이 그 주민들이 희한하게 종량제 봉투를 거기다 갖다 버리는 거는 내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앞에 안 놓고 일단 CCTV가 설치된 지역은 전봇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쌓아 놓는 곳에 설치를 하다 보니 내 집 앞에 안 놓고 거기에다가 쓰레기 놓는구나라고 종량제 봉투를 갖다 놓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다른 쓰레기까지 쌓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최병순 위원 :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서구에 2명밖에 없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도 그게 관리가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가서 조치는 하는데 지금 아예 상습적으로 투기를 하고 관리가 안 되는 지역들은 사실 그러다가 저희 요원들이 청소를 하거나 기동반이 가서 청소를 하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병순 위원 : 그럼 거기에다가 그냥 팻말을 하나 써 붙이면 안 될까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써 붙여도 되죠.
○최병순 위원 : 과태료 발부하겠다는…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그런 것을 사실은 계속 붙여 놓기도 하는데 어떤 주민은 오히려 이것 있으면 여기다가 보란 듯이 더 버리니까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 동네에 그 현수막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거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영 :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기영입니다.
먼저 제10대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뜻깊은 원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정홍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장 공석으로 공개채용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보건행정과장인 제가 대행해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팀장급 이상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2026년도 보건소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근 :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신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정홍근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검토보고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회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경제환경국장 조희선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근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고 답변은 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기영 : 보건행정과장 최기영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정홍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홍근 :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신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의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 정홍근정인화송용석최병순 |
| 오세길정능호 |
| ○출석공무원 9인 | |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
|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 |
| 전략사업과장 홍유표 | |
| 지역경제과장 윤태경 | |
| 기후환경과장 이상주 | |
| 자원순환과장 이규학 | |
| 보건행정과장 최기영 | |
| 건강증진과장 강현주 | |
| 정신의약과장 이숙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