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위원장 정홍근 : 경제복지위원장 정홍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7회 서구의회 제1차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73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74호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등노인복지관 운영 위탁 기간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재위탁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7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규정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공정성 확보 및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76호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사무를 민간위탁 신규위탁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77호 민들레와강아지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 신규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78호 별그림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 신규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79호 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 신규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8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용어 표준화와 로컬푸드 정책 변화에 맞추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81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82호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취지에 맞춰 행정기구 명칭의 혼선을 방지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3개소)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민들레와강아지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별그림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연두아이누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