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진미 : 최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15쪽, 저희가 성과지표 달성을 보면 성과지표가 3개로 되어 있잖아요. 의회 회기 운영 회기일수, 그다음에 의결건수 그다음에 보도·광고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의회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이 목표가 3개가 맞는지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의회에서 하는 것이 출석률이 얼마라든지 의결건수를 몇 개 했는지, 홍보실적인지 이것을 가지고 의정활동한 것을 평가를, 성과지표로 삼는다고 하는 것이 저는 매우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의정활동하는 것이 이것 이외에도 금요일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도 나갔잖아요. 그러면 현장점검 나가는 것에 대한 것, 현장 나가서 어떻게 해서 조치가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것도 평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하고 시정조치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하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돼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평가에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5분 발언도 하고 건의안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성과 평가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의회 평가라고 보이지 않고요.

특히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원들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것이 정책지원팀이잖아요. 그런데 정책지원팀이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 하고자 하는 일 열심히 해 주는데 정책지원팀에서 반영이 돼서 조례로 나오고 5분 발언으로 나오고 이렇게 한 것 이외에도 묻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지원팀이 하는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평가하는데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야 하고 그래야 우리 의회가 어떤 견제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우리들의 역할이 주민의 대변인인데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의견들이 주로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그 주민들의 의견을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성과지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성과지표를 3개로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하는 것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국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천혜숙 : 신진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계량화되고 수치로 산출할 수 있는 것을 보통 성과지표로 선정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합리적인 방향 설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어떤 수치화해서 결과치를 도출하기까지가 어려운 부분은 성과지표로…

○신진미 위원 :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조치해라, 이것은 시정해라 이런 것들이 수치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여기다 반영,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 저희가 연구단체도 하고 있고 의원님들 열심히 해서 토론회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수치로 토론회를 몇 회 했다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여러 가지 성과를 내는 것은 항목을 더 추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천혜숙 :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업무 추진을 하는 사항이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부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런데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과지표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을 푸시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자율 의지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과지표에 넣었을 때 의원님들을 조이는 그런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저는 이해가 됐고요. 내년도 할 때는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지금 저희는 이렇게 성과지표 항목을 3개로 넣었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요.

저희들 의정활동 열심히 해서 목표치에 근접하도록 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천혜숙 : 예, 알겠습니다.

○신진미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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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10시 48분)

○위원장 정능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천혜숙 : 의회사무국장 천혜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아 : 전문위원 김현아입니다.

의안번호 제4592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592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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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총괄)

(10시 56분)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8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총괄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9월 22일 화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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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정능호김태민최혜연설재영

정홍근김동성신진미

○출석공무원 6인

의회사무국장  천혜숙

의정팀장  김은정

운영지원팀장  김현아

의사팀장  김수경

정책지원팀장  정은숙

홍보팀장  허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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