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생각할 때 복지재단이 우리 서구는 인적자원이 우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금 활동을 할 때는 대덕구는 공단이 있고 중구는 성심당이 있고 우리 서구는 거의 사람이 기부하는 게 전부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 재단 설립을 생각하면서 요즘 들어서는 우리 서구가 서비스업이 많은데 유통업들이 굉장히 기부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최근에는 우리가 일반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 1억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을 하겠다, 그다음에 일반 유통회사는 다른 데 있지만 우리 서구에 사무실이 있는 데도 우리한테 5,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고 싶은데 어디다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단 설립을 생각하게 된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복지사업이 대부분이 다 국시비 매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비율을 보면 구비는 전체의 한 7,000억 해서 한 6%밖에는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하고 싶은, 복지 사각지대에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기부금법상 우리가 모금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재단을 설립하면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공헌 기금이라든지 기정기탁금을 활발하게 할 수가 있다.

실례로 유성하고 우리만 비교해도 우리가 모금 활동을 해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게 10억이라면 유성은 24년도 보면 22억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도 그런 모금 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우리 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구비는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충적인 부족 예산에 대해서 그 부분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요.

유성도 11년 1월부터 계획해서 13년 10월에, 거의 2년 10개월 이상 이 재단 설립하는 데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우리가 본 재단을 설립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법적 타당성 그다음에 구의 재정적 부담, 경제적 부담, 이 재단 설립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편익 분석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서, 그거는 법적으로 그 연구용역은, 사전은 법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본 타당성 검토 용역은 법적으로 우리가 지정된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자체들이 유사 기능 중복이고 재정 부담이고 이런 것 때문에 재단 설립에 실패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궁극적는 목적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 문제만이 아니고 복지관, 복지시설 그다음에 복지단체들 그리고 종교단체도 복지를 하고 우리 구청도 복지사업을 하지만 그게 하나로 소통되는 통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계층에서는 지원이 몰리고 어디는 소외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거를 만회하고자 이 복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잖아요. 규정이나 지침에 얽매여서 여기만 조금만 벗어나도 우리는 지원을 못해요. 그런데 이런 재단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은 유동성 있게 진짜 위기 가구를 우리가 발굴해서 신속하게 지원을 하겠다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구비에서 조금이라도 이쪽에서 충당할 수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이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성은 매년 한 4억 정도, 유성은 복지부가 있고 문화부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부에 인력이 3명, 문화부에 2명, 근데 초기에 재정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이런 거는 우리 구 소유의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 부분이고요.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축소화해서 조직을 조금 슬림하게 한다고 하면 재정 부담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본 연구용역 기관에다가 다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정해 놓고 재단 설립을 하겠다 이거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서구도 장기적으로는 유성이 그런 재단을 만듦으로서 얻어지는 이익들, 그것도 우리 서구도 함께 주민들한테 우리가 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재단 설립을 사전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2011년 1월에 계획을 해서 2013년 10월에 재단을 설립했고 그게 2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자체가 자기네 욕심대로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지만 실제는 탈락한, 그러니까 설립하지 못한 지자체가 더 많습니다.

이거는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그만큼 까다롭고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그리고 본 연구용역 기간도 한 7개월 정도는 걸리지만 거기에서 요구하는, 법정 연구기관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그 자료들을 제출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으로 돌아갈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 재단 설립은 필요하다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본 위원이 좀 전에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재정적 부담을 우리가 전혀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다 국·시비 100%가 투입이 될지 그것도 아직 모르는 거고 우리가 후원금 들어와서 운영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만약에 후원금이 들어와서 자율적으로 유동성 있게, 유연성 있게 사용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이 재단을 통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금을 우리 공무원들은 못하지만 설립이 되면, 그래서 일례로 유성에서도 그렇게 해서 부족한 복지재원도 충당하지만 그들만의 특화사업들을 이 모금액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부위원장 정인화 : 그 모금액으로 단순히, 진짜 단순히 그 모금액을 염두에 두셔서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면 타당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잘해 주셨고 현 지역마다 복지관에서도 나름 프로그램이라든가 하여튼 잘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공무원이 복지 관련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좀 더 세심하게 해야 하겠다면 복지 공무원을 충원해서 더 촘촘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지 어떤 중간 조직을 하나 더 세워서 또 재정적 부분을 부담해야 하겠냐,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법적으로 가장 설립할 때 가장 실패하는 사례 중에 첫 번째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사 기능 중복, 그 유사한 조직을 새로 신설하는 것 그게 가장 첫 번째로 탈락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다 분석을 해서 민간에서 하고 있지 않는 우리만의 사업들을 우리가 발굴해야 하고 그리고 복지라는 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복지 부서가 이제 5개로 늘어나고 그 지역에 있는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모든 계층별, 단체도 다 시설마다 별도로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복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려고 하는 게 복지재단 설립의 가장 궁극적 목표입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어떤 재단의 설립이 우리 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재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서구가 각 지자체마다 인구가 배는 많아요. 배는 많은데 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이렇게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한 15년 전에 했어야죠, 인구가 배로 많은데.

그렇지 않나요?

○송용석 위원 : 잠깐만…

○위원장 정홍근 : (송용석 위원에게) 잠깐만요.

(정인화 위원에게) 마무리.

○부위원장 정인화 : 어쨌든 일차로 진행이 되는 연구용역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어떤 재단 설립으로 이어지는 연구용역이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객관성을 가지고, 설립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서구에 재단이 필요하냐 안 하냐에 적정성을 두고 용역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용석 위원님.

○송용석 위원 : 월평, 만년 송용석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복지관하고 복지재단에 중복돼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복지관하고 복지재단은 엄연히 역할하고 기능이 다른 걸로 구분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또 우리 정인화 위원님 15년 전 얘기하시는데요. 그거는 다 단체장의 관심하고 관점하고 그 차이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떤 기구나 단체를 설립할 적에 과연 그 기구나 단체가 순기능하느냐 역기능하느냐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선례적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분들이 일차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재단이 역기능이 아닌 순기능을 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산출해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2,200만 원이라는 것은 설립에 대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립의 타당성, 설립의 필요성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것 같아요.

어차피 시에서 일단 예산이 지원되는 거고 앞으로 이게 당장 예산이 설립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 사실 이건 신사업이지 않습니까?

신사업인데 왜 사전에, 저희한테 한 번 정도 사전 설명을 해 주시지. 사실 저도 여기 자료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신사업을 하면 이상하게 왜 자꾸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오히려 필요한 상대방하고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방어 기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 지금 연구용역비 2,200만 원 그것도 시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신사업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이거는 존중이 아니에요, 이거는 관계자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더 설명을 하셨으면 오늘 이렇게, 지금 한 30분을 넘게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이것 연구용역비는 시비이긴 한데 우리가 정부합동평가에서 정부 인센티브 받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자료는 간담회 자료로 제출을 했고 간담회장에서도 국장님이 설명을 했고 그 자리에서 별도로 의견이 나오지 않으셔서 저희가 그대로 오늘 이렇게 이 자리로 온 것인데요.

다음부터는 혹시 간담회 자료로 낸다 하더라도 저희가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셔서 가능하면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쭉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사업목적이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플랫폼 설립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타당성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기존 자료조사도 하고 법적 아니면 경제적 타당성을 복지 차원에서 검토해서 한다고 이해하고 그냥 해 보고 결정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위원장 말씀하실 때는 이미 방향을 정해 놓고 이걸 그냥 해서 간다 이런 측면으로 얘기해서,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어떻게 했냐 하면 복지 플랫폼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 복지 서구의 전체적인 정책부터,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정책부터 실현하는 모든 사업, 국가의 복지 사업, 정책 사업 다 합쳐서 컨트롤타워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설명을 해 줬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봅니다. 아까 여러 기관, 복지기관도 있고 노인회도 있고 여러 가지 위탁 경영하는 데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복지가 약 8,000억 됩니까? 이 전체를 싸잡아서 넣고 복지정책 간의 여러 가지 효용성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연구해서 연구한 실적을 가지고 배분해서 하고 안 하고 다 따져서 컨트롤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단지 재단만 만들어서 아까처럼 고향사랑기부금 일부, 사랑의 열매 일부 하듯이 재단 이 정도가 아니라 전체 컨트롤이에요.

그러면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해서 하면 나중에 우리 재단 해서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네? 이렇게 하면 그냥 일부 하나의 단체만 그냥 만들어지고 유명무실하게 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과정에서 용역을 잘해서 해야 하는데 90일 가지고 이 방대한 것을 아주 잘 나오게끔 해서 할 수 있냐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어느 일부만 해서 그냥 연구원 단체처럼 복지 관련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해서 내놔서 정책에 반영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90일 동안 하지만 이 8,000억 예산에 모든 구, 시비 다 합친 이 예산 전체를 컨트롤한다? 아까처럼 우리 예산 하는 것도 한 해 것도 제대로 안 맞아서 긴급예산 생기고 이렇게 하는 정부 정책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좀 더 가지고, 지금 금방 될 듯이 하지는 마시고, 이 용역은 이미 하니까, 시비로 하기 때문에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시비로 지금은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우리 구비도 다 들어가죠, 구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아주 심도 있게 해야 할 부분이다. 그냥 이렇게 해서 어떤 목적을 만들고 재단 하나 만든다 이런 목표가 아니에요.

유성 아까 했다고 하는데 유성하고 우리는 다른 게 뭡니까, 있는 것하고 없는 것 하고? 그럼 유성이 있을 때의 효과, 좋은 점은 뭔지 그리고 별 효과가 없으면 또 유성처럼 우리도 재단을 만들고 또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이것 90일만 딱 정하지 말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심도 있게 전체적으로 한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용역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타당성 있게 우리 구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이해시켜서 우리 위원님도 수용되게끔 해서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부위원장 정인화 : 정인화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99페이지고요. 장애인 이용시설 단기거주시설 인건비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4개소, 29명에 지원하는 인건비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당초 15억 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1명이 감소되면서 최종 14억 6,600만 원으로 조정이 된 것 같네요.

1명이 감소가 된 이유가 예산의 감액이 된 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단기거주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사랑누리라는 단기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소정원이 당초에는 15명이었는데요. 12명으로 입소정원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시설에 있는 종사자가 9명에서 8명으로 1명이 감원이 되는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이 된 겁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그러면 이 감소된 시점이 언제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현재도 종사자가 8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인화 : 종사자 1명이 감소된 시점이 언제냐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 내려왔을 때는 9명으로 인원이 내려왔던 거고 확정내시 되면서 8명으로 된 거니까 올해 초부터 8명으로 근무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그러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인건비 추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14억 6,600만 원이고 여기에 보면 4,000만 원 감액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1명이 감소 안 되고 30명이었다 그러면 4,000만 원 감액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계산을 해 보면 1명의 종사자가 약 5,0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대략인 거예요, 이거는? 대략 감액을 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종사자 호봉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도 15억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1인당 한 42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부위원장 정인화 : 그 호봉 수에 따라서.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다르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인화 : 호봉 수가 아무리 달라도 1,000만 원이나 차이가 날까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여기에는 기본급, 명절휴가비 그다음에 가족에 있는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그러면 거주자가 감소해서 1명이 줄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1명의 종사자가 몇 명을 케어해요, 거주자를?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거는 아마 배치 기준이 있을 텐데요. 잠깐만요.

(집행부석에서 자료 확인)

이용인 4명당 사회재활교사가 1명입니다.

○부위원장 정인화 : 잘 이해를 했고요.

노인장애인과는 제가 회의에 앞서 정말 고생이 많은 부서라고 말씀드렸듯이 단어 그대로 노인과 장애인을 상대로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는 것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촘촘히 챙겨 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부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97페이지, 예산서 213쪽, 97페이지, 98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이 부분이 당초에 110명인데 변경이 142명으로 해서 증액이 7억 5,504만 1,000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뒤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1 지원 이 부분은 감소가 2억 9,9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앞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지원방법에 바우처 지원으로 하고 제공기관은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8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 인원이 32명이에요. 32명인데 7억 5,5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인당은 2,359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아까 오전에도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안심 보험 가입 지원 조례도 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데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1 지원 부분이 2025년도 결산액을 보면 3억 2,457만 2,000원 있어요. 맞죠? 2025년도 결산액입니다.

2026년도에 2억 9,920만 원을 수립했는데 시 예산 이런 것 해서 없어졌어요. 내년으로 이월됐다 그 얘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1 지원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처음 시작을 한 사업이고요.

○오세길 위원 : 이게 신규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오세길 위원 : 25년도 결산액에 있던 것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거는 주간활동, 이거하고 다른 사업이거든요. 최중증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이거든요.

○오세길 위원 :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25년 결산액을 내가 봤는데.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업은 24시간 개별 1:1 지원 사업이 있고 주간 개별 1:1 지원 사업이 있고 주간 그룹 1:1 지원 사업이 있어서 사업 유형이 좀 다른데 금방 말씀하신 98페이지에 있는 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오세길 위원 : 올해 신규예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

○오세길 위원 : 올해 신규인데 하려고 했다가 취소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내년도에 하기로 시하고, 시비 매칭 사업인데, 시비 50%가 지원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시비 지원이 불가해서 내년도에 하기로 한 겁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러니까 2026년도 계획을 수립했다가 취소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립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했다가 취소하는 건데 이 부분이 4명인데 2억 9,900, 1인당 7,400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감되는 거잖아요, 계획 세웠다가.

반면 앞에 있는 거는 32명이 증되는데 이거는 7억 5,500이 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살펴보면 앞에 1:1 지원 사업에 비해서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나은 분들이라고 보고 제공기관도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8개소예요. 기관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뒤에 거는 1:1 사람이 하는 거고.

그래서 더 심한 최중증 4명이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에 거는 7억 5,500을 증하면서 뒤에는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시킨다 이거는 조금, 준다고 했다가 안 주는,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는 거는 앞뒤가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하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억 5,500 증 중에서 2억 9,900만큼을 4명에 하는 데다가 오히려 할애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근데 앞에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지금 1:1 최중증 대상으로 하는 거는 올해 신규사업을 하긴 하지만 이 사업을 대전시에서는 4개 구에서 지금 하고는 있어요.

○오세길 위원 : 제가 얘기한 뜻이 그겁니다.

지금 여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8개 생활자립센터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들이 뭐냐. 지원내용이 뭐냐 하면 참여형 자조모임, 산책, 캠프, 문화관람 이런 최중증에 미치는 것보다는 다소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다,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면 32명 증하는 것에 대해서 하면 8개 센터에서 약 1.5명씩만 예산을 줄여서 4명이 하는 거를 하고 이거는 그 효율을 높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 부분이 지금 다 시비잖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시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오세길 위원 : 그러니까 시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협의하면 예산이 한쪽으로 그쪽으로, 지금 32명이 늘어나는 게 추경에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32명이라는 게 정확히 32명이라고 딱 때려지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정해서 오히려 최중증을 배려하는 생각을 시와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아무튼 내년에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러니까 그거는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최중증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기관에서 하는 거는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면 낫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것도 기관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해서 그 기관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지원내용이 산책이나 캠프, 문화관광 이런 부분은 아까 1:1로 매칭하는 것보다는 다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최중증 부분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내년에는 아무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시에서 하는 것 그걸 갖다가 늘어나면 늘어난다, 줄면 준다 이런 부분이 서로 형평성이 되든지 효과성을 높이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올해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도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능호 위원님.

○정능호 위원 : 정능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 언급한 공동육아나눔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공동육아나눔터의 추가 설치 검토 계획과 탄방동 행정복지센터 현 청사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관련해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서구 가족센터에서 2015년 11월부터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정림동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약 109평방미터가 되겠고요. 거기 이용하는 인원은 동시 한 30명 정도 되고요. 상근 인력은 1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고 화요일은 오후 9시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방동 주민센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래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되려면 시설면적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 규모가 있어야 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인력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 5,900 정도, 6,000만 원 정도가 1개 기관 운영하고 있는데, 한 군데 하고 있는데 6,0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그건 순수하게 이미 기존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거고 만약에 기존에 있는 탄방동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공간을 활용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해당 공간에 대한 시설 기준이라든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능호 위원 : 서구 갑에는 다 있는데 서구 을에는 없지 않습니까?

둔산동에 장난감 거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장난감 공유센터가 있습니다.

○정능호 위원 :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공동육아나눔터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용하며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이웃 간 돌봄을 나누는 공간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과 지역 내 육아돌봄시설과 연계를 강화하여 많은 양육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알겠습니다.

○정능호 위원 : 검토하셔서 서구 을에는 없으니까 서구 을에도 한 군데 정도는 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앞으로 지역별 이용 수요와 공간 여건 그다음에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능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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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정홍근 :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제3차 회의 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 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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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정홍근정인화송용석최병순

오세길정능호

○출석공무원 7인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복지정책과장  정순영

노인장애인과장  나기일

여성가족복지과장  홍윤자

아동복지과장  김충회

정신의약과장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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