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장 김동성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동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9기 구정 이행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민선 9기, 새 조직 마련을 위한 기구 조정계획 및 민선 9기 첫 조직개편 관련 공무원 정원 조정 계획 1차에 의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95호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재위탁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미리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96호 청년활동공간 청춘스럽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청춘스럽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재계약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미리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청사건립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98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제증명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 인하·감면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온라인 민원 발급 서비스 정부24와 무인 민원 발급 서비스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00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촌일반산업단지 1단계 준공 구역 내 일부 토지가 매노동, 평촌동, 용촌동에 걸쳐 있어 향후 입주기업의 주소 사용, 공부관리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행정상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매노동, 용촌동 일부를 평촌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 경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01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신규,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를 주민자치회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을 희망하는 3개 동은 신규 위탁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정림동은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02호 문예회관 가장복컴 內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 3월 개관 예정인 문예회관 가장복컴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문화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03호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량실내테니스장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민간 위탁 재계약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04호 도솔다목적체육관,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솔다목적체육관, 은평공원테니스장이 2026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이므로 민간위탁 재위탁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1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의 2023년 3월 21일 자 개정 사항에 맞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동성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6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규 강사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원배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청년활동공간 「청춘정거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청년활동공간 「청춘스럽」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신규,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예회관(가장복컴 內)-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솔다목적체육관, 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