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혜연 : 안 하던 부서에서 새로운 업무를 추경까지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만약을 대비해서 이게 각 업체별로 또 입찰을 해야 하거나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 업무 점검차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7페이지에 보시면, 보전지출 추경 사항에 보면 노후 하수관로 2단계 긴급보수 정비사업에 반납액이 지금 20억에 이자가 2억이에요. 물론 우리 예탁금에 돈이 들어왔고 그게 그대로 쌓여 있으면 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은 맞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반납 예정액에 대한 현황보고를 우리 사업이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준공 사업이더라고요. 그럼 23년도 준공 사업인데 어떻게 26년도 12월까지 이자가 산출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23년도 12월에 완공을 하고 24년도에 우리 구는 정산자료를 제출했고, 24년 2월에 정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정산 통보가 온 게 25년 1월이에요. 1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제출을 했고 1년이 걸렸어요, 그 통보가 올 때까지. 그리고 25년 7월에 시는 또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우리 구가 납부해야 할 국비를 반납했어요, 25년도 7월에.

그러면 전 여기에서 보조금이 반납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구에서 나가야 될, 청구가 없이 본인들이 반납을 했던 상황인 거고 그런데 정산 완료는 25년 10월에 시에서 구로 정산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청구서가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우리 구는 26년도 현재까지 반납액 몇십억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보조금의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보고사항을 받은 다음에 이자의 계산에서는 통상적으로 기존금리, 기존금리는 정해진 0.45% 그리고 작년까지는 0.55였겠죠, 연도별로 정해진 금리대로 산출하는데 기간을 정하여 초과액을 반납을 하는데 이게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관련 법령에.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과 이로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협의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구가, 시가 이렇게 업무가 계속 딜레이되고 본인들은 반납을 했고 근데 이자는 계속 우리는 쌓여 가고 있고 숫자상의 이자는 이자 그대로 반납하는 게 맞아요. 근데 서류상의 이치적으로는 어떻게 서류가 한 번 가고 우리가 한 번 받는데 1년씩 걸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국비나 시비에 대해서 정산해서 저희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통보하면 그 부서에서 다시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줘서 서로 협의한 다음에 확정을 하거든요. 확정되면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최종 반납분에 대해서 최종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근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통보가 26년 6월 12일 날 확정이 통보된 거고요.

이게 원래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에서 받아서 실제적으로 국비를 시에서 반납해야 하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거기에도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시기가 약간 상실됐다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좀 늦다 보니까 우선 급해서 시에서는 자기 돈으로 일단은 국비를 반납하고 나중에 구하고는, 왜냐하면 구에서 우리가 사업 끝나고 서로 얘기한 금액이 있잖아요, 이자가. 그 금액을 우리가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구에서 실제적으로 받아서 자기네 충당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먼저 시비를 동원해서, 사실은 시비로 해서 국비를 반납한 상황이 된 거죠.

○위원장 최혜연 : 뭔가 업무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워낙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 끝나고 나서 그 후에 워낙 많이 변동이 되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있었던 사항 같습니다.

정상적이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구에서 어쨌든지 간에 국·시비를 반납해야 하는 건 맞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돈에 대해서 미리 서로 협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하고 확인을, 서로 다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또 저희가 반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라 시에서는 급하니까 국비로 먼저 반납한 상황이 됩니다.

○위원장 최혜연 : 통상적으로 정해진 룰에 따라서 우리가 반납을 당연히 해야 하고 통장에 잔고와 금액이 모든 게 살아 있으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추경 기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기금 융자를 받으면 어디에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아니면 이게 다 통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치적으로 따지면 융자받아서 대출하고 이자를 줘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남아 있는 게 맞아요. 업무 처리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기금 융자 받는 이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께 이자 산출내역서를 다 받았습니다. 받고, 이자 마지막에 최종 산출일이 언제인가 봤더니 26년도 12월 31일 자로 이자가 계상이 되어서 왔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추경이 완료되고 나면 모든 업무는 지금부터 다 진행이 될 거지 않습니까?

9월 달 현재 시점이든 솔직히 저는 시가 보조금을 반납했을 시점으로 끊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우리 구가 조금 더 시랑 잘 얘기해서 시점을 최대한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9월에 반납 시점을 자르든지 10월에 자르든지 해서 12월 31일 자로 돈을 다 이자를 계상해서 주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추경을 하고 우리가 융자를 받는 거니까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54억을 반납해야 하는데 지금 22억 반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반 지금 돈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만약에 지금 돈을 준다면 지금에 대해서 이자가 돼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 안 주는 거는 나중에 계산돼야 하고요.

○위원장 최혜연 : 시에서도 분명히 실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한의 정함을 상호 호혜적으로, 호혜적인 것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논의를…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그 부분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우리 구에서 긴밀하게 상의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위원장 최혜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어제 자동차 무상점검 관련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아침부터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구민들도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 리프트를 빼고 부품이나 이런 거를 질을 향상해서 사용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200만 원이 삭감돼서 1,800만 원 갖고 시작했는가 봐요. 맞습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예, 맞습니다.

○박용준 위원 : 리프트 뺀 거는 뺀 거지만 예산은 줄여서 될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현장을 봤었지만 차가 우리 서구청 관내 두 바퀴를 돌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도 나와 있고 제품의 질도 높여달라고 내가 행감 때도 얘기했었고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예산을 좀 줄여서 했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리프트를 뺐다 하더라도 그 코스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정비업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하시면서 휴일날 나오셔서 명절날 사업해야 하는데 일부러 나와서 손수 한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내년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위원님이 기존에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했고요. 저희도 주민들 받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늘려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 그래서 예산을 줄이지 말고 예산은 2,000만 원 세웠던 거고 2,2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제품의 질, 요즘에는 사람들이 무상 서비스해 주는데 제품이 안 좋으면 해 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제품의 질을 높여서 해 주고 좋은 칭찬 받았으면 좋겠고 또 유성구도 이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추석 명절 관련해서. 거기도 잘되고 있지만 서구도 많이 이게 활성화가 돼서 주민들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하실 때 조금 더 질도 높여주고 우리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관계자들 정비사업소 사장님들 참여하셨는데 그분들도 시간을 내서 하루 종일 참여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 사업이 잘돼서 명절 쇠러 가실 때 주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 알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천혜숙 : 의회사무국장 천혜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혜연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혜연 :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추경 사항엔 없는데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듀얼 모니터나 시스템에 대한 부분 얘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금번 추경에는 세워지지 않았는데 집행부 본청 예산에는 PC나 다른 장비에 대한 부분 예산이 세워졌어요.

거기에 맞게 의회도 필요한 자산들이 잘 세워져서 위원님들 업무 추진하시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천혜숙 : 본청 내년도 본예산 편성 항목을 한번 살펴보고요.

사실 PC나 듀얼 모니터 같은 경우 의회까지 본청에서 한꺼번에 수요조사를 파악한 다음에 같이 구입해서 돌아가는 체계로 그동안 이루어져 왔거든요. 근데 아직 본예산 확정은 안 된 상태고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불편하시다고 하면 본청에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다, 안 되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위원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9대 때는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원치 않는 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저희가 이번 추경에 홍보담당관에서 PC 15대가 다기능 PC로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여러 집기류가 함께 추경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의회 걸로 올라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쪽에 추가로 내년에 들어올 직원들을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 같은데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심의는 다 해 주셨으나 위원님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 보니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잘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천혜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혜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혜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92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93호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9월 22일 화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최혜연양유환김명현설재영

정홍근신진미박용준

○출석공무원 25인

기획재정국장  임인빈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조희선

도시정책국장  최연주

안전건설국장  이태진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의회사무국장  천혜숙

홍보담당관  안규만

전략사업과장  홍유표

지역경제과장  윤태경

기후환경과장  이상주

자원순환과장  이규학

도시계획과장  오세강

도시정비과장  유병철

공원녹지과장  김윤식

건축과장  박경태

공동주택과장  이래효

재난안전과장  강정원

건설과장  이중식

교통과장  이근선

주차행정과장  김순주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보건소장직무대리  최기영

건강증진과장  강현주

정신의약과장  이숙자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