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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의회  Daejeon Se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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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초등 돌봄 교실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쌍둥이 및 다자녀 가구를 사지로 내모는 불합리한 행정을 고발
작성자 박** 작성일 2026-01-13 조회수 66
첨부파일
현재 대전 서구 내 초등 돌봄 교실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쌍둥이 및 다자녀 가구를 사지로 내모는 불합리한 행정을 고발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둔산초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쌍둥이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고수하는 '쌍둥이 개별 추첨' 방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합니다. 쌍둥이는 한 명만 당첨될 경우 부모가 두 아이를 동시에 케어할 수 없어 사실상 두 아이 모두 돌봄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운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다자녀 가정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1. 현재 학교 측은 '추첨의 공정성'이라는 명목하에 쌍둥이를 개별로 분리하여 추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입니다. 한 명만 당첨되고 다른 한 명이 탈락할 경우, 맞벌이 가정은 남겨진 아이를 방치할 수 없어 결국 당첨된 권리마저 포기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돌봄 서비스 이용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2. 맞벌이 부부의 생존권과 아동 방치 문제
방학은 저희 같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공포입니다. 부모가 모두 출근한 사이, 돌봄에서 떨어진 아이는 텅 빈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저출산 위기를 외치며 출산을 장려하지만, 정작 태어난 아이들조차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이 환경이 부모들을 직장에서 내몰고 있습니다.

3. 서구의회에 요청하는 사항
학교와 교육청은 "방법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서구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 실태 조사 촉구: 서구 내 초등학교 돌봄 교실의 쌍둥이/다자녀 가구 선발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해 주십시오.
• 지침 개선 요구: '가족 단위(묶음) 추첨제' 또는 '1인 당첨 시 형제 우선 입급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관련 기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십시오.

이미 많은 타 학교에서는 '가족 단위 1개 번호 부여' 또는 '형제·자매 동시 입급' 원칙을 적용하여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행정 편의를 위해 다자녀 가정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인 돌봄이 가능하도록 추첨 방식을 즉각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서구 주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민원에 대한 학교 및 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