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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민원상담(국민신문고) 바로가기| 제 목 | 교부율 사수" 5개구의회 뭉쳤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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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 | 작성일 | 2010-10-11 | 조회수 | 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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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율 사수" 5개구의회 뭉쳤다
조정교부금 현행유지 공동대응…오늘 시의장 방문·건의 김형중 kimhj@ggilbo.com 2010.10.10 22:54:09 재정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놓고 대전시와 5개 자치구 간 줄다리기가 팽팽한 가운데 구의회가 공동대응으로 대전시를 압박하고 나선다. 5개 자치구의회는 11일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심의하는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이상태 시의회 의장을 잇따라 방문하고, 교부율 현행 유지의 당위성을 피력할 예정이다. 서구의회 구우회 의장은 “시의 안대로 의결된다면 내년부터 자치구는 법정·필수경비조차 확보할 수 없으며, 각종 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며 “자치구의 직원봉급조차도 편성하지 못하는 재정여건을 감안, 5개 자치구의회와 공동으로 11일 9시 30분 시 행자위원, 10시 시 의장을 방문해 최소한 교부율을 현행 68%로 유지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어려운 자치구 재정은 비단 대전지역의 문제만은 아니다. 서울의 자치구 조차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어 서울시의회는 지난 6일 25개 자치구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어려운 자치구의 재정을 돕기 위해 교부율을 상향하는 개정안을 내놓고 있어 되레 교부율을 인하하려는 대전시와 상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구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시에서 25개 자치구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자치구의 재정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전시도 어려운 자치구 재정을 인지해 앞으로 최소한 1, 2년 동안은 현재의 교부율을 유지, 빚을 해결하는 등 구의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구는 3차 추경을 앞두고 있지만 각각 100억 원이 넘는 필수경비 재원확보는 어려울 전망이다.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3차 추경을 앞두고 있지만 부족 재원 조달이 어렵다”며 “일각에서는 구의 방만한 경영을 문제 삼고 있지만 자치구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용예산이 매우 적어 시책사업과 국책사업 등에 대한 구비 부담 금액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푸념했다. 시의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시의회에 상정 중이며, 11일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8일 본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시는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하향 조정해도 내년부터 ‘도시계획세’와 ‘등록면허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체 5개 구의 교부금이 100억 원 이상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치구는 전환되는 세목의 금액이 크지 않아 교부금을 줄이면 재정난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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