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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민원상담(국민신문고) 바로가기| 제 목 | 선배가 바라보는 서구의회 파행해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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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 | 작성일 | 2014-08-11 | 조회수 | 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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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파행 두달째를 맞아
내가 보는 서구의회 파행 해법은 ? *하버드 대학교 협상연구소 다니엘 샤피로 교수의 말씀을 참고삼아 서구의회 파행을 풀어 본다면~~ 1. 상호간의 인정이다. ㅡ새정치 민주연합은 어느 국회의원의 주장대로 "우리가 10석이니까 다수당이다. 그러니 우리가 의장 먹어야 한다"는 논리로는 파행의 난국을 풀 수 없다. 새정치 소속이 아닌 나머지 서구의원이 10석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새누리도 같은 맥락에서 새정치 소속 의원이 10명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ㅡ새정치 민주연합은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이미 진행된 의장투표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협상해야 한다. 새누리도 나머지 부문에서는 새정치의 몫을 인정해야 한다. 2. 협상의 자율성이다. ㅡ여야 할 것없이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가지고 성실히 협상에 임해야 한다. 특히 새정치의 경우는 원 구성 관련 여야 상황이 바뀌었으므로 과거는 잊고 자기들 몫의 자리를 두고 의원 상호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중단해야 한다. ㅡ경쟁하는 상대는 적이 아니라 친밀감을 갖고 상생할 수 있는 협상의 대상임을 수용해야 한다, 그리하여 상대방을 진정으로 인정하면서 친밀감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3.서구의회 회의규칙과 원칙은 지키면서 양보해라. ㅡ협상은 상대를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하되 원칙은 지켜야 한다. 입법권한이 있는 지방의원들 스스로가 제정했고,지난 23년의 의정경험으로 여러번에 걸쳐 개정해서 운영중인 원구성 관련 서구의회 회의규칙 이라는 틀이 무너지면 사태는 더욱 꼬이게 된다. 따라서 기 종료된 의장선출 투표결과는 존중하고, 부의장 선거도 이미 후보등록을 완료 했으니 서구의회 회의 규칙데로 진행해서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ㅡ다만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에서는 새누리당과 무소속이 독식하지 말고 10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윈을 인정하여 50;50 비율로 나누면 될 것이다.새정치는 이미 선출과정이 진행중인 "부의장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새누리가 상임위원장과 연계해서 양보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새누리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이제 모든 여야 서구의원 특히 양당의 시당 및 원내외 당협위원장들은 자존심 싸움을 그만하고 ,과거는 잊고 서구의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협상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2014.8.11. 서구의회 제4,5,6대 의원,제6대 전반기 의장 구우회 042-485-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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