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청구개요
청구권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 대전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대전시 서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34조)
청구방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청구요건
- 청구권자 수의 1/70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
| 18세 이상 주민수 | 연서하여야 할 18세이상 주민수 |
|---|---|
| 392,722명 | 5,611명 |
청구대상 제외사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절차
- ① 주민조례청구 (청구인→의장)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② 청구사실공포 (의장→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발급
- ③ 서명요청 (대표자·수임자)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대상 3개월 이내
- ④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청구인→의장)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 ⑤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한 날부터 10일 간
- ⑥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보정기간 : 10일
- ⑦ 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의장)
- ⑧ 발의 (의장) 발의 :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